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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탄핵 피하지 않을 것…사과는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한동훈 "탄핵 피하지 않을 것…사과는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탄핵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 "피하지 않겠다"고 27일 밝혔다. 한동훈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만약에 실제로 민주당이 저에 대한 탄핵을 진행하게 된다면 그 절차 내에서 이 법이 얼마나 문제가...
    2023-03-27 11:07
  • 김기현, 헌법재판관 직격…"양심 내팽개치고 정당 하수인 노릇"
    김기현, 헌법재판관 직격…"양심 내팽개치고 정당 하수인 노릇"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6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인정하고도 법 효력을 유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양심을 내팽개치고 정당 하수인 노릇을 한 당신들이 재판관 이름을 감히 참칭하는 것에 대해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역사는...
    2023-03-26 15:22
  • ‘테라‧루나’ 사태 핵심 권도형…국내 송환 언제쯤?
    ‘테라‧루나’ 사태 핵심 권도형…국내 송환 언제쯤?
    이에 대해 권 대표 측 변호인은 “(권 대표 등은) 모국어 통역이 제공되지 않는 등 방어권을 박탈당했다”며 “이에 따라 제기된 혐의에 대해 제대로 답변조차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구금 기간 연장 결정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몬테네그로 경찰은 권 대표 체포 하루 만에 “(위조 여권을 사용한) 권 대표 등 2명을...
    2023-03-26 14:10
  • ‘테라‧루나’ 권도형 측 “몬테네그로 법원의 구금 연장 부당…항소할 것”
    ‘테라‧루나’ 권도형 측 “몬테네그로 법원의 구금 연장 부당…항소할 것”
    변호인인 안젤리치는 “의뢰인들은 모국어 통역이 제공되지 않는 등 방어권을 박탈당했다”며 “이에 따라 제기된 혐의에 대해 제대로 답변조차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데도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금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며 “이 결정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몬테네그로 경찰은 체포 하루...
    2023-03-25 21:33
  • 스타 셰프, 전처와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 받는다…쌍둥이 딸 놓고 몸싸움
    스타 셰프, 전처와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 받는다…쌍둥이 딸 놓고 몸싸움
    하지만 B씨는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박탈당한 A씨가 지난해 8월 면접 교섭과정에서 아이들을 데려간 뒤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수소문 끝에 A씨가 제주에 있다는 것을 알고 지인들과 함께 아이들을 데려가기 위해 제주를 찾았다가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이번 사건에 가담한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2023-03-25 21:06
  • 與 “한동훈 탄핵·민형배 복당 원하는 민주당 뻔뻔”
    與 “한동훈 탄핵·민형배 복당 원하는 민주당 뻔뻔”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 복당 요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25일 논평에서 “헌재 결정을 ‘한동훈 탄핵’과 ‘민형배 복당’으로 해석하는 민주당의 뻔뻔함은 대한민국의 부끄러움”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헌재...
    2023-03-25 16:55
  • 野, 한동훈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나…내로남불”
    野, 한동훈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나…내로남불”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 “자격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25일 국회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법무 행정을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이 헌재의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해도 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23일 헌재...
    2023-03-25 15:49
  • 검수완박 합헌에 尹정부 심기불편…검찰 수사권 논란 지속
    검수완박 합헌에 尹정부 심기불편…검찰 수사권 논란 지속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검찰 수사권 논란을 계속 떠안게 됐다. 용산 대통령실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개 반발하며 정부 차원에서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헌재는 23일 재판관 5명이 검수완박에 대해 입법으로 수사권...
    2023-03-25 05:00
  • 국힘, ‘검수완박법’ 무효확인 기각 결정에 “헌재, 직무유기...편향적 판결”
    국힘, ‘검수완박법’ 무효확인 기각 결정에 “헌재, 직무유기...편향적 판결”
    주호영 “헌재, 진영논리에 빠져...사법사 오욕으로 남을 것” 국민의힘은 23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 및 표결권은 침해됐지만, 입법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직무유기”라고 직격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헌법재판소가 헌법 수호 최후의...
    2023-03-23 18:53
  • 한동훈 법무장관 “‘검수완박’ 헌재 결론 공감 어렵다”
    한동훈 법무장관 “‘검수완박’ 헌재 결론 공감 어렵다”
    대검 “본안 판단 없이 5대 4로 각하…아쉽게 생각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개정 법률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공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헌재 선고 뒤 정부 과천청사에서 취재진을 만나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인 질문에 대해 실질적인 답을 듣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2023-03-23 18:28
  • [종합] 헌재 “검수완박, 심의‧표결권 침해했지만…법은 유효”
    [종합] 헌재 “검수완박, 심의‧표결권 침해했지만…법은 유효”
    “검수완박 입법, 법사위서 소수 국회의원 심의‧표결권 침해”법사위원장‧국회의장 개정 검찰청법‧형소법 가결선포 행위‘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선 헌재, 전부 ‘기각’…재판관 5대 4법무부‧검찰, 헌법소송 요건 못 갖춰…본안 판단 없이 각하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과정에서...
    2023-03-23 16:53
  • [상보] 헌재 “법사위원 심의‧표결권 침해됐지만…‘검수완박’법은 유효”
    [상보] 헌재 “법사위원 심의‧표결권 침해됐지만…‘검수완박’법은 유효”
    “검수완박 입법, 법사위서 소수 국회의원 심의‧표결권 침해”법사위원장‧국회의장 개정 검찰청법‧형소법 가결선포 행위‘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선 헌재, 전부 ‘기각’…재판관 5대 4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된 것은 사실이지만...
    2023-03-23 15:54
  • [포토]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헌재 선고
    [포토]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헌재 선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2023-03-23 15:08
  • [포토]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방청석 앉은 박범계
    [포토]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방청석 앉은 박범계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2023-03-23 15:08
  • [포토]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인사하는 전주혜-강일원
    [포토]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인사하는 전주혜-강일원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왼쪽)과 법무부 측 대리인을 맡은 강일원 변호사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2023-03-23 15:08
  • [포토]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선고
    [포토]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선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03-23 15:08
  • [포토]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선고
    [포토]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선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2023-03-23 15:07
  • 국토부, 전세사기 가담 감정평가사 최대 ‘업무정지 2년’ 등 징계
    국토부, 전세사기 가담 감정평가사 최대 ‘업무정지 2년’ 등 징계
    원희룡 장관은 “공인된 감정평가사가 그 지위를 이용해 전세사기에 가담하여 청년 등 서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감정평가사 본연의 역할을 저버린 행위”라며 “향후 국회와 논의를 통해 법령을 개정해 불법행위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박탈하는 등 보다 강력한 처벌이 가능토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03-23 06:00
  • [종합] 헌재, ‘검수완박’ 법무부-국회 권한쟁의심판 23일 선고
    [종합] 헌재, ‘검수완박’ 법무부-국회 권한쟁의심판 23일 선고
    입법 11개월만 결론…이선애 재판관 퇴임 고려 한 주 당겨검찰‧국힘도 헌법소송 내…‘위장탈당’‧‘檢수사권 근거’ 쟁점위헌 여부까지 판단할지 주목…재판관 5명 이상 찬성 필요 국회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이번 주에 나온다.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1개월...
    2023-03-20 15:07
  • 김재원, 전광훈 교회에서 “5·18정신 헌법 수록 반대”…발언 논란
    김재원, 전광훈 교회에서 “5·18정신 헌법 수록 반대”…발언 논란
    김 최고위원의 발언에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13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은 5·18정신 훼손, 지역감정과 정치혐오를 조장한 김재원 최고위원의 당직을 박탈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당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함부로 하지 못할 망언을 여당의 ’최고위원‘ 신분에 있는 자가 쏟아냈다”며 “지역감정과 정치혐오를 조장한 것으로 개탄스럽다”고...
    2023-03-14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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