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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징역 40년 / 中 왕이 방한"
- CBS 박초롱 기자
- 뉴스톱 김준일 대표
"코로나 3차 유행과 수능 D-6, 문제없나?"
-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
놓지마 뉴스
- 방송인 강승희
"윤석열 직무배제, 검란으로 이어지나?”
- CBS 김중호 법조팀장
“대선 패배 트럼프, 4년 후 또 나올수 있다?”...
조주빈 1심서 징역 40년 선고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이 1심에서 징역 4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에게 징역 40년 형을 선고했는데요.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약...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검찰, 조주빈 공범에 징역 20년 구형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24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A 씨는 조주빈의 지시에 따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사기 범행을 도운 20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 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10일 함께 기소된 이모(24)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들은 조 씨가 지난해 4∼9월 '흥신소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모(27) 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동안 아동·장애인 시설 취업 제한, 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 부착 기간 중 피해자 접근...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사 n번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유랑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9) 군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사기 범행을 도운 20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 심리로 열린 이모(24)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모(28) 씨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소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가 아직 심리 중인 점을 고려해 이날 구형량을 밝히지 않았다.
이들은 조 씨가...
'박사방' 조주빈,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조주빈 일당은 텔레그램 N번방·박사방 등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현우)는 심리로 열린 조주빈 등 공범 6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및 범죄단체조직...
검찰이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해 텔레그램을 통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 등의 결심공판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며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박사방' 조주빈, 범죄수익 1억여 원 은닉 추가기소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기소) 등 2명을 검찰이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팀장 오세영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21일 조 씨와 공범 강 모 씨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과...
검찰이 이른바 '박사방' 사건 주범 조주빈을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팀장 오세영 부장검사)는 조 씨와 강모 씨 등 2명을 추가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조 씨는 2019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회에 걸쳐 약 1억800만 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와치맨' 전모(38) 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전 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는 변론 재개 전인 지난 3월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 6개월과 비교하면 3배로 높아진 것이다. 검찰은 또 성폭력 치료...
국회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충남·강원 등에서 교사 4명이 'n번방', '박사방' 등에 가입해 아동 성 착취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당국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는데요. 이들 가운데 정교사 3명은 수사 개시 통보 후 직위 해제됐으나, 기간제 교사 1명은 수사 개시 통보에 앞서 퇴직한 것으로...
텔레그램 '박사방' 무료회원으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이들이 300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진행된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사방 무료회원 수사 진행 상황을 묻자 "대상자로 특정한 건 305명"이라고 답했다.
앞서 지난 12일 경찰은...
차원이었다"며 "제가 방점으로 둔 건 학교 CCTV를 강화해서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반응이 나간것은 제 말을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 의원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충남·강원 등에서 교사 4명이 'n번방', '박사방' 등에 가입해 아동성착취물 등을 받은 혐의로 수사당국의 수사개시 통보를 받았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한 D 씨는 '박사방'에 접속하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상영, 열람, 복사, 전송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입장료를 지불하고 들어가 성착취물을 소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담임으로 재직했다.
수사선상에 오른 교사 중 정교사 3명은 현재 모두 직위해제된 상태다. 기간제 교사 D 씨는 수사개시...
또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n번방', '박사방' 사건에 대응한 정책들도 여가부의 적극행정이라 평가했다.
성매매를 한 모든 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적극행정의 예로 들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로 인한 불편을...
‘박사방’ 무료회원 280여 명의 신원이 밝혀졌다.
12일 SBS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이 무료 회원 280여 명의 신원을 특정해 각 지방경찰청에 입건하라고 지휘했다.
그동안 텔레그램 본사 협조를 받지 못해 송금 내역이 없는 무료 회원 추적에 애를 먹어왔다. 경찰은 조주빈이 지난해 12월 무료 회원들에게 특정 피해자 이름을 알려준 뒤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