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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자동차 정비할 때 번호판 쉽게 뗀다
    앞으로 자동차 정비할 때 번호판 쉽게 뗀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을)에 따르면 자동차 정비 효율 제고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최근 발의됐다. 현행법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탈·부착 시 광역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부착 시에는 반드시 자동차 소유자 본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해 번호판 봉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차량 정비...
    2022-04-09 07:00
  • 이탄희 등 민주당 의원 53인 "국민의힘, 다당제 정치개혁 동참해달라"
    이탄희 등 민주당 의원 53인 "국민의힘, 다당제 정치개혁 동참해달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탄희, 강민정, 강선우, 고민정, 고영인, 권인숙, 김경협, 김남국, 김민철, 김상희, 김성주, 김승원, 김용민, 김의겸,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박상혁, 박영순, 박주민, 박홍근, 백혜련, 신동근, 안규백, 안민석, 양이원영, 유정주, 윤영덕, 윤재갑, 이수진(동작) ,이수진(비), 이용빈, 이용우, 이원택, 이재정, 이정문,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철민...
    2022-03-21 15:52
  •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 15명, '문재인 대통령 반성' 채이배 겨냥 "사과하라"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 15명, '문재인 대통령 반성' 채이배 겨냥 "사과하라"
    공동성명에는 고민정 김승원 김영배 김의겸 민형배 박상혁 윤건영 윤영덕 윤영찬 이원택 이장섭 정태호 진성준 최강욱 한병도(이상 가나다순) 등 총 15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평가는 누군가를 내세워 방패막이 삼거나, 지난 시기를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규정하는 단순한 사고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그런 점에서 채...
    2022-03-17 13:58
  • 인사 종합 / 2월14일
    승진 △HSE 혁신실 박상혁 ◇상무 승진 △건축본부 강희관 △관리본부 김기풍 △개발본부 나형근 이병호 ◇상무보 승진 △건축본부 김현일 △토목본부 김석진 △관리본부 박정규 조용진 　◆아시아경제 △편집국 정치사회부문 매니징에디터 소종섭 　◆뷰어스 △부사장 겸 금융총괄데스크 홍승훈 △부사장 겸 산업총괄데스크 최성필 　◆매일일보 △유통중기부장 유현희
    2022-02-14 17:48
  • “작년 외국인 집주인, 1년 새 161% 늘었다”…사상 최고치 경신
    “작년 외국인 집주인, 1년 새 161% 늘었다”…사상 최고치 경신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 의뢰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1~11월) 외국인의 국내 주택매수 건수는 총 7704건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외국인의 주택매수 건수는 2017년 6089건, 2018년 6757건, 2019년 6676건 등 매년 6000건대를 유지하다 2020년 8756건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도 미집계된 12월 분량을 합치면 2020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2022-01-21 05:00
  • 인사 종합 / 12월 24~26일
    교과서검정운영부장 박상혁 △교수학습본부 교수학습지원부장 김찬호 △교육평가본부 교육평가지원부장 양미경 △정보관리본부 자료·기록물관리부장 이지영 　◆세종문화회관 △커뮤니케이션팀장 문경아 △미래전략 TF팀장 최현진 △공연제작&마케팅팀장 신동준 △공연장운영팀장 김아림 △예술단총괄팀장 허난영 　◆손해보험협회 ◇부서장 승진...
    2021-12-26 18:23
  • [단독] 난개발지역 정비 특별법 제정 추진…주민·공장 이전 정부 지원 명시
    [단독] 난개발지역 정비 특별법 제정 추진…주민·공장 이전 정부 지원 명시
    1일 21대 국회 난개발방지포럼(대표의원 박상혁)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김포시을) 박상혁 의원은 다음주 중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난개발지역 정비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1990년대 중반 준농림지역의 행위제한이 완화된 이후 수도권 등 대도시 인근 개발압력이 높은 비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인근에 개별 공장의 설립이 증가했다. 이로 인해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 피해...
    2021-12-01 18:00
  • 독과점 우려에…국내 항공ㆍ조선 대형 M&A '하세월'
    독과점 우려에…국내 항공ㆍ조선 대형 M&A '하세월'
    실제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운항하는 국제노선 총 143개 가운데 통합 시 점유율이 50% 이상이 되는 노선은 32개에 달한다. 인천에서 출발해 LA, 뉴욕, 시카고, 바르셀로나, 시드니 등으로 향하는 7개 노선은 양사 점유율이 100%에 달한다. 대한항공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양사의 여객 슬롯 점유율이 38%에 불과해 독과점 우려가...
    2021-11-15 17:57
  • "벌써 1년째 논의"…대한항공ㆍ아시아나항공 통합, 어디로?
    "벌써 1년째 논의"…대한항공ㆍ아시아나항공 통합, 어디로?
    실제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운항하는 국제노선 총 143개 가운데 통합 시 점유율이 50% 이상이 되는 노선은 32개에 달한다. 인천에서 출발해 LA, 뉴욕, 시카고, 바르셀로나, 시드니 등으로 향하는 7개 노선은 양사 점유율이 100%에 달한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대한 경제분석’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2021-11-15 14:34
  • 이재명 선대위, 의원 배치 완료…2030 어필 청년플랫폼 가동
    이재명 선대위, 의원 배치 완료…2030 어필 청년플랫폼 가동
    먼저 공동수석부단장은 단장인 송기헌 의원과 마찬가지로 검사 출신인 김회재·소병철·주철현 의원이 맡았고, 부단장급에는 판사 출신 김승원·이수진(서울 동작을)·이탄희·최기상 의원과 변호사인 김남국·민병덕·박상혁·서동용·오기형·이정문·홍정민 의원이 나섰다. 선대위 산하 위원회의 위원장 선임도 이뤄졌다. 함께하는장애인위에 최혜영, 해양수산정책위에...
    2021-11-09 13:35
  • 서울 주택 양도차익 2년새 6조원 이상 줄어
    서울 주택 양도차익 2년새 6조원 이상 줄어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시도별 주택 양도소득세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서울에서 양도 차익이 발생한 주택 거래 건수는 4만9106건이었다. 2017년 7만504건에서 2년 만에 2만1398건이 줄어든 것이다.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양도 차익도 줄어들었다. 총 양도 차익은 2017년 15조9657억...
    2021-11-08 15:56
  • 與, 이재명 ‘대장동 방지’ 입법지원…개발이익환수·도시개발·주택법 개정
    與, 이재명 ‘대장동 방지’ 입법지원…개발이익환수·도시개발·주택법 개정
    박상혁 의원안은 법 명칭을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에 관한 법률’로 바꿨고, 토지 개발사업으로 주택 등을 개발하면 공공 환원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현재 인·허가권을 지닌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과 공공기여, 결합개발 방식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데 이를 위한 대원칙을 적시한 것이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진 의원안은 대장동과 같은 민관개발의 경우...
    2021-11-04 18:51
  • 정몽구 재단 온드림 인재 '한재민' 첼리스트, 제네바 콩쿠르서 3위
    정몽구 재단 온드림 인재 '한재민' 첼리스트, 제네바 콩쿠르서 3위
    특히 온드림 문화예술 인재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클래식 음악 인재는 지난 5월 제오르제 에네스쿠 국제 콩쿠르에서 최연소 우승한 한재민, 같은 콩쿠르에서 바이올린 부문 준우승을 차지한 위재원, 요하네스 브람스 콩쿠르 비올라 부문 1위 신경식, 2021 신한음악상 첼로 부문 대상 박상혁, 같은 콩쿠르의 2020 피아노 부문 대상 김송현과 첼로 부문 대상 조예원, 2019...
    2021-10-29 17:12
  • [인사] 코오롱그룹
    김정인 코오롱인더스트리 △부사장 김성중 △전무 박규대 박성준 이상민 △상무 문희순 박연호 이무석 문병권 △상무보 나영일 박상혁 배진철 우동표 이길재 홍창표 코오롱인더스트리FnC부문 △상무 문희숙 △상무보 김윤경 손형오 안태준 장정애 코오롱글로텍 △상무 황남열 △상무보 박성중 코오롱생명과학 △전무 조영우 코오롱데크컴퍼지트 △상무보 한진욱
    2021-10-29 11:56
  • 이재명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 물꼬…국회서 사회적 합의 만들어주길"
    이재명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 물꼬…국회서 사회적 합의 만들어주길"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개발 부담금을 50%까지 늘리고 개발 사업으로 인한 이익을 균형발전, 주거안정, 낙후지역 개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는 이어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의 물꼬가 트인 만큼, 개혁 국회에서 의견을 잘 모아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 후보는...
    2021-10-27 09:47
  • 박상혁 "자동차 '리콜' 아닌 '콜센터' 됐다…현장조사 5년 403건 불과"
    박상혁 "자동차 '리콜' 아닌 '콜센터' 됐다…현장조사 5년 403건 불과"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자동차리콜센터에 접수된 전체 결함 신고 건수는 총 2만7612건으로 연평균 5522건이 신고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자동차 결함신고가 매년 수천 건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현장조사를 실시한 횟수는 같은 기간 403건에 그친 것으로...
    2021-10-08 14:34
  • ‘4년 전 수준’ 전세 최우선 변제금에…세입자 ‘좌불안석’
    ‘4년 전 수준’ 전세 최우선 변제금에…세입자 ‘좌불안석’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입자가 경매로 떼인 전세보증금은 총 1050억5859만 원에 달한다. 이는 2019년 730억1018만 원보다 약 44% 증가한 금액이다.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도 지난해 2455건으로 2017년(1919건) 이후 가장 많았다. 올해도 7월 기준으로 1593건에 달해 지난해 기록을 가뿐히 뛰어넘을...
    2021-10-05 17:40
  • 개발부담금 징수율 70%대 그쳐…“기득권 개발이익 독식 막아야”
    개발부담금 징수율 70%대 그쳐…“기득권 개발이익 독식 막아야”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토교통부에 제공받은 ‘연도별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발부담금 부과액은 5643억 원, 징수액은 4283억 원으로 징수율이 75.9%였다.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 시 용도변경 등에 따른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이 환수하는 제도로 토지공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 땅값...
    2021-10-04 12:56
  • 외국인 임대사업자 중 37%가 '중국인'…수도권에 집중
    외국인 임대사업자 중 37%가 '중국인'…수도권에 집중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등록 외국인 민간임대사업자는 총 2394명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885명으로 전체의 37%로 나타났다. 이어 미국 702명(29.3%), 캐나다 269명(11.2%), 대만 179명(7.5%), 호주 84명(3.5%) 순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주택은 총...
    2021-09-27 10:05
  • 수도권 10대 갭투자 급증…서울, 작년 대비 10배↑
    수도권 10대 갭투자 급증…서울, 작년 대비 10배↑
    19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광역 시·도별 연령대별 자금조달계획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10대가 서울에서 보증금 승계 및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한 것은 모두 69건이었다. 작년 동기(7건) 대비 10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10대가 갭투자로 주택을 매입했다는 것은 부모로부터 일부 돈을 증여받고 전세보증금으로...
    2021-07-1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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