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 정치는 대통령선거를 치른 다음 날부터 다시 차기 대선이 시작되는 정치체제로 인해 극단적인 정쟁과 대결구도가 일상이 돼버렸고, 민생보다는 정권창출을 목적으로 투쟁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적 정책현안을...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 뒤 기자들과 만나 “임기 마지막 해에 개헌을 하시겠다는데, 현재 최순실·우병우 이런 일들을 덮으려는 의도는 아닌지 그런 우려가 든다”고 일침을 가했다. 안 전 대표는 “개헌 이전에 먼저 해야 할 일, 그게 국회의원 선거 제도 개편”이라면서 “먼저 국회의원 선거 제도를 개편하고, 분권의 튼튼한 기초를 만든 다음...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개헌 카드를 꺼내면서 향후 절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헌법 128~130조에 명시된 헌법 개정 절차에 따르면 개헌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안된다. 현재 국회 재적 의원 300명 중 151명의 발의로 제안된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당해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박...
질의에 "시정연설에서도 경제가 어렵다는 말씀을 했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국가를 운영하는 데 경제만 살펴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 담긴 듯하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개헌을 둘러싼 여러 문제가 해결되거나 앞으로 우리나라 발전 방향에 맞는 헌법이 나온다면 장기적으로도 경제에 좋은 영향을 가져올 것이란 뜻도 (박 대통령...
앞서 그는 이날 낮 시정연설 직후 서울 은평구 녹번동 서북50플러스 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은 그동안 ‘개헌은 블랙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임기말에 경제살리기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개헌을 논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말씀해오셨다”며 “갑자기 개헌을 말씀하시니, 이제 거꾸로 무슨 블랙홀이 필요한 상황이 된건지...
김 전 대표는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개헌 추진을 공식화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국가적 결단을 내렸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헌은 1987년 민주화 시대에 만들어진 국가체제를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국가체제로 바꾸자는 것”이라며 “이제는 개헌을 통해 새로운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24일 국회에서 40여분간 진행된 시정연설에서 박 대통령은 개헌을 17번 언급했다. 특히 1만여자 시정연설문에서 4분의1 분량인 2400자를 할애해 개헌을 제안하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는 임기 내 추진을 공식화한 만큼 개헌 논의를 주도적으로 가져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청와대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개헌 추진을 공식화한 것과 관련, “필요하다면 박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추석 연휴 막바지에 대통령에게서 개헌 준비 지시를 받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개헌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김재원 정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개헌안...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내년도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임기 내 개헌을 전격 제안한 데 대해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새누리당은 “정기국회부터 개헌 논의를 시작하는 게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김성원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개헌에 대한 여론을 청취해 왔다”며...
다음은 박 대통령의 2017년도 예산안 대통령 시정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올해도 다시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릴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벌써 네 번째로 이 자리에 서게 됐지만,
새롭게 구성된 20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라는 점에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20대 국회가 첫 예산안부터 법정처리 기한을...
박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에서 “당면한 경제와 안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음 세대 30년 성장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면서 “그 결과 내년 총지출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에서 2017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왼쪽은 최순실 게이트 관련 손피켓을 든 김종훈 무소속 의원. 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과 이에 따른 새해 예산안 편성 방향을 설명하고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무소속 김종훈·윤종오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때 의석 맨 앞줄 앉아 백남기 농민 사망 사고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두 의원은 박 대통령연설 내내 ‘백남기 농민 부검 대신 사과’, ‘그런데 최순실은요’라는 내용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무언의 시위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박 대통령은 24일 국회에서 진행된‘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시정연설’을 통해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목적으로 한 조직을 설치해 국민의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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