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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열사' 부친 빈소에 조문 행렬 이어져…최환 검사·조국 수석·임종석 실장 등 발걸음

특히 1987년 故 박종철 열사가 '고문에 의한 사망'이었다는 사실을 밝히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당시 최환 검사가 빈소를 조용히 다녀갔으며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등도 빈소를 찾았다. 故 박종철 열사의 시신을 급히 화장하려는 경찰에 맞서 부검을 지시해 고문 사실이 알려지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당시 최환...

2018-07-30 08:54
[이슈&인물] ‘취임 1주년’ 문무일 “검찰 불신 여전…그간 시행한 개혁과제 점검·보완에 중점 둘 것”

당시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수사권 조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검찰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는 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을 구성원 모두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했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 총장은 소통을...

2018-07-27 14:34
[포토] 진통 겪던 '검·경 수사권' 합의문 서명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이 열린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이 합의문을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합의문에는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 및 검찰의 통제권한 등이 담겼다. 오승현 기자 story@

2018-06-21 10:42
[포토] 검·경 수사권 합의문 서명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이 열린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의문을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합의문에는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 및 검찰의 통제권한 등이 담겼다. 오승현 기자 story@

2018-06-21 10:42
[포토]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합의문 교환하는 김부겸 행안부장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이 열린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임석 하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합의문에는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 및 검찰의 통제권한 등이 담겼다. 오승현 기자 story@

2018-06-21 10:41
[포토] 검·경 수사권 합의안 도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이 열린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임석 하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합의문에는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 및 검찰의 통제권한 등이 담겼다. 오승현 기자 story@

2018-06-21 10:41
[포토] 검·수사권 합의문 서명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이 열린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임석 하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합의문에는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 및 검찰의 통제권한 등이 담겼다. 오승현 기자 story@

2018-06-21 10:40
문재인 대통령 "경찰에 더 많은 수사 자율성…검찰은 사후·보충적 통제"

문 총장과의 만남 이후 문 대통령은 문 총장은 비롯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안부 장관 이철성 경찰청장과 오찬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는 임종석 비서실장도 배석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찬과 관련 "안건은 지금 마지막 단계에 이르고 있는 검경수사권조정 결정을 앞두고 관련자들을 격려하는 성격"이라며 "이철성 청장이 이달 말...

2018-06-15 17:31
박상기 법무장관 "몰카 범죄 엄정 대처" 지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최근 잇달은 몰래카메라(몰카) 범죄와 데이트 폭력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박 장관은 "몰카 범죄와 데이트 폭력, 가정폭력을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카메라 등 이용 촬영·유포 사범 사건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2018-05-30 15:35
대법관후보추천위, 고의영·김선수 등 대법관 후보 41명 천거…내달 9명 압축

당연직 위원은 고영한 선임대법관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이다. 또한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김혜경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윤춘호 SBS 논설위원실 실장, 송승용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참여한다. 송 부장판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처음으로...

2018-05-23 19:42
검사장 '차관급 예우' 폐지...평검사 서울 근무 횟수 제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6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르면 다음 달 검사장에 대한 전용 차량과 운전기사 제공을 중단한다. 대신 명예퇴직 수당을 제공한다. 검사장은 지난 2004년 검찰청법 개정으로 직급이 사라졌다. 그러나 전용 차량 제공 등 사실상 차관급 예우를 해왔다. 이 때문에...

2018-05-16 11:45
[가상화폐] 투자자 뺏고 뺏기고… 가상화폐 거래소, 총성없는 전쟁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 폐쇄 추진’을 언급했던 1월 11일은 공교롭게도 해외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가입자가 폭주했다는 외신이 나오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업계에선 국내 사용자들이 대거 바이낸스로 이동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까지만 해도 국내 업비트와 빗썸이 세계 1·2위를 다퉜지만, 바이낸스가 1~2위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일어난 거래소...

2018-05-09 10:46
법무부 성범죄대책위 "檢 조사단 수사결과 미진...제도 개선 권고"

대책위는 피해자가 안전하게 신고하고 보호받는 제도를 만들도록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대책위는 안태근 전 검사장 성추행 의혹으로 출범한 성추행조사단 활동결과에 대해 "서지현 검사 사무감사에 대해 검찰 내부 등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졌는지 여전히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후배검사를 성추행한 전직 검사에 대한...

2018-05-04 14:23
세월호특조위원장 이석태 변호사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상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정의와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정의가 회복되는 법의 지배가 이뤄지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 장관을 비롯해 김명수 대법원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김현 변협 회장,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외숙 법제처장 등이 참석했다.

2018-04-25 10:26
강경화 장관 “남북ㆍ북미 정상회담, 세계인 지지와 성원 해달라”

등 해시태그를 사용해 남북정상회담의 성공과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해시태그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강경화 장관이 장관으로서는 처음 참여했다. 이어 박상기 법무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등 기관장들도 연이어 참여할 예정이라고 준비위는 소개했다.

2018-04-23 11:15
천정배 “검찰, 세월호 전면 재수사 통해 진실 규명해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마땅히 검찰이 다시 봐야 한다’고 재수사를 약속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의 재수사가 절실하다. 이미 전 정권에서 진행된 수사의 문제점이 드러난 상황에서 이는 검찰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이라며 “원점에서, 세월호 참사를 전면 재수사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월호...

2018-04-15 11:11
법무무 탈검찰화...범죄예방정책국장에 강호성 前 서울보호관찰소장

법무부(장관 박상기)가 2일 자로 범죄예방정책국장에 강호성(55) 전 서울보호관찰소장을 임명했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는 고위 간부 자리에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탈 검찰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강 신임 국장은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해 1993년 서울보호관찰소 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안양소년원장과 법무부 보호관찰과장, 서울보호관찰소장...

2018-04-01 17:00
'수사권 조정' 검찰 패싱 논란…문무일 "바람직한지 생각해 봐야"

이어 "박상기 장관을 만났을 때 이런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면서 "이번 논의와 관련해 법무부에 공식적으로 정보조회를 요청한 상태로 아직 회신은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조국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2018-03-29 11:45
靑, “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안 완전 합의된 바 없다”

한편 이날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청와대는 경찰이 모든 사건의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는 정부 합의안을 마련했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가 있었다. 또 정부 합의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의 의견 조율이나 논의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2018-03-27 11:28
박상기 법무부 장관 “상법 개정으로 전자투표제도 의무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상법 개정을 통해 전자투표제도 활성화를 꾀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21일 오후 한국예탁결제원 서울 여의도 사옥을 방문해 전자투표 현황을 점검하고,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박 장관은 “특정일에 주주총회가 집중돼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다”면서 “예탁결제원의...

2018-03-2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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