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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9·13 부동산 대책’ 입법 추진… 野 “제동 걸겠다”
    당정, ‘9·13 부동산 대책’ 입법 추진… 野 “제동 걸겠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은 종부세율을 높이는 방향의 정부안과 비슷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종구 한국당 의원은 주택 과세표준 공제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놨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후인 16일 다주택자가 투기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의 처분을 촉진하고 부동산에 쏠린 여유 자금이...
    2018-09-19 11:21
  • 분양원가 공개... 범여 “거품 빠져 집값 안정” vs 한국 “기업 영업기밀 침해”
    분양원가 공개... 범여 “거품 빠져 집값 안정” vs 한국 “기업 영업기밀 침해”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헌법이나 법률 체계의 과잉 금지 원칙이나 기업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해당 상임위에서 판단을 거쳐 법사위에 온 내용을 논의하는 것은 법사위 권한 밖이고 법사위가 다시 심의를 하게 되면 이건 정말 해당 상임위 논의를 부실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8-09-07 10:18
  • 與, 새 대표에 '친노 좌장' 이해찬…최고위원 '박주민·박광온·설훈·김해영·남인순' 선출(종합)
    與, 새 대표에 '친노 좌장' 이해찬…최고위원 '박주민·박광온·설훈·김해영·남인순' 선출(종합)
    최고위원에는 박주민·박광온·설훈·김해영·남인순 후보 등 5명이 선출됐다. 이 신임 대표는 25일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차기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현장 투표(45%)와 권리당원 ARS 투표(40%), 일반 국민 여론조사(15%)를 합산한 결과 42.88%의 득표로 당선됐다. 송영길 후보는 30.73%로 2위를 차지했으며 김진표 후보는 26.39%를 득표해...
    2018-08-25 21:06
  • [민주당 전당대회] 신임 대표에 7선 이해찬 당선…득표율 42.88%
    [민주당 전당대회] 신임 대표에 7선 이해찬 당선…득표율 42.88%
    이후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대중 정부 시절 교육부 장관, 참여정부 시절 국무총리를 지냈다. 특히 참여정부 시절 국무총리 역임 당시 '실세 총리'로 불리며 여소야대 정국에서도 야당 의원들의 파상 공세를 꿋꿋히 이겨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이날 당 대표 선거와 함께 치러진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박주민·박광온·설훈·김해영·남인순 의원이 당선됐다.
    2018-08-25 19:58
  • [속보] 민주당 신임 최고위원 박주민·박광온·설훈·김해영
    [속보] 민주당 신임 최고위원 박주민·박광온·설훈·김해영
    2018-08-25 19:38
  • [민주당 전당대회] 현장 투표 개표 시작…6시 50분께 결과 나올듯
    [민주당 전당대회] 현장 투표 개표 시작…6시 50분께 결과 나올듯
    권리당원 ARS 투표(40%), 전화 여론조사(국민 10%·일반 당원 5%)를 합산 결과를 통해 당 대표 및 5인의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대의원 현장 투표 결과 및 당선자 발표는 오후 6시 50분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 대표에는 이해찬·김진표·송영길 의원이 출마했으며 최고위원에는 김해영·설훈·박광온·황명선·박정·남인순·유승희·박주민 의원 등 8명이 나섰다.
    2018-08-25 18:34
  • [민주당 전당대회] 당 대표 임기 마친 추미애 “‘외풍’ 막아내는 ‘추풍’ 되겠다”
    [민주당 전당대회] 당 대표 임기 마친 추미애 “‘외풍’ 막아내는 ‘추풍’ 되겠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차기 당 대표와 최고위원 5명 등 새 지도부를 선출한다. 당 대표에는 이해찬·김진표·송영길 의원이 출마했으며 최고위원에는 김해영·설훈·박광온·황명선·박정·남인순·유승희·박주민 의원 등 8명이 나섰다. 선거 결과는 현장 투표와 개표가 마무리되는 오후 6시께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2018-08-25 16:30
  • 더민주 전당대회 개막… 당 대표 후보들 3인3색 응원전
    더민주 전당대회 개막… 당 대표 후보들 3인3색 응원전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김해영·박주민·설훈·박광온·황명선·박정·남인순·유승희 후보 등 8명의 의원이 5자리를 놓고 경쟁한다. 단, 여성 1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투표 결과와 당선자 발표는 이날 오후 6시 3분께 있을 전망이다. 후보자의 정견발표에 이어 바로 대의원 현장 투표에 들어간다. 대의원 투표는 반영 비중이 45%로 가장 크다. 이보다 앞서 권리당원 ARS...
    2018-08-25 16:02
  • 여야, 드루킹 특검 연장 놓고 공방…한국당 "연장 촉구 성명" 요구
    여야, 드루킹 특검 연장 놓고 공방…한국당 "연장 촉구 성명" 요구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최근 또 나오는 이야기가 허익범 특검이 드루킹의 거짓말, 모의 여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무리하고 정치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한국당이 특검 연장을 촉구하는 법사위 명의 공동 성명에 대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지원 민평당 의원은 "법사위가 특검 연장을 건의하는...
    2018-08-22 15:48
  • 박주민 “친가ㆍ외가 경조사 휴가 평등하게 보장해야”
    박주민 “친가ㆍ외가 경조사 휴가 평등하게 보장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발의했다. 박 의원은 "기업의 상당수가 조부모상과 외조부모상의 휴가일수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며 "심지어 외조부모상의 경우 경조사 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기업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2018-07-31 10:14
  • 민주당 당권주자 8명 대진표 확정…‘경륜이냐 혁신이냐’
    민주당 당권주자 8명 대진표 확정…‘경륜이냐 혁신이냐’
    한편, 당대표와 분리해 치러지는 최고위원 선거에는 유승희, 박광온·남인순, 박정·김해영·박주민 의원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최고위원은 예비후보가 9명 이상인 경우 8명으로 컷오프를 하지만 현재까지 출마 후보가 6명에 현재 상황이 굳어지면 예비경선이 치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2018-07-20 17:57
  • '양심적 병역거부 합헌'...국회 계류 대체복무 법안에 눈길
    '양심적 병역거부 합헌'...국회 계류 대체복무 법안에 눈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대체복무제 관련 법안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의 전해철, 박주민, 이철희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건의 병역법 개정안이 있다. 이들 법안은 국방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시기상으로는 전해철 의원이 가장 먼저 법안을 발의했다. 2016년 11월에 발의된 전 의원의 개정안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적 확신을...
    2018-06-28 17:06
  • [2018 세제개편 전망] 보유세 개편, 조세저항 덜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유력
    [2018 세제개편 전망] 보유세 개편, 조세저항 덜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유력
    국회에서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재 공시가격의 80%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폐지해 과세표준을 공시가격 수준으로 높이는 동시에 주택분 종부세의 세율을 1∼3%로 인상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올해 초 발의했다. 세율을 최고 50% 인상하는 내용이다.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은 지난달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심포지엄에서 보유세는...
    2018-06-21 10:37
  • [2018 세제개편 전망] 분배 불균형 심화…‘소득 재분배’ 중심 경제성장 정책 무게
    [2018 세제개편 전망] 분배 불균형 심화…‘소득 재분배’ 중심 경제성장 정책 무게
    이미 국회에도 여당발로 금융소득 분리과세 금액 한도를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박광온 의원 발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정시장가액비율 반영을 폐지하고 과표 6억 원 초과 전 구간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박주민 의원 발의) 등이 제출돼 있다....
    2018-06-21 10:36
  • '100분 토론' 나경원 VS 유시민, 개헌 '토지공개념' 자료 출처 공방…"자료 어디서 가져온 거에요?"
    '100분 토론' 나경원 VS 유시민, 개헌 '토지공개념' 자료 출처 공방…"자료 어디서 가져온 거에요?"
    11일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서는 '30년 만의 개헌 가능할까 - 대통령 중심제 VS 책임총리제'를 주제로 나경원 의원,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시민 작가가 토론에 나섰다. 이날 '100분 토론'에서는 개헌과 관련한 토론이 진행되면서 진보와 보수 진영간 의견 대립이 뚜렷하게 보여졌다. 특히 개헌에 대한 토론 도중...
    2018-04-11 10:17
  • MB소환에 민주 “MB범죄,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정치보복 운운 허무맹랑”
    MB소환에 민주 “MB범죄,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정치보복 운운 허무맹랑”
    박주민 의원은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전 대통령 신분임에도 검찰에 소환된 것은 스모킹건(직접적 증거)으로 볼 수 있을 만한 게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범죄를 계속 부인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언행을 한다면 (구속)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정 의원도 “다스의 실소유자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상당한...
    2018-03-14 11:04
  • 재정특위 구성 임박…국회·시민단체 등 보유세 인상 논의 활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참여연대·경실련 주최로 7일 열린 ‘자산불평등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방안’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토지지대세가 보유세 개편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방식이지만 조세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해 현행보다 보유세를 강화하는 안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토지지대세는 토지에서 나오는 잠재적...
    2018-03-09 10:00
  • 강남아파트 종부세 폭탄...9억 이상 아파트 속출 전망
    이에 여권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로 1주택자는 공시가격 대상을 현 9억 원 초과에서 12억 원 초과로 변경하는 종부세법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내놨다.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다만 이 개정안은 동시에 공시가격의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해 과세표준을 공시가격 수준으로 높이고 각 과세표준 구간별...
    2018-03-06 10:52
  • 11년만 부활한 중앙당 후원회…정의당 6억5400만 원 1위
    11년만 부활한 중앙당 후원회…정의당 6억5400만 원 1위
    의원별로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3억48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모은 반면 엘시티(LCT) 금품비리 등 연루 혐의로 의원직을 사퇴한 배덕광 전 한국당 의원은 1440만 원으로 가장 적은 금액을 기록했다. 중앙당 후원회는 불법 정치자금 논란 때문에 2006년 3월 폐지됐다가 지난해 6월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라 11년 만에 부활했다.
    2018-02-27 13:05
  • [청년 표심 잡아라]“청년기본법 제정 골든타임은 지방선거 전”
    8일 국회에 따르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청년실업부조 등 청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청년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한 배경의 핵심은 ‘청년정책 컨트롤 타워의 부재’이다. 박 의원은 “2013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설치됐지만 자문과 제안 기능에 그쳤다”면서 “지자체 단위에서...
    2018-02-0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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