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을 구속 25일 만에 재판에 넘겼다. 공범 2명도 불구속기소 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13일 조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14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방인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24)을 도와 범행에 관여한 공범 ‘부따’의 신상 공개 여부가 이번 주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3일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된 ‘부따’ 강모(18) 군과 관련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 대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조주빈 오늘(13일) 기소…범죄단체조직죄는 추후 적용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주빈(24·구속)이 13일 재판에 넘겨집니다. 경찰이 조주빈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유포 등 12개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지 20일 만입니다. 검찰은 조주빈과 관련자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도 검토하고...
조 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공동 운영자 3명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각각 ‘부따’, ‘이기야’, ‘사마귀’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며 조 씨를 도와 박사방을 홍보하고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동 운영자로 지목된 3명 중 ‘부따’와 ‘이기야’는 현재 구속된 상태다. ‘이기야’는...
경남도가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에 연루된 거제시청 소속 20대 공무원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도는 인사위원회 개최 결과 여성 성 착취 영상을 만들어 퍼뜨린 박사방 공범 혐의를 받는 거제시청 공무원 A(29)를 파면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파면은 파면·해임·정직 3가지 중징계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이다.
파면 징계를 받으면 재직 5년 미만은 퇴직급여액의...
경찰은 중국에 머무르는 주요 용의자의 신원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붙잡힌 박 씨 등 일당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는 무관하다고 분명히 했다.
앞서 조주빈은 과거 성착취 동영상 등이 제작·유포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주진모 사건을 언급하며 자신이 한 일이라는 취지로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운영자 조주빈(24)에게 주민센터에서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넘긴 20대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최모 씨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최 씨는 서울 소재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ㆍ유포한 운영자 조주빈(24)의 공범 혐의를 받는 강모(18) 군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10시 40분깨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ㆍ배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 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실형도 아니고 구형이라니”, “너무 가벼운 것 같다”라며 가벼운 처벌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특히 최근 N번방, 박사방 등 온라인 성범죄 사건이 연이어 수면 위로 들어나며 이들의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를 요구하는 국민청원 역시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 추세다.
한편 정씨와 최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열린다.
검찰 관계자는 "다만 박사방 공범 관련 여죄나 새로운 범죄유형이 있는지 수사 중"이라며 "추가 기소가 되면 구형량은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관전자'도 영상 소지죄를 적용한다.
대검 관계자는 "소지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제작ㆍ유통의 공범이 되느냐의 문제까지 나아간다"며 "(n번방 사건의 경우)유료 관전 여부와...
A 씨는 텔레그램에서도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에는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며 채널 회원들에게 특정 도박사이트의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1600만 원의 홍보 대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중 900만 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했다.
B...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ㆍ유포한 운영자 조주빈(24)의 공범 '부따'가 내일 구속심사를 받는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 30분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ㆍ배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모(18)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강...
지난달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그의 악랄한 범행도 속속 드러나는 중이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지나치게 낮아 이들에게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
검찰은 ‘n번방’, ‘박사방’ 등 텔레그램 성 착취 대화방을 성행시킨 닉네임 ‘와치맨’ 전모(38)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가 비난 여론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7일 성 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박사방' 조주빈(24)의 공범 A(18) 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부따'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며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수익금을 조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곧바로 A 씨의...
검찰이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 공범들의 추가 혐의 규명에 주력하고 있다. 범죄수익 처리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가상화폐 환전상 박모 씨도 입건해 수사 중이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오전 닉네임 '태평양' 이모...
구청과 주민센터에서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에게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사회복무요원과 함께 일했던 공무원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 송파구청·수원 영통구청에서 근무한 전·현직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송파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한...
◇군사법원, '조주빈 공범' 육군 일병 구속
군사 경찰은 6일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으로 알려진 육군 일병을 구속했습니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 일병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A 일병은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수백 회 유포하고...
검찰이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 대한 범죄단체조직죄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일주일 남은 조 씨의 구속기간 내 혐의사실을 최대한 입증하기 위해 여성 검사 2명을 추가 투입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는 이날 오전 조 씨를...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으로 알려진 육군 일병이 구속됐다.
6일 육군 등에 따르면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 일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군사경찰은 A 일병의 혐의에 대해 경찰과 공조한 가운데 압수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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