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박상혁·김정호·이수진)도 이름을 올렸다.
이 법안은 민간 분양주택의 경우 공공주택지구 내에서 아예 분양할 수 없도록 했다. 예를 들어 법안이 통과되면 공공택지로 조성 중인 3기 신도시는 모두 공공임대주택과 공공 자가주택으로만 채워지는 것이다.
공공주택 종류도 공공임대와 공공자가주택으로 한정했다. 법안 주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올해 4월 개정돼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은 입주자 등이 경비원에 대해 업무 외 부당한 지시를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관리사무소에 대한 갑질 방지가 목적이다.
법안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갑질을 막기 위해 지자체가 을의 처지인 관리사무소를 대신해 갑질을 조사하고 그에 맞는 조치를...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에 제출한 전월세신고제 관련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1일 신고제 관련 세부 내용을 담은 사무편람을 전국 지자체와 관련 단체 등에 배포했다.
국토부는 이 자료에서 전월세신고제 신고 기한과 관련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지만 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임대료와 임대기간, 주택 등이...
국토교통부가 박상혁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이후 등록임대 자동말소 대상 주택은 지난달까지 총 50만708가구로 집계됐다.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기대한 임대사업자 매물 증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임대사업자에 대해 10% 수준의 양도세 중과하더라도 매물로 내놓는 양은 많지...
20일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2018년 7월 시작한 이후 올해 3월까지 누적 가입자 42만7491명, 누적 예금액은 1조5353억6100원으로 집계됐다.
이 통장은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도입됐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이밖에도 김남국·김승원·김영진·김윤덕·김한정·문정복·박성준·박상혁·서삼석·서영석·송재호·양이원영·유정주·이규민·이동주·이수진(동작)·이수진(비례)·이원택·임오경·임종성·전용기·정필모·정일영·조정식·주철현·최기상·최종윤·최혜영·황운하 의원 등 총 34명 의원이 참여한다. 지난 12일 출범한 이 지사를 지지하는 ‘전국 조직’ 민주평화광장에...
17일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8월 이후 등록임대 자동말소 대상 주택은 지난달까지 총 50만708가구로 집계됐다.
앞서 정부는 7·10 대책에서 4년 단기임대와 8년 장기임대 중 아파트 매입 임대 유형을 폐지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8월에는 이 내용을 반영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시행했다.
법 시행과 동시에...
이에도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빨리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며 ”서울 재개발, 재건축 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신임 국토부 장관이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 역시 ”우리 상임위가 다른 것과 연계하지 말고 독자적으로 처리하자"며 "자꾸 야당이 다른 것과 연계시키면서 날짜만 흘려보내 답답하다“고...
LH 임직원이 입주한 1900세대 중 공공임대를 제외하고 1621명이 계약한 공공분양주택 269개 단지 중 202개 단지의 1379명이다. 최초 분양가 자료나 시세가 없는 67개 단지는 제외됐다. 시세는 KB부동산과 부동산뱅크 등 부동산 시세정보를 활용했다. 경쟁률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제출한 '2016년 이후 공공분양 청약 경쟁률 순위'를 통해 조사했다.
9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는 4254건이다. 이 중 갭투자 거래는 2213건(52.0%)으로 집계됐다.
갭투자 비율은 ▲지난해 12월 43.3% ▲올해 1월 45.8% ▲2월 47.1% 등을 기록해 40% 중반대를 유지하며 3월에는 33.2%로 내려가다 지난달 52.0%로...
김포시를 지역구를 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4차 철도망 계획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분노와 시민적인 여러 가지 행동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현안보고를 요구했다.
국토연구원이 지난달 공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따르면 GTX D노선은 김포 장기와 부천종합운동장을 잇는 단거리 노선으로 계획됐다....
노웅래 의원이 2월 발의한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 촉진 특별법' 제정안과 박상혁 의원이 지난달 19일 발의한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형태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두 의원의 법안도 '분양형 기본주택' 정책과 맥을 같이한다고 경기도는 파악하고 있다.
홍지선...
이번 이벤트에 참여하는 고객들이 인증사진을 해시태그 #캐딜락 #캐딜락차박 #XT4 #XT6 #캠핑 #차박과 함께 자신의 SNS에 올리면, 박상혁 작가와 협업을 통해 제작한 XT4 에코백과 XT4 후드티를 증정한다.
캐딜락은 고급스러운 소재와 동급 최대 공간성을 통해 완성된 캐딜락의 SUV 제품군을 고객들이 더욱 특별한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이벤트를 지속해...
이밖에 해시태그 #캐딜락 #시승 #XT4 #XT5 #XT6 #Escalade #CT4 #CT5와 함께 자신의 SNS에 이를 올리면, 삽화작가 겸 그래픽 디자이너 박상혁 작가와 협업을 통해 제작한 XT4 에코백을 증정한다.
또한, 이번 시승행사를 참여하고 차량을 출고하는 모든 고객에게 고급 캐딜락 만년필을 증정한다.
참여를 원하는 고객들은 8일부터 16일까지 캐딜락 공식 홈페이지에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제 1차 공직자 투기-부패근절 대책 TF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김태년 직무대행과 진선미 팀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민 의원, 박상혁 의원, 홍성국 의원, 조응천 의원, 김영진 의원, 진선미 팀장, 김태년 직무대행, 홍익표 정책위의장, 김병욱 의원, 위성곤 의원, 한병도 의원, 임호선 의원.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기를 전후해 국토교통부, LH 등 임직원과 가족의 토지 거래를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아예 공공개발 업무에 관여하는 모든 임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민간기관 임직원도 주택지구 지정 관련 업무를 하면 대상이다.
민주당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부대표도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투기 근절의 제도화를 강조했다.
김용민 부대표는 "LH문제는 공정의 문제"라며 "우리사회가 불공정 부분에 대한 분노가 있는데 LH 문제는 공정 문제로 접근해 공정성 회복이라는 정책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문 대통령에 제안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직원 13명은 2017년 8월 30일부터 지난해 2월 27일까지 12개 필지를 100억 원대에 매입했다. 시흥시에선 10명이 8개 필지(1만7995㎡)를, 광명시에선 3명이 4개 필지(8990㎡)를 각각 사들였다.
이들 중 5명은 부장급인 2급이었다. LH 직원 직급은 1~5급으로 나뉜다. 2급은 실무인력 중 최고참으로 처장이나...
스타트업을 관할하는 산자중기위(강훈식, 이소영, 홍정민)를 비롯해 국토위(박상혁), 과기정통위(한준호), 문체위(유정주), 복지위(신현영, 고민정), 환노위(장철민), 정무위(전재수) 등 다양한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정된 자원을 모두의 이익을 위해 나누어, 사회 전체의 경제적 효용을 높이고 공동체의 발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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