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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차별금지법, 정책위 공론화”…정의당 “하는 척만, 이중적”
    與 “차별금지법, 정책위 공론화”…정의당 “하는 척만, 이중적”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차별금지법은 정책위 차원에서 공론화하려 한다. 14년 동안 찬반 토론은 했지만 결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로 무르익어야 결론이 된다”며 “이를 야당에 제안했는데 답이 없어 우리 당을 중심으로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야당, 특히 14년째 차별금지법을 외치고 있는 정의당은 민주당의...
    2021-11-16 18:43
  • 박완주 “종부세, 반드시 필요…尹 면제 공약은 0.19% 위한 것”
    박완주 “종부세, 반드시 필요…尹 면제 공약은 0.19% 위한 것”
    박완주 "종부세 폐지, 소수를 위한 것""이미 종부세 기준, 9억→11억으로 완화해"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16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공약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면제'를 정면 반박했다. 소득분배 자산 격차를 보정하는 종부세 기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2021-11-16 18:42
  • 가상자산 입법, 여야 온도차…與 “정기국회 내”VS野 “29일 공청회 한 번 더”
    가상자산 입법, 여야 온도차…與 “정기국회 내”VS野 “29일 공청회 한 번 더”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은 이재명 대선후보도 업권법 만들겠다고 해 진행 중이다. 정기국회 내 처리가 목표”라고 밝혔다. 정무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도 통화에서 “특금법 개정만으로 가상자산이 커버되지 않아 여러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라 이번 정기국회 내에 어떻게든 업권법은 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도 가상자산...
    2021-11-16 16:36
  • 與, 윤석열 전방위 맹공…‘부실수사에서 가족비리 의혹까지’
    與, 윤석열 전방위 맹공…‘부실수사에서 가족비리 의혹까지’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본부장(본인·부인·장모) 게이트’와 관련해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몸통 아니냐는 의혹 보도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며 “이밖에도 전시회 참여 대가로 기업 금품수수, 강사임용 신청 허위이력 제출,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의 커리어를 가진 대선 후보 부인”이라며 검찰의...
    2021-11-16 15:31
  • 與, 초과세수 19조에 ‘기재부 국조’ 압박…1인당 20만 지원금 고삐
    與, 초과세수 19조에 ‘기재부 국조’ 압박…1인당 20만 지원금 고삐
    윤호중 "野, 초과세수 19조 활용 논의하자…지원금으로 돌려줘야"박완주 "초과세수, 추경으로 편성하면 국채 발행해 키울 수도"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추가로 19조 원 규모의 추가세수가 나오자 기획재정부에 대해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며 압박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에서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올해 세수 초과액이 당초 7월에...
    2021-11-16 13:29
  • 민주당, 공수처 尹 추가입건에 "대장동 문 연 사람 윤석열"
    민주당, 공수처 尹 추가입건에 "대장동 문 연 사람 윤석열"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윤 후보의 추가 입건과 관련해 "옵티머스, 한명숙, 고발사주에 이어 이번엔 판사사찰 의혹까지 '의혹 4관왕'에 등극했다"며 "윤 후보 가족과 관련된 의혹도 일일이 나열하기 어렵다. 공수처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은 또한 판사 사찰 문건 불법...
    2021-11-09 12:15
  • 민주당 "전국민 재난지원금, 내년 1월 지급"… 1인당 20만~25만 원 전망
    민주당 "전국민 재난지원금, 내년 1월 지급"… 1인당 20만~25만 원 전망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위드코로나 방역 지원금은 고통 감내에 대한 지원금도, 소비 진작을 위한 것도 아니라 방역 물품을 지원하는 지원금"이라면서 "단계적인 일상회복을 이행하도록 추진코자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명칭을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으로 한 것에 대해 기자들과 만나...
    2021-11-09 12:14
  • 민주당, 윤석열 50조 피해보상에 "표 구걸" 맹폭
    민주당, 윤석열 50조 피해보상에 "표 구걸" 맹폭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50조 원부터 투입하겠다는 건 표를 구걸하겠다는 것"이라며 윤 후보를 비판했다. 박 의장은 "윤 후보가 새 정부 출범 100일 동안 50조 원을 투입해 영업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했다. 단 한 문장의 말 안에 물음표가 여러 개 생긴다"고 밝혔다. 그는 "새...
    2021-11-09 12:13
  • 정의당 “與, 선거용 전국민 재난지원금만 밀어 붙인다” 비판
    정의당 “與, 선거용 전국민 재난지원금만 밀어 붙인다” 비판
    앞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만~25만 원 수준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을 내비쳤다. 배 대표는 거리 두기 행정명령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언급하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할 돈이면 손실보상 행정명령 시점까지도 소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또 공공 의료, 방역...
    2021-11-09 11:17
  • 민주당 “방역지원금 추진”… 전국민재난지원금 공식화
    민주당 “방역지원금 추진”… 전국민재난지원금 공식화
    규모와 시기, 절차에 관한 논의가 매끄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 여야정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위드코로나 방역 지원금은 단지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감내한 이들을 위한 소비 진작 차원이 아니다. 소독제 등 방역 물품 구매 지원금”이라며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심도 깊은 지원을 계속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1-11-09 10:59
  • 이재명 ‘개발이익 가상자산化’ 논란…“금융자산 정의해 활용”VS“블록체인 몰이해”
    이재명 ‘개발이익 가상자산化’ 논란…“금융자산 정의해 활용”VS“블록체인 몰이해”
    관련해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기존에 국가 세금과 민간·공기업에서 가져가는 개발이익을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실거주자에 돌려주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종합하면 개발이익을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으로 바꿔 전 국민 혹은 개발 관련자들에 공유한다는 것이다. 우선 낙관하는 측에선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여기게 되면...
    2021-11-08 17:42
  • 홍남기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 1000만 원 단위 저리융자 검토"
    홍남기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 1000만 원 단위 저리융자 검토"
    이와 관련해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추가세수가 대략 10조~15조 원 정도면 전 국민에 가능한 금액은 20만~25만 원 정도”라며 “합의가 된다면 그 정도 수준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추경 편성·심의·집행 등 절차를 고려할 때 연내 추경 편성을 통한 지급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2021-11-08 15:41
  • 이재명 “개발이익, 가상자산 공유”…대상은 전국민? 거주자?
    이재명 “개발이익, 가상자산 공유”…대상은 전국민? 거주자?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기존에 국가 세금과 민간·공기업에서 가져가는 개발이익을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실거주자에 돌려주자는 것”이라며 “(대상이) 전 국민이 될 수는 없고 개발에 참여한 이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해 선대위에 참여한 한 의원은 통화에서 “송영길...
    2021-11-08 14:57
  • 당정,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 협의… "당에서 최종안 조율"
    당정,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 협의… "당에서 최종안 조율"
    이날 당정 협의에는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과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과방위 간사 조승래 의원, 정무위 간사 김병욱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 적용 대상과 규제 중복, 토종 스타트업 기업의 역차별 문제에 대해 전반적인 합의를 이뤘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비공개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견을 두고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2021-11-04 19:27
  • 與, 이재명 ‘대장동 방지’ 입법지원…개발이익환수·도시개발·주택법 개정
    與, 이재명 ‘대장동 방지’ 입법지원…개발이익환수·도시개발·주택법 개정
    어제 선거대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도려내겠다는 원칙을 법과 제도로 정립키로 했다”고 했고,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정기국회 내 초과이익환수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방지 입법을 소관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들은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을 압박키도 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개발이익환수법 법안심사소위...
    2021-11-04 18:51
  • 재난지원금 이어 손실보상 증액·가상자산 과세 충돌…'이재명호' 당정갈등
    재난지원금 이어 손실보상 증액·가상자산 과세 충돌…'이재명호' 당정갈등
    이후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과세유예 입장과 당정협의 예정을 밝히며 정부와의 논쟁을 예고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달 중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최대쟁점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난지원금을 두고 이 후보와 논쟁을 벌여 온 바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전날 “주머니 뒤지면...
    2021-11-04 18:48
  • 가상자산 감독원 생길까…이재명, 가상자산 전담기구 공약 검토
    가상자산 감독원 생길까…이재명, 가상자산 전담기구 공약 검토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전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관련해 “(과세를) 연기하는 방향으로 당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 출신인 김병욱 의원도 “가상자산 개념 정립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관련법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며 과세 유예를 주장했다.
    2021-11-03 21:28
  • 가상자산 투자 손실 봤는데도 과세?…“현실 반영한 가상자산 과세안 필요”
    가상자산 투자 손실 봤는데도 과세?…“현실 반영한 가상자산 과세안 필요”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가상자산 과세를 연기하는 방향으로 당에서 검토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조만간 공식적인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 민주연구원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도 힘을 보탰다.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가상자산 인식...
    2021-11-03 13:35
  • 與, 초과이익환수법 입법 속도..."정기국회 내 반드시 정리"
    與, 초과이익환수법 입법 속도..."정기국회 내 반드시 정리"
    박완주 "초과이익 현행보다 상향해야""정기 국회 내 반드시 정리"민주당, 의원총회 안건으로 다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제기한 이른바 '부동산 초과이익 환수법' 입법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초과이익 환수법과 관련 "100%로...
    2021-11-02 17:28
  • 박완주 "전국민 지원금, 당 차원 검토 시작"
    박완주 "전국민 지원금, 당 차원 검토 시작"
    "전국민지원금, 당 차원 검토 착수해""재원 마련, 여러가지 법 쟁점 있어"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법, 정무 절차 등을 당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기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정책 구상이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박완주 의장은 이날...
    2021-11-0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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