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책위의장인 박완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보호장치도 두지 않고 세금부터 걷는다고 하니 의제 관리가 잘 안 되고, 실효성 면에서도 2023년 5월부터 세금을 걷는다는 건 힘들다”며 “(그래서) 과세를 연기하는 방향으로 당에서 검토하는 게 사실이고 조만간 당정이 공식적으로 추진 방향을 밝힐 것인데 정부는 현재 원안을...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영장 기각과 관련해 "검찰의 선거 개입이라는 중대 범죄 의혹을 받는 자에게 대놓고 증거 인멸 시간을 준 것이 아니냐. 법원의 기각 결정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또 "손 검사가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지만, 지난 한 달간 수사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증거를...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물가안정대책 당정협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최근 국제 유가 및 국내 휘발유 가격 급등에 대응해 휘발유, 경유, 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 20%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며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 통해 휘발유 가격은 최대 164원, 경유는 116원, LPG 부탄은 40원까지 인하가...
지난주 서울시가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따릉이 신규 구매를 위한 내년도 예산이 편성돼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쏟아졌다. 서울시는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 해명했다. 빅데이터 기반 따릉이 재배치 프로그램 효과를 모니터링한 후 적정 대수를 확인해 추가도입 여부를 검토하려했다고 설명했다.
며칠...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따릉이 신규 구매를 위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는 19일 해명자료를 내고 7월부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따릉이 재배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면서 "그 효과를 모니터링한 후 따릉이 적정 대수를 확인해 추가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박완주 민주당 의원의 거듭된 관련 질의에 대장동 개발 시행사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 핵심인물인 남욱 변호사를 언급하며 “남 변호사가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 시장 방침이 토건세력 배제라 자기들은 뒤에 숨었다고 했다”며 “실제로 저는 이를 막으려 대형 금융기관 중심으로 구성하라고 했는데 3중 장막 안에 숨은 것”이라고 했다.
남 변호사는 화천대유...
박완주 민주당 의원이 "검경이 따로 대장동 의혹을 조사하고 추적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자, 김 청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촉발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한 합동수사본부처럼 정부 차원의 합동수사를 하는 것도 효율적"이라고 밝힌 것이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역시 "(검·경간) 중복수사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캠프 핵심관계자는 “공공 환수를 늘리려면 지방채 발행과 도시개발공사 설립 등이 용이해져야 한다”며 공공 지분을 늘리는 방향임을 귀띔했다.
관련해 민주당도 입법 지원을 할 방침이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화천대유 의혹이) 국민의 역린을 건드린 게 있으니 여야가 논의해 적정선을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재난지원금 불지급 이의신청 폭주와 관련해 90% 정도로 올릴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한 설명이다.
신 원내대변인은 사실상 지급 대상이 바뀐 데 대해 “88%를 전제로 하되 경계선에 있는 분에 대한 지원 확대를 설명한 취지”라며 시기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 신청을 받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린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현행 소득하위 88%에서 9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YTN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경계선에 계신 분들이 억울하지 않게 지원금을 받도록 조치하는 게 최대 과제다. 이의신청에 증명 요구가 아니라 행정에서 적극 반영해 수용해야 한다는 게 당 입장”...
박완주 당 정책위의장은 "처음에는 낮은 단가, 무료 서비스로 업체와 이용자들을 모으면서, 결국 시장점유율을 독점하면 서비스를 유료화하고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며 "전형적인 시장 독점 행위"라고 비판했다.
현재 국회에는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과제가 211개나 선정됐는데 국정과제도 상당히 남아있다”며 “국정감사 전후로 여야 논의를 통해 처리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그러면서 추진과제 일부를 공개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지원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에서 소상공인 대출 연장과 이자 유예 부분을 논의했고 신임 금융위원장도 검토하겠다고 해서 조만간 구체적 방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예상 시기는 ‘추석 전’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금융당국과 협의해 지난해 2월부터 지속돼 이번 달에 끝날 예정인 소상공인 대출 연장을 추가로...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군은 90% 이상 백신을 맞은 집단이기 때문에 (마스크 벗기를) 몇 군데 시범사업으로 한 것이고, 10월 정도에 (군만큼) 접종이 진행되면 방역당국에 이를 요청하고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이 위드 코로나에 적극적인 배경 중 하나는 내년 대통령 선거다. 거리두기 4단계 장기화에 따른...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24일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올해 본예산과 추경을 모두 합하면 604조9000억 원”이라면서 “정부가 (내년 예산을) 604조 원 전후로 편성했을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당정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청년종합대책, 탄소중립, 백신·방역 예산 등에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은 같은 날 7월 산업활동동향을 내놓는다....
뒤이어 입장하는 박완주 정책위의장을 향해서도 “언론중재법 중단해 달라. 정책위의장으로서 좋은 정책으로 답변해 달라”고 했고, 박 의장은 “고맙습니다”고 답하며 당대표실에 들어섰다.
권·최 의원은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항의농성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새벽 4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처리했다. 개정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