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에서 개발로…'부동산' 규제 완화 신호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시절 서울시는 '도시재생'을 내세우며 보존에 무게를 실었다. 서울 도심은 보존 중심의 규제와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서울만의 역사를 남기려 노력했다. 이 과정에서 재개발ㆍ재건축이 억제돼 수요 만큼 공급이 늘어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도시재생 1호 사업지인 서울 종로구...
골목길 재생사업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추진한 도시재생사업 중 하나로 진행한 것이다. 열악한 주거지를 재개발이나 재건축하는 대신 골목길 등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후 해당 사업이 지나치게 지역 보존에만 중점을 두면서 개발을 원하는 지역 주민들의 비판 여론이 일기 시작했다. 여기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는 “그들이 문 대통령, 박원순 시장 시절과 달리 거친 방법의 주장을 하는 것도 사실이어서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위법한 시위 활동도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도 “지하철에 100%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위하는 것을 조롱하거나 떼법이라고 무조건 비난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표가 전장연 시위를 ‘비문명적 시위’나...
앞서 서울시는 고 박원순 시장 재임 당시인 2017년 토지 소유주인 현대제철과 공장 소유주 삼표산업과 공장을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성수동 레미콘 공장은 서울 내 건설자재 공급에는 효과적이었지만, 도심 한복판에 공장이 있으면서 각종 소음과 미세먼지, 교통체증 문제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가 민원을 받아들여 공장 이전을 결정했다.
당시 박 전...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장례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았던 데 대해 "민주당은 도대체 어떤 생각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사람으로서의 도리 문제"라면서도 "당시 사건의 실체를 몰랐다. '피해호소인'은 잘못된 용어 선택...
2018년∼2019년에는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내 박 원내대표와는 옛 박원순계 출신으로 묶인다.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는 점도 공통점이다.
다만, 지난해 경선에서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이유로 '중립'을 지키는 등 계파색은 다소 덜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4·7 재보선 패배 이후 민주당이 부동산 세제 완화를 추진하자 가장 앞장서서 반대하는 등...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에서 상주 역할을 했던 박홍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것에 대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2차 가해자를?”이라며 비판했다.
이 교수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페미니스트들, 성폭력 2차 가해자를 대표로? 역시”라고 적었다.
그는 박지현 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 언론 인터뷰와 거기에 달린 댓글을...
박 의원은 "민주당은 연동형 선거제도개혁을 무력화하는 위성정당을 만들었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권력형 성범죄를 옹호하기도 했다"며 "원칙과 약속을 지켜야 할 때 상황 논리에 이끌려 국민을 실망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위성정당 창당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인식이 적절한지 묻지 않을 수...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두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가 폐지 찬성 뜻을 밝힌 반면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폐지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등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운명은 여야가 국회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172석의 민주당이 반대하면 여가부 폐지안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인 김잔디(가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지지했다.
15일 김 씨는 중앙일보 기고를 통해 “여가부를 없애냐 마느냐 하는 표피적 문제보다 난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싶다”라며 “꼭 정부 조직에 ‘여성’ 이라는 이름을 가진 부처가 있어야만 권리를 보장받는 형식적인 양성평등만이...
박광온·홍익표 의원은 대선 경선 때 이낙연 전 대표를 도운 범친문, 안규백·이원욱 의원은 정세균계, 박홍근 의원은 옛 박원순계 출신으로 대선 초반 이재명 후보 비서실장을 지낸 바 있다. 이광재 의원은 원조 친노 인사로 분류된다.
한편, 새 원내대표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부터 대장동 의혹 특검 문제까지 책임감이 막중하다.
윤호중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앞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지칭했으나 뒤늦게 사과한 일도 서울 학생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으로서 부적절하다는 비판과 우려를 동시에 낳았다.
교육계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교육감 선거 판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추협 간사인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초기, 피해자가 기자회견장에 나와 피해 사실을 호소했음에도 여가부가 침묵했다고 꼬집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다는 취지로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을 차단하는 '셧다운제'를 강행하면서 청소년 프로게이머가 국제대회 중 셧다운으로 망신을 당하는 일도 벌어졌다. '초중고 성평등 교수학습...
윤미향ㆍ박원순 등 젠더 이슈에 제 역할 못해
현 정부 들어 여가부 폐지 목소리가 더 커진 가장 큰 이유는 주요 젠더 이슈에 제 목소리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가부는 지난해 윤미향 의원이 이사장을 맡았던 정의기억연대의 회계부정 의혹을 진상 조사하겠다며 국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때 끝내 응하지 않았다.
안희정ㆍ오거돈ㆍ고 박원순 등 여당 소속...
35층 규제의 시작…‘2030 서울플랜’
지난 2014년 박원순 서울시장 당시 발표된 2030 서울플랜은 주거용 아파트 층수를 최고 35층으로 제한했습니다. 일반 주거지역 기준 주거용은 35층 이하, 주상복합단지는 50층 이하로만 짓도록 한 것입니다.
규제 근거는 ‘무분별한 초고층 건물 난립 방지’입니다. 2030 서울플랜에는 층수 제한과 관련해 “기성 시가지 내...
35층 높이 제한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재임 중이던 2014년 만들어진 ‘2030 서울플랜’에 담긴 내용으로, 순수 주거용 건물의 경우 35층을 넘지 못하게 짓는 높이 제한을 뒀다. 그런 탓에 주거지역에서 35층이 넘는 건물을 지으려면 주상복합건물로 짓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과거 오 시장의 1기 시정(2006~2011년)에선 한강변 개발을 활성화하는 정책 아래 대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젠더 토론에 앞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등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공식 사과하기도 했다.
◇李 "권력형 성범죄, 죄송"…沈 "캠프 내 2차 가해자 조치는 왜 안 하나"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KBS본관에서 열리는 제20대 대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최상위 법정 도시계획인 ‘2030 서울플랜’에 이 같은 제한을 뒀다. 그런 탓에 주거지역에서 35층이 넘는 건물을 지으려면 주상복합건물로 짓는 수밖에 없다.
오 시장의 1기 시정(2006~2011년)에선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으로 한강변 개발을 활성화하는 정책 아래 대지 기부채납 등을 조건으로 한강변 상업지역은 층수 제한을 두지 않았다....
가뜩이나 힘든 청년들을 성별로 갈라치기 하고 그 차별과 혐오에 기초해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이라 비판했고, 이 후보를 향해선 “안희정(전 충남도지사)·오거돈(전 부산시장)·박원순(전 서울시장), 이 분들이 권력을 이용해서 성폭력을 저지르고 있을 때 뭘 했나. 이 후보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냐,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이 투표의 여파로 당시 한나라당은 중요 지자체장 자리를 반대당인 민주당의 박원순 전 시장에게 내주게 됐다. 또한 홍준표 지도부가 총사퇴하며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거듭나는 등 직·간접적으로 18대 대통령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시장직을 걸고 투표한 것이 오 시장의 독단적 선택이라는 점에서 보수층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