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朴대통령, 오늘 시정연설…교과서 국정화·청년예산 강조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국회에서 201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갖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등의 현안과 예산안의 편성 방향및 내용을 설명합니다. 박 대통령은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에 대한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대국민 설득작업에 심혈을 기울일...
한편 박 대통령이 국회에서 직접 시정연설을 한 건 취임 첫해인 지난 2013년부터 이번까지 세 번째다. 현직 대통령이 3년 연속 연설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일반적으로는 취임 첫해에만 대통령이 연설을 하고, 이후부터는 국무총리가 대독해 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각별히 챙기는 것을 두고 “‘소통 강화’ 차원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취임 첫해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국회에서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게 된다.
박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재작년에 이어 작년 정기국회에서도 직접 예산안 시정연설을 해 2년 연속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한 헌정 사상 첫 대통령으로 기록된 바 있다.
역대 대통령의 경우 지난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박 의원은 SK그룹 및 GS그룹의 정경유착 사례로 외국인투자촉진법 통과를 들고,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고용 및 외국인투자 효과를 이야기했지만 전부 다 허위로 드러났다”며 “결국 SK와 GS의 로비에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응해준 대표적 사례”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당시 박 대통령이 외국인투자촉진법 통과시 직접고용 1천명, 간접고용...
박 대통령은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에서 대독한 시정연설을 통해 “세출 6조 2000억원, 세입결손 5조 6000억원을 합친 11조 8000억원의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번 추경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경제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새누리당 조해진·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전화통화를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정부측 시정연설은 황교안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 본회의에 출석, 대독한다. 시정연설 청취 이후엔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연합은 당장 가능한 상임위별로 추경 심사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관광진흥법을 두고는 “학교 앞에 호텔 짓는 것이 학교 앞에 땅 가진 특정재벌을 위한 법안 아닌가”라고 했고, 서비스법에 대해선 “지난 3월 청와대 회동에서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의료영리화 부분을 제외하고 처리했는데 정부여당이 아직까지 그 약속을 안 지켜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은 2013년 국회 시정연설에서...
먼저 관광진흥법을 두고는 “학교 앞에 호텔 짓는 것이 학교 앞에 땅 가진 특정재벌을 위한 법안 아닌가”라고 했고, 서비스법에 대해선 “지난 3월 청와대 회동에서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의료영리화 부분을 제외하고 처리했는데 정부여당이 아직까지 그 약속을 안 지켜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2013년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통령은 2013년 국회 시정연설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1만 4천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당은 공정거래법의 큰 원칙을 일부 양보하고 처리에 협조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까지 고작 170여개의 직접일자리밖에 창출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은 이것부터 해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개혁이 교착돼 무산될 위기에 있을 때 공무원들을 직접...
△2014.9.18=당정청협의회, '더 내도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 공감
△2014.10.19=비공개 고위 당정청협의회, 공무원연금개혁안 연내 처리 논의
△2014.10.28=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법안 당론 발의
△2014.10.29=박 대통령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 공무원연금개혁 연내 마무리 국회에 협조요청
△2014.12.10=여야 '2+2(대표ㆍ원내대표)회담...
경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현재의 어려운 경제 현실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바탕으로,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둔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제 활성화를 위한 2015년도 확장적 재정정책(적자 재정 편성)을 비롯해 창조경제의 확산을 위한 범정부 지원, 중국·뉴질랜드·베트남과의...
박 대통령은 29일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올해 안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앞서 박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 때도 공무원연금 개혁의 연내 처리를 요청한 바 있어 국회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하수도요금 2017년까지 2배로 인상
전국 하수도 요금이 2017년까지...
세월호 유가족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전 국회 시정연설과 여야 지도부 회담을 마치고 국회 본청을 나서다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세월호 유가족 앞을 지나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 50여명은 이날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국회 본청 입구에서 농성을 벌였다. 그러나 시정연설을 마치고 나온 박 대통령은 세월호 유가족의 농성장 앞을 그대로 지나쳐 자리를 빠져나갔다.
박 대통령은 29일 오전 국회를 방문해 취임 후 두 번째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가진 뒤 곧바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이완구 원내대표·주호영 정책위의장,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우윤근 원내대표·백재현 정책위의장과 귀빈식당에서 1시간 가량 회동을 가졌다.
우선 ‘세월호 3법’을 여야 합의대로 이달 내 처리하고, 기초생활보장법 등을 정기국회...
박 대통령은 29일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올해 안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이미 20여년 전부터 적자의 심각성이 예견돼 왔지만 역대 정부마다 근본적인 처방을 미루면서 오늘의 위기를 가져왔다"며 "이번에도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하면 다음...
새정치민주연합은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 직후 가진 비공개 회동을 통해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부실방위산업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입장을 개진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방위산업 비리는 강력한 수사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야 정책위의장인 새누리당 주호영·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은 이날 회동 이후 국회...
새정치민주연합은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과 관련, 세월호 참사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했다.
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께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직접 예산안을 설명하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세월호, 자원외교 국부유출 등 국민이 듣고 싶고, 궁금한 부분에 대해...
그는 “박 대통령이 오늘 연설한 예산안은 곤란하다. 저출산, 고령화, 특히 사회양극화 심화 등, 변화된 여건에 맞는 재정정책으로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담뱃세, 주민세 등 서민 증세 방안은 있는 반면, 기업에겐 투자 활성화 명목의 감세와 인센티브 방안만이 눈에 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연 증가를 제외하면 복지예산의 실질적 증가도 없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시정연설 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에 참석하기 위해 회담장인 귀빈식당으로 이동하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감동적으로 잘 들었다”면서 “(연설 내용을 추진하려면) 야당과의 합의가...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후 두 번째로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갖고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FTA 네트워크도 지속 확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오랫동안 지연됐던 호주, 캐나다와의 FTA는 제가 직접 나서서 상대국 총리를 설득해 협정문에 서명했고, 이로써 우리의 FTA 네트워크는 아시아와 유럽을 넘어 북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