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61) 씨가 삼성의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뇌물로 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기소를 '이중기소'로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같은 사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판단한 검찰과 기소내용이 중복된다는 취지다.
최 씨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13일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첫...
한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파견검사도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특검법과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할 때 파견검사의 공소 유지 관여를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 전 장관 측은...
검찰은 출연금을 낸 기업들을 강요죄 피해자로 봤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부정한 청탁에 의한 대가성 뇌물을 건넨 공여자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러한 헌재의 판단을 검찰 판단이 옳았다고 본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국회 탄핵소추는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의결됐고, 이후 특검 수사 내용은 탄핵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특히 인터넷에 이 권한대행의 집 주소가 공개된 데다 일부 시위대가 박영수 특검의 사진을 불 태우는 등 도를 넘는 위협적인 경고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13일에 예정된 이 권한대행의 퇴임식을 앞두고 탄핵 반대 세력이 테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탄핵 심판 선고 이후 헌재 청사의 경비도 더욱 강화됐다. 경찰은...
주말에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넘겨받은 10만쪽 분량의 수사기록을 검토 중인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한 막바지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 수사 과정에서는 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청와대 경내에서 조사를 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이제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신분인 만큼 검찰청사에...
특수본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넘겨받은 기록을 검토하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시기를 저울질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박 대통령이 파면된 이상 그동안 수사 공정성을 의심받았던 검찰이 어떻게든 소기의 성과를 내서 존재감을 확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검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하는 등 성과를 내자 정치권에서는 벌써...
황 대행은 ‘박영수특검 연장 거부’에 이어 ‘국가조찬기도회 축사’와 팬클럽 관련 보도로 대선출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안 지사를 오차범위 내에서 제치고 처음으로 2위에 올랐다.
안 지사는 ‘선한 의지’ 발언 뒤 ‘대연정’ 논란까지 계속되면서 충청·수도권·TK·PK 등 거의 모든 지역·계층에서 문 전 대표, 황 대행으로 지지층이 일제히...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9일 국가정보원이 보수우익단체에 돈을 댔다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내용에 대해 “국회 청문회 대상”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집회를 주도한 단체도 국정원이 지원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으로 국정원이 특정단체를 지원해 대선에...
이어 이 부회장의 세계적인 지위와 부패에 관련된 돈의 규모를 보면 이는 한국에서 세기의 재판이라는 박영수 특검의 발언을 소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최대 3개월간 심리가 이뤄지며 5월 말까지 1심 판결이 나와야 한다. 이 기간 검찰은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최대 과제라고 통신은 설명했다. 삼성 측이 최순실이 이끄는 기업에 기부한 것이...
박영수(64ㆍ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은 공소요지를 밝히고 제출한 증거목록을 설명한다. 이 부회장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특검이 신청한 증거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밝힌다. 향후 증거조사 계획도 세운다.
이 부회장 측은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압박으로 어쩔 수 없이 지원을 약속했다는 것이다.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장기정 자유청년연합대표가 박영수 특별검사의 부인이 보수단체의 살해 위협에 혼절했다는 소식에도 불구, 비난을 지속했다.
8일 장기정 대표는 대구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해 박영수 특검의 부인이 살해 위협에 혼절했다는 소식과 관련, “집 앞에서 몽둥이를 들고 서 있던 것이 뭐가 문제냐”라며 “계속 잘못하면 또 들 생각”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극렬 보수세력으로부터 신변에 위협을 받던 박영수 특별검사의 자택 100m 이내 시위가 금지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이제정 부장판사)는 8일 박 특검이 '엄마부대' 주옥순 씨 등 보수단체 관계자 4명을 상대로 낸 '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결정에 따라 박 특검의 자택 100m 주변에서는 주 씨 등이 해온 '박영수 죽여라...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 씨가 박 대통령을 매개로 이 본부장의 승진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이상화 본부장은 물론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조사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방대한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검찰이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검찰에 따르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는 다음주 중에는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지만, 검찰은 일단 기록 검토에 걸리는 시간을 예단할...
박영수 특별 검사는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고 극우단체 대표들을 상대로 법원에 '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한편 지난달 27일에 낸 박 특검의 가처분 신청은 지난 6일에서야 심문이 이뤄졌으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요. tbs 교통방송 '뉴스공장'의 김어준은 8일 "이는 아직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이 살아있으며 작동한다는 증거...
윤창중 전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빈 깡통소리 나는 박영수 특검, 그가 스스로 고백한 3류 정치 한풀이”라는 제목의 글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게 이같이 지적했다.
윤 전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해 이재용으로부터 433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박영수가 말했다”고 말했다. 그는 박영수가 내놓은 최종 수사결과는 도저히 납득하기...
연구소는 “2014년 포스코 최고 경영자 후보 추천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권오준 당시 총괄사장을 차기 회장으로 선임토록 지시한 사실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알려졌다”며 “김 전 실장의 지시가 최순실 씨의 의견을 전달받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였는지는 향후 검찰 조사를 통해 확인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밝힌 박근혜 대통령의 300억 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그동안과 달리 태도를 180도 바꿔 박 대통령 옹호에 나섰다.
신동욱 총재는 7일 자신의 트위터에 "박영수 특검 '박근혜 300억 뇌물수수 혐의'는 엮은 게 아니라 '강력본드로 붙인 격'이다"라며 "추리소설치곤 셜록 홈즈의 '죄와 벌'이다. 국민적 인기는...
한편 서석구 변호사는 6일 경북 구미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박영수 특검팀의 최종 수사 결과는 기상천외한 궤변"이라며 "특검과 검찰이 가혹한 수사로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또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려 신선한 감동을 줬던 법관들의 양심을 믿는다"며 "탄핵 기각, 각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