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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도입 폐지법 발의…"기존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한 후속 조치로, 정부 입법 대신 의원 입법을 택했다. 개정안은 2025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도록 했다. 법안은 "고금리 상황, 주식 투자자 수 증가 등 대내외 경제 상황 변화와 이에 따라 금투세 도입이 시장에 미칠...

2024-02-04 14:10
한동훈, 박근혜 전 대통령에 생일축하 난 전달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비서실장인 김형동 의원을 박 전 대통령이 거주하는 대구 달성군 사저로 보내 축하 난을 전달했다. 난은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가 대신 받았다. 해당 자리에서 한 위원장이 박 전 대통령을 만나는 일정에 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 출근길에 기자들이 ‘비서실장이 축하 난을 들고...

2024-02-02 12:22
尹, 박 전 대통령에 생일 축하 전화…"국민과 많이 만났으면 좋겠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과 통화하며 72번째 생일 축하 인사한 사실을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에 먼저 "생신 축하드린다"며 추운 날씨에 건강은 어떠신지 등 안부를 건넸다.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에 "이번에 회고록을 내고, 다음 주 월요일(5일) 대구에서 북...

2024-02-02 11:15
尹, 김수광·박수훈 소방관에 옥조근정훈장…"희생과 헌신 잊지 않을 것"

앞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김 소방장과 박 소방교가 순직했다는 비보를 접하고 두 소방관을 애도하면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큰 슬픔에 잠겨 있을 유가족과 동료를 잃은 소방관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소방관들을 화마에 잃어 안타까운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며...

2024-02-01 17:50
지역 필수의사에 '풀 패키지' 지원…미용·성형·정형 '가성비' 손질

보건복지부는 1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10년 뒤 의사인력이 1만5000명 부족할 것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추계를 고려해 내년도 입시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확대한다....

2024-02-01 10:43
[마감 후] 주목받는 ‘조희대의 파격인사’

박 고법판사는 노동법 전문가다. 작년 7월 임기 만료한 박정화‧조재연 전 대법관 후임 후보군 8명에 뽑혔지만, 대통령실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는 이유에서다. 신임 대법관 후보 임명제청에 관심 집중 박 고법판사와 연수원 동기이면서 두 번째로 대법관 후보에 선정된 신숙희(25기) 양형위원회...

2024-01-29 06:00
헌재 "목사의 교회내 선거운동 금지...공직선거법, 위헌 아냐"

전라도 광주 서구의 한 교회 목사로 활동하던 70대 박 모 씨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교인 20~30여 명이 듣고 있는 설교자리에서 "아, 이XX이 분명히 공산주의 하겠다는 거요" 등의 발언을 하며 더불어민주당 당시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날 또 다른 설교 자리에서도 "지금 윤XX 그 정치 이야기...

2024-01-25 15:45
尹, 초대 과학기술수석에 박상욱…산하 4개 비서관실 신설 예정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내정 사실을 전했다. 박 수석 내정 배경에 대해 이 실장은 "기초과학과 과학기술 정책학을 전공, 과학기술 혁신 정책 분야 연구 및 정책 자문에 활발히 참여하는 등 이론과 실무를 두루 겸비했을 뿐 아니라 정책적 식견이 높고 R&D 시스템에 대한 쇄신...

2024-01-25 15:36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 본격 준비…“국민에 헌신할 기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당부를 했나’라는 질문에 박 후보자는 “특별한 말씀이라기보다는 법무검찰 본연의 업무 잘 수행해달라는 말을 했다”고 답했다. 법무부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바깥 생활을 한 지 오래돼 구체적 현안과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많이 고민하고 연구해보겠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친윤’으로 분류된다. 이에 대해 그는 “대통령은...

2024-01-25 15:34
與, ‘尹-韓만남 정치쇼’ 野비난에 “돼지 눈에 모든 게 추해보여”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충남 서천 특화시장 화재현장을 함께 방문한 것을 ‘정치쇼’라고 비난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저열한 정치 공세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반응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24일 논평을 내고 “국민의 고통 앞에 하던 정쟁도 멈추어야 함에도 민주당은 또다시 정쟁의 불씨를 키우고만 있다”고 비판했다....

2024-01-24 15:24
새 법무장관 후보자에 박성재 前서울고검장…“강직한 성품”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대통령이 박 전 고검장의 퇴임식에 참석했다. 이후 윤 대통령의 취임식 때 선배 검사 중 한 명으로 박 후보자가 초청되기도 했다. 애초 한 전 장관의 정치권 출마설이 나올 때부터 후임으로 박 후보자가 거론돼왔다. 박 후보자를 포함해 길태기 전 서울고검장(65·15기)도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대상에 포함됐는데, 두 사람 모두 전임인 한...

2024-01-23 15:37
野, 운영위서 ‘강성희 퇴장·尹 당무개입’ 질타...與는 불참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당무개입 논란도 언급했다. 박 의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무 개입 사실을 본인 입으로 확인해줬다”며 “이 문제의 심각성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사유에 명백히 적시돼있다. 운영위가 열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짚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이 수석부대표는 일방적 운영위 소집에...

2024-01-23 15:23
尹, 신임 법무부 장관에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지명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23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박성재 법무법인 해송 대표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 후보자는 경북 청도 출신으로 대구고,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검사 시절에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을 지냈다. 이관섭 실장도 박...

2024-01-23 14:50
쏟아지는 민생토론회표 정책…실현 가능성은 '물음표'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선거 때라고 해서 민생과 관련돼 있는 이슈를 제기하고 대안을 내놓는 것을 탓할 수는 없다"면서도 "총선을 불과 몇 달 앞두고 표에 매달리는 듯한 모습은 오히려 국민에게 반감을 사고, 대통령의 위상에 불신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박 평론가는 "여당에서 먼저 (정책을) 이야기하고, 야당하고 논의해서 안...

2024-01-22 15:37
[인터뷰] 박지현 "준연동형은 대국민 약속…멋있게 지는 게 낫다"

대선, 지선 때도 이에 대해 사과했고 이 대표조차 '정치 개혁은 내가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했는데, 다시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것은 국민 신뢰의 문제가 된다. 민주당 이름을 걸고 선거에 나가는 후보들의 약속을 국민이 어떻게 믿냐는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약속을 뒤집어선 안 된다." -이 대표의 '선거는 승부인데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인가...

2024-01-22 14:18
한미일 북핵대표, 北 긴장 조성에…공조 방안 논의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15~17일 러시아 방문 기간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과 만나 '민감한 분야 협력'을 언급한 뒤 성사된 만남이다. 3국 북핵 수석대표 협의는 지난해 10월 이후 3개월 만이다.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인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고위관리,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2024-01-18 17:19
박태성 배터리협회 부회장 “전후방 산업 모두 글로벌 경쟁력 갖춰…반도체도 못한 일” [이슈&인물]

박 부회장은 “대통령 주재 이차전지 국가전략회의가 개최됐고, 관계 부처의 종합 지원 방안이 발표되기도 했다. 국회도 설비 투자 세액 공제 상향 조정, 공급망 3법 등 입법 지원을 해줬다”면서도 “공급망 안보와 경쟁력 차원에서 좀 더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992년 상공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한 그는 반도체디스플레이과장...

2024-01-18 16:00
박근혜 전 대통령, 총선 앞두고 대구서 회고록 북콘서트 개최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오찬을 했다.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이 만난 것은 이번이 취임 후 세 번째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 때 취임 후 박 전 대통령을 만난 데 이어 지난달 7일 윤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가 두 번째로 만났다.

2024-01-18 15:22
김무성 “박근혜와 화해하고 싶다…대화했다면 그 지경까지 안 갔을 것”

박 전 대통령과의 교류에 관해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김 전 대표는 “최순실 사태가 났을 때 저희 같은 사람을 만나 대화했다면 그런 지경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과 만남의 기회가 없었음을 시사했다. 또한, 김 전 대표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전날 발표한 공천율에 대해 “상당히 잘 만든 것 같다. 다소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2024-01-17 14:30
당정, 설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성수품 30% 할인 [종합]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도 "민생이 굉장히 어렵고 정부가 해야 할 일도 많고 당과 협조할 일 많기 때문에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진행됐던 실무 당정협의를 확대하고 자주 개최해서 갖자"고 했다. 실무 당정협의 확대와 관련 박 수석대변인은 "기간이나 횟수는 나오지 않았고, 자주 보고 협의하자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당은...

2024-01-1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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