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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 법사위 소위 참석하는 백혜련-박주민 의원
    [포토] 법사위 소위 참석하는 백혜련-박주민 의원
    백혜련 1소위원장(여당 간사), 박주민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406호에서 공수처법 설치·국정농단 의혹 규명 특별검사 임명·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다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비공개 회의에 들어서고 있다.
    2020-12-07 11:53
  • 법사위, 공수처법 의결 미뤄…與 "타협 없으면 단독 의결"
    법사위, 공수처법 의결 미뤄…與 "타협 없으면 단독 의결"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소속 백혜련(1소위위원장, 간사)·박주민·송기헌·김용민·김남국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간사)·유상범·전주혜 의원이 참석했다. 백혜련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법 쟁점마다 합의를 이룬 사안이 하나도 없다"며 "민주당 위원들 사이에서는 공수처 추천위원회 구성 방식과 의결 정족수, 검사의 자격 조건...
    2020-12-04 21:21
  • 경영계 "중대재해법은 과잉입법…중소기업 큰 타격 우려"
    경영계 "중대재해법은 과잉입법…중소기업 큰 타격 우려"
    앞서 6월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과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고, 이어 지난달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을 내놨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중대재해법의 법리적 검토'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중대재해, 경영책임자 등의 개념이 광범위하고, 위험방지...
    2020-12-02 16:00
  • 건설업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반대…기업 부담 커”
    건설업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반대…기업 부담 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16개 건설유관단체 연명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민주당, 국민의힘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법안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종사자가 생명과 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유해·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2020-12-01 15:37
  • 윤석열 직무배제 두고 정치권 논란…박주민 "당연한 조치" vs 최형두 "유례가 없는 일"
    윤석열 직무배제 두고 정치권 논란…박주민 "당연한 조치" vs 최형두 "유례가 없는 일"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사실이라면 굉장히 사안은 중대하다. 이번 결정은 당연한 조치"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해서 밝혀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를 두고 박주민 의원과 최형두 의원은 26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2020-11-26 09:31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윤석열, '판사 불법 사찰' 의혹 압수수색·‘김현정의 뉴스쇼’ 공수처, 정말 출범할 수 있을까?·‘철파엠’ 이다지, 딘딘·‘컬투쇼’ 신봉선, 노라조, 헨리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윤석열, '판사 불법 사찰' 의혹 압수수색·‘김현정의 뉴스쇼’ 공수처, 정말 출범할 수 있을까?·‘철파엠’ 이다지, 딘딘·‘컬투쇼’ 신봉선, 노라조, 헨리 外
    할 일 아니다?" - 민주당 박주민 의원 -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코로나, 동작구가 분주해진 이유” - 이창우 동작구청장 -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천은미 교수 "공수처, 정말 출범할 수 있을까?" -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 "대한민국 100대 미제사건 - 김해, 부산 부녀자 연쇄실종" - 손수호 변호사 김현정의 뉴스쇼...
    2020-11-26 08:02
  • '친문 민주당 58명' 싱크탱크 출범…이낙연·이재명 2강구도 흔들까
    '친문 민주당 58명' 싱크탱크 출범…이낙연·이재명 2강구도 흔들까
    초대 이사장은 도종환 의원, 이사는 전해철, 이광재, 박주민, 황희 의원 등 10명이 맡기로 했다. 연구원은 설립취지문을 통해 "4번째 민주정부를 창출해야 한다"며 코로나19에 대한 대처, 정치 혁신, 사회 안전망 구축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들은 정치적 확대 해석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제3의 인물을 내세우며 당의 유력주자인...
    2020-11-22 17:29
  • 경영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벌 대신 예방 강화해야”
    경영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벌 대신 예방 강화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30개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는 19일 정의당(6.11, 강은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11.12, 박주민 의원)에서 각각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공동으로 국회에 전달했다. 경총 등 30개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강한 제재규정들을 포함하고 있고...
    2020-11-19 12:00
  • 경총, ‘10대 경제·노동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 국회 제출
    경총, ‘10대 경제·노동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 국회 제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박주민 의원 등) 등이다. 경총은 “지금은 기업 활력 제고와 기업 살리기를 통한 경제·고용위기 극복에 주력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국을 이겨낼 수 있는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임을 고려해 법안 심의 과정에서 기업들의 어려움과 의견들을 반드시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2020-11-17 12:00
  • 노동자 위하는 국민의힘, 정의당과 손잡나... “중대재해 해결 힘 합치자”
    노동자 위하는 국민의힘, 정의당과 손잡나... “중대재해 해결 힘 합치자”
    그 외에도 박주민 의원이 법안을 준비 중이며 일부 의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원내대표는 “이낙연 대표도 그렇고 행정부도 그렇고 중대재해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며 “민주당은 그런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산재를 절반으로...
    2020-11-10 14:23
  • [정책발언대] 포괄임금제 금지법 왜…그리고 어떻게?
    [정책발언대] 포괄임금제 금지법 왜…그리고 어떻게?
    19대 국회에서는 심상정 의원, 장하나 의원이, 20대 국회에서는 이정미 의원, 박주민 의원, 이용득 의원, 이찬열 의원이 포괄임금 계약 제한과 관련된 법안을 발의하셨어요. 21대 국회에선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저도 최대한 많은 의원과 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일하는 시민 모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바라는 소망이 꿈이...
    2020-11-10 05:00
  • 재보선 준비 시동 건 與… 이낙연 “서울·부산의 매력적인 미래비전 제시할 것”
    재보선 준비 시동 건 與… 이낙연 “서울·부산의 매력적인 미래비전 제시할 것”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역위원장인 여성 후보자는 ‘10% 가산’을 받고,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여성 후보자는 ‘25% 가산’을 적용받는다. 민주당 내에서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우상호·박용진·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언급된다. 부산시장 후보군으로는 박재호·전재수·최인호 민주당 의원과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이 거론된다.
    2020-11-09 16:18
  • 보궐선거 공천 승부수 띄운 이낙연… 정치적 실익은
    보궐선거 공천 승부수 띄운 이낙연… 정치적 실익은
    서울시장의 경우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우상호·박주민 의원 등이 고려된다. 이낙연 대표는 40%를 웃돌던 대선 지지율이 20%대 초반으로 떨어지면서 지지율 정체를 겪고 있는 상태다. 이 가운데 이 대표로서는 보궐선거 결과를 통해 대선 행보에 반전을 꾀할 수도 있다. 반면 보궐선거에서 패한다면 이낙연 대표에게 치명타가 될 것으로...
    2020-11-02 16:10
  • [종합3보] 법사위 종합 국감 12시간여 만에 종료… 추미애, 윤석열 ‘맹비난’
    [종합3보] 법사위 종합 국감 12시간여 만에 종료… 추미애, 윤석열 ‘맹비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리한 지 6개월 초과한 사건으로 부장 전결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닌데 윤 총장은 부장 전결 처리 사건이라 모른다고 회피했다”고 짚었다. 또 “당시 형사6부장이었던 김유철 원주지청장과 옵티머스를 변호한 이규철 변호사가 윤 총장과 끈끈한 관계였다”며 “그것을 통해서 이 사건이 가볍게 처리되고 규정조차도 위배된...
    2020-10-26 23:35
  • [종합2보] 추미애, 윤석열 맹공…"검찰총장은 장관 하급자"
    [종합2보] 추미애, 윤석열 맹공…"검찰총장은 장관 하급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리한 지 6개월 초과한 사건으로 부장 전결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닌데 윤 총장은 부장 전결 처리 사건이라 모른다고 회피했다”고 짚었다. 또 “당시 형사6부장이었던 김유철 원주지청장과 옵티머스를 변호한 이규철 변호사가 윤 총장과 끈끈한 관계였다”며 “그것을 통해서 이 사건이 가볍게 처리되고 규정조차도 위배된...
    2020-10-26 16:58
  • [종합] 반격 나선 추미애, 윤석열에 전방위 감찰로 응수
    [종합] 반격 나선 추미애, 윤석열에 전방위 감찰로 응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리한 지 6개월 초과한 사건으로 부장 전결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닌데 윤 총장은 부장 전결 처리 사건이라 모른다고 회피했다”고 짚었다. 또 “당시 형사6부장이었던 김유철 원주지청장과 옵티머스를 변호한 이규철 변호사가 윤 총장과 끈끈한 관계였다”며 “그것을 통해서 이 사건이 가볍게 처리되고 규정조차도 위배된 처리가...
    2020-10-26 16:08
  • [2020 국감] 추미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무혐의 감찰 예정"
    [2020 국감] 추미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무혐의 감찰 예정"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리한 지 6개월 초과한 사건으로 부장 전결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닌데 윤 총장은 부장 전결 처리 사건이라 모른다고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형사6부장이었던 김유철 원주지청장과 옵티머스를 변호한 이규철 변호사가 윤 총장과 끈끈한 관계였다”며 “그것을 통해서 이 사건이 가볍게 처리되고 규정조차도 위배된 처리가...
    2020-10-26 15:25
  • '낙태' 처벌조항 없어질까…'14주' 기준 완화 등 개정안 움직임
    '낙태' 처벌조항 없어질까…'14주' 기준 완화 등 개정안 움직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준비하는 개정안에는 형법상 낙태죄는 모두 삭제하되, 모자보호법에는 임신주수 등 일정 기준이 담길 것이라는 추측이다. 임신 중단 자체가 아니라 임신 중단 의사 확인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방향이다. 다만 임신 주수 기준과 처벌 대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아 개정안을 두고 진통은 이어질 전망이다....
    2020-10-25 15:22
  • [종합2보] '윤석열 국감' 자정 넘겨 마무리…처음부터 끝까지 '소신 발언'
    [종합2보] '윤석열 국감' 자정 넘겨 마무리…처음부터 끝까지 '소신 발언'
    조선일보 사장 만남 여부…"상대방 동의 없으면 말 못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방 사장을 만났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상대방 동의가 없으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윤 총장에게 "많은 검사가 사건 이해 관계자들과 만났다는 이유로 징계받았다. 사건...
    2020-10-23 01:10
  • [2020 국감] 윤석열 검찰총장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만남 여부 말 못해"
    [2020 국감] 윤석열 검찰총장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만남 여부 말 못해"
    윤 총장은 22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방 사장을 만났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윤 총장에게 "많은 검사가 사건 이해 관계자들과 만났다는 이유로 징계받았다. 사건 공정성을 오해받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규정이 존재한다. 그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고 재차 물었다. 이어...
    2020-10-2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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