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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권 '샅바 싸움'에…민생경제 법안 외면
    정치권 '샅바 싸움'에…민생경제 법안 외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속인의 상속권 박탈이 핵심인 이른바 '구하라 법'(민법 개정안), 여야 간 쟁점이 많지 않았던 '모성보호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도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다. 이외에도 여야 정치권은 '민생'을 강조하며 관련 입법에 나설 것이라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저출생·민생·미래산업 육성·지역균형발전·의료개혁...
    2024-06-06 15:45
  • 尹대통령 “北, 비열한 도발 결코 좌시않겠다...평화는 힘으로 지키는 것” [종합]
    尹대통령 “北, 비열한 도발 결코 좌시않겠다...평화는 힘으로 지키는 것” [종합]
    윤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밝은 나라가 됐지만, 휴전선 이북은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의 땅이 됐다”며 “이곳에서 불과 50㎞ 남짓 떨어진 곳에, 자유와 인권을 무참히 박탈당하고 굶주림 속에 살아가는 동포들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철통같은 대비 태세를 유지하며 단호하고 압도적으로 도발에 대응해 나가겠다”며 “한층 더 강해진...
    2024-06-06 12:04
  • 6~17세 아동 사교육비 5년간 37%↑…비만율은 3.5배 급증
    6~17세 아동 사교육비 5년간 37%↑…비만율은 3.5배 급증
    ◇'박탈·결핍↓' 물질환경 개선…삶 만족도 점진 증가 9~17세 아동의 학교폭력(30.3%→20.8%), 사이버폭력(8.0%→4.5%) 피해 경험은 급감했다. 아동안전(41.6%→64.7%)·학대 교육(41.0%→65.0%) 확대에 따른 긍정 효과라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아동의 물질적 환경은 개선 흐름을 보였다. 아동 박탈점수는 1.15점(31점 기준)으로 2018년 1.58점에 비해 크게...
    2024-06-06 12:00
  • 장경태 "김정숙 특검법, 국민의힘이 검찰 무용론 인정하는 것"
    장경태 "김정숙 특검법, 국민의힘이 검찰 무용론 인정하는 것"
    한편, 민주당의 대선 1년 전 사퇴 규정 삭제 의혹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예외 조항을 둬야한다는 입장이다. 공정한 대선 경선을 위해 당대표를 교체하라는 의미이지 (당대표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조항이 아니다"며 "벽을 만드는 당헌당규는 다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2024-06-05 13:43
  • 장동혁, 野 대북송금·한동훈 특검법에 “염치라곤 손톱만큼도 없어”
    장동혁, 野 대북송금·한동훈 특검법에 “염치라곤 손톱만큼도 없어”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야권에서 발의한 특검법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박탈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질문엔 “기존의 특검법에 대해서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위헌 소지가 더 크게 생길 것 같다”며 “국민들께서 도무지 이해하실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그는 한동훈 특검법을 비롯해 야당에서 추진하는 개헌 논의 등을 언급하며 “이 모든...
    2024-05-30 16:25
  • 헌정사 첫 검사 탄핵 ‘기각’…헌법재판관 5대 4로 갈렸다
    헌정사 첫 검사 탄핵 ‘기각’…헌법재판관 5대 4로 갈렸다
    또 현직 검사 지위를 박탈할 정도로 중대한지를 놓고도 다퉜다. 탄핵 심판이 인용되려면 직무와 관련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 인정돼야 하고, 그 위반 행위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해야 한다. 재판관 9명의 의견은 첨예하게 갈렸다. 이종석 소장(재판관)과 이은애 재판관은 ‘안 검사가 법률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탄핵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며 기각 의견을...
    2024-05-30 15:39
  • 직장인 87% “주 4일 근무제 찬성”…“61%는 임금 줄어도 할 것”
    직장인 87% “주 4일 근무제 찬성”…“61%는 임금 줄어도 할 것”
    계속해서 ‘업무량은 줄지 않고 업무 강도만 높아질 것 같아서’(48.1%), ‘기업 경쟁력이 악화하고 성장이 둔화할 것 같아서’(36.1%), ‘시행 못 하는 일부 업·직종의 박탈감이 커서’(28.8%), ‘업무 감각과 생산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22.7%), ‘지출이 늘 것 같아서’(17.6%) 등을 들었다. 직장인들은 주4일제가 시행되면 ’일과 삶 균형 문화 정착’(72...
    2024-05-27 09:00
  • 추경호 “힘 모아달라”…채상병 특검법 부결 호소
    추경호 “힘 모아달라”…채상병 특검법 부결 호소
    그는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고,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위헌적 법률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기에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민주당은 탄핵까지 운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는 21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불러 집중 조사했다. 신임 공수처장이...
    2024-05-23 16:09
  • 尹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취임 후 10번째[종합]
    尹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취임 후 10번째[종합]
    그러면서 "삼권분립의 원칙상 특검에는 대통령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이번 법안은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만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다. 이 또한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 헌법 제66조2항은 대통령은 헌법 수호할 책무를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4-05-21 17:20
  • ICC 검사, 이스라엘 총리·하마스 지도부 체포영장 동시 청구
    ICC 검사, 이스라엘 총리·하마스 지도부 체포영장 동시 청구
    칸 검사장은 “국제법과 전쟁법은 모든 이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수많은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해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필수품을 고의로 박탈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심재판부) 판사들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ICC 사무국장과 협력해 발부된 대상자를 체포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ICC의 체포...
    2024-05-20 21:54
  •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서울시의회, 헌법 부정해”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서울시의회, 헌법 부정해”
    아울러 학생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을 박탈함으로써 공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서울시의회에서 여당 주도로 폐지안 가결이 추진된 것은 앞서 나온 법원 결정을 무시한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주민청구에 따라 발의된 ‘서울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집행정지...
    2024-05-16 10:55
  • [마감 후] 서울교통公서 벌어지는 ‘황당한 일’
    [마감 후] 서울교통公서 벌어지는 ‘황당한 일’
    공사 내부 규정에 따르면 해임은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고 3년간 공직 취업이 제한되는 높은 수위의 징계다. 강등은 직원의 신분을 유지한 채 직급만 내리는 처분이다. 공사가 소리 소문도 없이 복직을 시켜줬다는 얘기다. 더 황당한 건, 복직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한 공사 측의 ‘함구’다. 인사위원회에서 복직 결정을 내렸으면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고 묻는 질문에...
    2024-05-14 05:00
  • 공원 만든다며 시에 넘어갔지만 비워둔 땅…법원 “절차상 이상 없어”
    공원 만든다며 시에 넘어갔지만 비워둔 땅…법원 “절차상 이상 없어”
    또 A 씨는 “동작구청장은 주소를 알고 있었지만 관련 안내문을 제대로 송달하지 않았다”면서 “이로 인해 협의 및 의견 제출의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청구에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그러면서 “사업인정 처분의 위법은 사업 인정 단계에서 다퉈야 하는데 수용재결은 그 뒤의 단계”라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볼...
    2024-05-13 07:00
  • [함인희의 우문현답] 우려되는‘특권 중산층’ 부상
    [함인희의 우문현답] 우려되는‘특권 중산층’ 부상
    상위20% 들어도 중·하층으로 여겨인식기준 상승·상대적 박탈감 커져물질 가치 앞세우는 세태 안타까워 지난 6일, KDI발(發) ‘한국의 중산층은 누구인가’ 보고서를 통해 흥미로운 결과가 발표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소득 상위 20%에 속하는 경제적 상층 가운데 약 85%가 자신을 중층 혹은 하층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사회문제로 지목되고 있는...
    2024-05-10 05:00
  • “검수완박 헌법에 명시해야”...‘검찰개혁’으로 야권 총결집
    “검수완박 헌법에 명시해야”...‘검찰개혁’으로 야권 총결집
    민주·조국당 ‘검수완박’ 공감대조국 “‘다음은 없다’ 각오로 22대서 추진”박찬대 “검찰개혁 총선서 나타난 민의”22대 국회 개원 후 6개월 이내 신속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8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 2’를 예고했다. 22대 국회 개원 후 6개월 이내에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청법 폐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강화...
    2024-05-08 15:30
  • 검찰, 사기 혐의 프로그래머 전자지갑 복구해 가상화폐 76억 압류
    검찰, 사기 혐의 프로그래머 전자지갑 복구해 가상화폐 76억 압류
    검찰 관계자는 "이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을 박탈하려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취지에 반한다"라며 "대법원에 발견된 이더리움 1796개에 대해 몰수를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사기 피고인의 개인지갑을 복구해 그 안에 보관돼 있던 가상자산을 압류한 첫 번째 사례다. 검찰은 이...
    2024-05-06 10:40
  • [김정래 칼럼] 획일적 보편성이 정의실현 가로막는다
    [김정래 칼럼] 획일적 보편성이 정의실현 가로막는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논란동일적용하면 외려 취업기회 박탈빈 정치구호보다 상호이익 좇아야 조만간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내국인과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100명 대상 6개월 시범 사업을 추진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서울특별시장과 한국은행 총재는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책정해야 한다고 입장을 냈으나, 노동계에서는 이른바...
    2024-04-29 05:00
  • 브리트니 스피어스, 14년 후견인 친부와 법적 다툼 완전 종료…자유의 몸
    브리트니 스피어스, 14년 후견인 친부와 법적 다툼 완전 종료…자유의 몸
    그러나 스피어스는 2021년 6월 “난 노예가 아니며 내 삶을 되찾고 싶다”라면서 제이미의 후견인 지위 박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과정에서 스피어스는 제이미가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피임과 정신질환 치료제 복용도 강제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로스앤젤레스(LA) 법원은 2021년 9월 제이미의 후견인 자격을 중단했고 두 달 뒤 후견인 제도를 최종 종료하는...
    2024-04-28 14:31
  • '등산로 살인' 최윤종, 항소심에서도 사형 구형…검찰 "반성 없이 거짓 주장"
    '등산로 살인' 최윤종, 항소심에서도 사형 구형…검찰 "반성 없이 거짓 주장"
    1심 재판부는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과 성향,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재범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유족에게 사과와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2024-04-24 20:05
  • 野ㆍ언론단체 “공영방송, 권력도구 전락”...尹정부 규탄
    野ㆍ언론단체 “공영방송, 권력도구 전락”...尹정부 규탄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정권은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감시 및 비판으로 언론의 책무를 다하려는 이들에게 '가짜뉴스'라는 오염된 표현으로 헌법이 보장한 언론 출판의 자유를 박탈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언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많은 언론인들과 시위하고...
    2024-04-2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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