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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정부‧여당 극우 망언 정치 판쳐...尹 ‘반국가세력’ 발언, 자기부정”
    이재명 “정부‧여당 극우 망언 정치 판쳐...尹 ‘반국가세력’ 발언, 자기부정”
    이 대표는 “가장 큰 충격은 전 정부를 반국가세력으로 몬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자신의 과거를 잊은 심각한 자기 부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세력이 나라 도처에 조직과 세력을 구축했다고 말하는데, 지금이 냉전 시대도 아닌데 무슨 말씀이냐”고 반문했다. 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2023-07-03 10:36
  • 민주, 尹 개각에 “극우 유튜버 개각”...김기현 막말에 “사과하라” 공세
    민주, 尹 개각에 “극우 유튜버 개각”...김기현 막말에 “사과하라” 공세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에 이어 이번 개각을 보면 윤 대통령이 태극기 부대의 수장을 자처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덧붙였다. 그는 “윤 대통령은 극우 객각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국정을 쇄신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짓밟은 이번 개각을 철회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와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2023-07-02 16:54
  • 대통령실, 尹 '반국가 세력' 언급에 "지난 정부 겨냥 아냐"
    대통령실, 尹 '반국가 세력' 언급에 "지난 정부 겨냥 아냐"
    대통령실은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언급하며 '반국가세력'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정치권 등에서 논란이 이어지는 데 대해 "지난 정부나 특정 정치 세력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언급하고 "(윤 대통령이) 일반적인 말씀을 하신 것으로...
    2023-06-29 17:41
  • [속보] 대통령실 "尹 '반국가세력' 발언, 특정 정치세력 겨냥 아냐"
    [속보] 대통령실 "尹 '반국가세력' 발언, 특정 정치세력 겨냥 아냐"
    [속보] 대통령실 "尹 '반국가세력' 발언, 특정 정치세력 겨냥 아냐"
    2023-06-29 17:11
  • 제2연평해전 승전일 '가짜 평화' 공방...野 "증오와 광기 안돼"
    제2연평해전 승전일 '가짜 평화' 공방...野 "증오와 광기 안돼"
    하지만 기념식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반국가세력들이 종전선언 노래를 부른다”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이날 각 당 대표 간에는 냉랭한 기운이 감돌았다. 여야 지도부는 29일 오전 경기 평택시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제2연평해전 승전 21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김기현 국민의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제2연평해전 전승비를 참배하고...
    2023-06-29 15:57
  • 尹 '반국가세력' 발언에 文정부 출신 반발…"명백한 자기 부정"
    尹 '반국가세력' 발언에 文정부 출신 반발…"명백한 자기 부정"
    문재인 정부 靑출신 野의원 21명 기자회견"극우 대통령으로 4년 가겠다는 선전포고""운영위 소집 제안…대통령실, 입장 표명해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임 정부를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한 데 대해 "극우 보수만의 대통령으로 남은 4년을 끌고 가겠다는 선전포고"라며 격앙된...
    2023-06-29 15:36
  • 민주 “尹 ‘반국가세력’ 발언, 용납할 수 없는 극단적 표현”
    민주 “尹 ‘반국가세력’ 발언, 용납할 수 없는 극단적 표현”
    “국민통합 정신 전면 부정한 것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문재인 정부를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용납할 수 없는 극단적 표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어제 항구적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종전선언을 추진한 전 민주당 정부를 반국가세력으로...
    2023-06-29 10:40
  • ‘통일혁명당 사건’ 故 박기래 씨 재심 무죄 확정
    ‘통일혁명당 사건’ 故 박기래 씨 재심 무죄 확정
    대법원은 “이른바 ‘통일혁명당 재건 사건’에서 피고인이 통일혁명당을 구성해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거나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북한에 잠입했다는 등의 공소사실에 관해 1974년 국가보안법 위반죄, 반공법 위반죄, 간첩죄, 군기누설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심개시 결정을 거쳐 1심의 유죄 판결을...
    2023-05-18 17:13
  • '간첩 누명' 52년만에 재심 청구…검찰 "진실화해위 권고 수용 못해" 논란
    '간첩 누명' 52년만에 재심 청구…검찰 "진실화해위 권고 수용 못해" 논란
    한 씨의 아들은 "아버지가 불법체포 및 구금,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연락, 금품수수, 편의제공, 찬양고무 등을 했다는 터무니없는 죄를 뒤집어쓰게 됐다"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에 사건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2월 이 사건에 대해 △피고인의 불법감금 △수사관들의 고문...
    2023-04-16 12:59
  • '100조 재정적자 관리' 입도 못 뗀 기재위...'재정준칙 법제화' 표류
    '100조 재정적자 관리' 입도 못 뗀 기재위...'재정준칙 법제화' 표류
    국회 기재위 경제소위 40여 분만에 파행사회적경제기본법 논의로 재정준칙 논의 후순위로野 “사회적 기업이 반국가단체냐” vs 與 “의견도 못 묻나”전문가 “재정지출, 중장기적 국가 방향성 논하는 문제...신중 검토해야” 국가 재전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준칙 법안이 21일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밀려 논의가 무산됐다. 재정적자 규모가 100조 원에 달하는...
    2023-03-21 15:48
  • 유승민, 尹 대통령 겨냥 “말실수 사과하면 될 일…왜 논란 키우나”
    유승민, 尹 대통령 겨냥 “말실수 사과하면 될 일…왜 논란 키우나”
    이어 “MBC 보도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 보장을 해치는 반국가활동이라면 국가보안법 위반 아닌가”라며 “이렇게 중대한 죄라면 경찰과 검찰은 당장 MBC를 압수수색하고 피의자들을 수사하고 기소해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고 했다. 그러면서 “또 MBC와 똑같이 자막을 넣어 보도한 140여개 언론사들은 모두 같은 중범죄를 저지른 것이니...
    2022-11-19 16:44
  • 尹대통령, 11번째 비상경제민생회의는 '대국민 공개'…주제는 '경제 위기 대응'
    尹대통령, 11번째 비상경제민생회의는 '대국민 공개'…주제는 '경제 위기 대응'
    아울러 이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종북주사파와 협치 불가’ 발언과 관련 “적대적 반국가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 부대변인은 "대통령의 의무는 헌법 66조에 분명히 명기돼 있다. 헌법 66조를 보면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 보전, 국가 계속성과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처럼 국가안보가 위중한 상황에서 국민...
    2022-10-20 16:51
  • 대통령실 “尹 ‘종북 발언’, 기본원칙 언급한 것”
    대통령실 “尹 ‘종북 발언’, 기본원칙 언급한 것”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공지를 통해 “이는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세력과는 타협할 수 없다는 의미로 ‘국가 보위’가 첫 번째 책무인 대통령으로서 기본적 원칙을 언급한 것”이라며 “이 같은 발언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정신을 공유하고 있다면 그 누구와도 협력할 수 있다는 의미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2022-10-19 17:13
  • 국민의힘, 한미일 연합훈련 ‘친일’ 비난 이재명에 “친북 행위” 맹공
    국민의힘, 한미일 연합훈련 ‘친일’ 비난 이재명에 “친북 행위” 맹공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반일 감정을 조장해 자유민주주의 국가 연대를 깨뜨리려는 묻지마식 친북 행위는 국민의 생명 보호라는 국방의 기본도 저버리는 반국가적 행위”라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반일이라는 정치적 마약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무엇이 국민을 지킬 수 있는 일인지 뼈저린 반성과 사죄부터 하길 바란다”고...
    2022-10-10 20:36
  • 어른대는 YS의 그림자...'이준석 제명'이 부를 후폭풍
    어른대는 YS의 그림자...'이준석 제명'이 부를 후폭풍
    당시 YS는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미국은 박정희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라"고 요구했고, 공화당은 '국회의원으로서 본분을 일탈하여 반국가적인 언동을 함으로써 국회의 위신과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신민당 총재직 박탈과 국회의원직 제명을 결의했다. 이어진 YS 가택연금은 '부마항쟁'의 불씨가 됐고, 이는 10ㆍ26 사태로 이어졌다....
    2022-09-17 07:00
  • 국가보안법 위헌소송…"표현의 자유 위축" vs "마약만큼 위험" 팽팽
    국가보안법 위헌소송…"표현의 자유 위축" vs "마약만큼 위험" 팽팽
    2조 1항은 반국가단체를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로 정의하는 내용이다. 7조 1항은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나 구성원,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동조한 사람은 7년 이하 징역에...
    2022-09-15 16:56
  • 또다시 심판대 오른 국가보안법…"독재 정권 연장에 활용" vs "자유 대한민국의 마지막 법칙"
    또다시 심판대 오른 국가보안법…"독재 정권 연장에 활용" vs "자유 대한민국의 마지막 법칙"
    2조1항은 반국가단체를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로 정의하는 내용이다. 7조1항은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나 구성원,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동조한 사람은 7년 이하 징역에...
    2022-09-15 16:31
  • 법원 "북한·김정은, 제2연평해전 참전용사·유족에 1억6000만 원 손해배상 하라"
    법원 "북한·김정은, 제2연평해전 참전용사·유족에 1억6000만 원 손해배상 하라"
    재판부는 "북한과 김 위원장은 원고들에게 1인당 2000만 원과 2002년 6월 29일부터 연 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헌법 및 국내법상 반국가단체인 북한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비법인 사단이고, 이 사건 불법행위에 대해 국내법원에 재판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북한과 김 위원장은 소송에 대응하지 않았지만...
    2022-08-24 16:58
  • 윤석열, 손으로 짚어가며 "여기가 지하벙커"…국가보안법 위반은 아냐
    윤석열, 손으로 짚어가며 "여기가 지하벙커"…국가보안법 위반은 아냐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1항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지령을 받은 자가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국가보안법은 한정된 사람만 알 수 있는 군사상 기밀, 적국·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해야 할 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핵심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지령을 받은 자'인지, '목적수행을 위한 일'을...
    2022-03-22 16:22
  • ‘간첩 혐의’ 충주지역 활동가들, 지역신문 통해 대북 보고 정황
    ‘간첩 혐의’ 충주지역 활동가들, 지역신문 통해 대북 보고 정황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다. 특히 4조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가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할 때 처벌하는 규정으로, 최대 사형·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다. 이들은 2017년부터 중국 등에서 북한의 대남공작 부서인 통일전선부 문화교류국(255국) 소속 공작원과 만나 지령을 공유하고 △스텔스 전투기 F-35A...
    2021-08-0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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