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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근혜 마약·보톡스’ 발언 명예훼손 아냐…의혹 제시한 것”

박 씨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 등 도심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사무실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마약이나 보톡스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인지 청와대를 압수수색해서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발언해...

2021-03-25 13:10
막말 논란에 3파전 분열까지…떠오르는 야당 선거패배 복선

지방선거 때는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당 안팎을 가리지 않고 ‘종북’ ‘뜨내기’ ‘나라를 통째로 넘긴다’는 등 자극적인 표현을 썼고, 김문수 후보는 태극기 집회 한 가운데서 극우적이거나 세월호 참사를 왜곡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자초했다. 당시만큼은 아니지만 지금도 야권에서는 막말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고민정...

2021-01-30 09:04
'용두사미' 세월호 특별수사…'외압ㆍ사찰' 의혹 등 대부분 '혐의없음'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국군기무사령부나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사찰을 당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고소한 사건은 '동향 보고서' 작성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특수단은 구체적인 권리침해 행위를 확인하지 못했다. 또 박 전 대통령 등이 기무사로부터 유가족 동향이 일부 기재된 보고서를 받아본 사실은 인정되나 사찰을 지시하거나...

2021-01-19 17:17
노웅래 "박근혜엔 '찍소리'도 못하면서...세월호 비교 '무리수'"

그런데 야당은 또다시 이 비극적 사태를 정치적 먹잇감으로 삼아 대통령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며 "급기야는 세월호 7시간과 비교하며 대통령의 행적 일분 일초를 공개하라고 한다. 참으로 기가 막히다"고 말했다. 그는 "안철수, 김종인 두 분이 언제 한번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7시간을 밝히라고 한 적이나 있는가"라며 "박 전...

2020-09-25 15:45
통합당 “코로나19 확산, 정부 무능 드러나…박능후 경질해야”

합당 지도부는 박 장관뿐 아니라 문 대통령 및 정부·여당 인사들의 과거와 현재 발언을 제시하는 방식으로도 공세를 폈다. 심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전 수석대변인이 '대구·경북 봉쇄'를 운운하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사퇴했다. 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은 확진자 증가를 '한국의 국가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다는 뜻'이라고 했다"며...

2020-02-27 13:40
[출근길] '백화점 난동' 여성 입건ㆍ신정동 엽기토끼 살인사건 재조명ㆍ설 연휴 인터넷 피싱 주의보ㆍ헌재 "朴일정 대통령기록물 지정, 위헌 아냐"(사회)

◇헌재 "세월호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일정 대통령기록물 지정, 위헌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12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의 일정과 청와대 업무 상황 등을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한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조치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결정을 내렸습니다. 세월호 관련...

2020-01-13 06:00
[종합2보] 이광재ㆍ곽노현ㆍ한상균 신년 특사...청 “정치적 고려 없다”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 전 의원은 일반적인 다른 정치인 사범과는 성격이 달라서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3ㆍ1절 특별사면 이후 이번에도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8명을 선별해 추가로 사면ㆍ복권했다. 대상자는 △밀양송전탑 공사 △제주해군기지 건설 △세월호 집회...

2019-12-30 14:24
[종합] 이광재ㆍ곽노현ㆍ한상균 신년 특사…5174명 사면ㆍ복권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 전 의원은 일반적인 다른 정치인 사범과는 성격이 달라서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3ㆍ1절 특별사면 이후 형이 확정된 ‘세월호 집회 사건’ 등 이른바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8명을 선별해 추가로 사면ㆍ복권했다. 양심적...

2019-12-30 14:00
이인영 “30일 공수처법 마무리…정정당당히 표결로 결정짓자”

그러면서 “비판하는 쪽에서는 공수처가 ‘대통령의 칼’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도, 반대로 너무 독립적이라는 이중의 모순된 비판을 하고 있다”며 “그것만 봐도 비판의 정합성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최고위원은 공수처 법안이 세월호 특조위 활동 경력 변호사를 뽑으려는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세월호 특조위 1기와 2기 활동기간을 모두 합쳐도...

2019-12-29 13:28
'대통령의 7시간' 스크린 노크…"정치편향" vs "檢 못 해낸 진실규명"

영화 '대통령의 7시간'은 2014년 세월호 사건 발생 당일의 박근혜 대통령에 돋보기를 들이대는 작품이다. 태블릿PC 폭로 이후 귀국한 최순실을 박 전 대통령의 '7시간'과 관련짓기도 주저하지 않는다. '대통령의 7시간' 개봉을 맞는 여론은 상반된다. 수사당국도 해내지 못한 진실 규명에 오랜 기간 몸을 바친 감독에 대한 호의적 반응도 있고, 지극히 편향된 정치색이...

2019-11-14 17:25
김기춘, 1심 집행유예 불복 ‘항소’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당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 받았는지, 첫 유선보고를 받은 시각은 언제인지 등을 사실과 달리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심은 “비난받을 것을 인식해 대통령이 제대로 보고받지 못한 상황을 감추려 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검찰 역시 항소장을...

2019-08-20 19:40
[종합]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1심 징역형... 유가족들 "법이 피해자 가족을 또 죽였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변경하고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공용서류 손상 등)로 기소됐다. 윤 전 행정관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세월호 사건 당일 행적을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위증)로 법정에 서게 됐다.

2019-08-14 13:01
靑,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 청원에 “새로운 사실 드러나…의혹 끝까지 추적”

이어 박 비서관은 ‘세월호의 아이들을 기억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행동이 이 나라를 바꾸고 있다고 믿는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세월호참사 5주기 추모글을 전하면서 “의혹은 끝까지 추적하고 법과 제도를 보완하면서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으며, 이번 답변으로 95개 청원에 대해...

2019-05-27 15:00
차명진, "박근혜·황교안 연관 無"…5년 전 참사 대하는 그의 자세

앞서 같은 날 세월호 유가족 및 시민단체들이 박 전 대통령과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을 포함한 참사 책임자 13명의 명단을 발표한 데 따른 반응이다. 차명진 전 의원은 "에먼 사람에게 죄를 덮어씌우는 마녀사냥은 사회를 병들게 하고 해당자를 죽이는 인격살인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 인사가 대거 포함된 세월호 유가족들의 책임자...

2019-04-16 13:52
'탈원전 반기' 송영길, 문대통령 옹호 기고문 번역 소개

아울러 박근혜정부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과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선포 계획 등을 언급하며 "문재인정부의 (해당 사건 관련) 조치는 행정, 사법 문제에 대한 과도한 편파적 개입이 아닌 자유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한 시도"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문 대통령이 야심을 가진 권위주의자라는 미국 일각의 주장은 한국의 국내...

2019-01-18 16:46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대전현충원 안장…박지만 "소신 있는 친구였다"

안장식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과 김병관 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심재철·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유가족, 지인, 동료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수됐다. 특히 고인과 중앙고, 육사 동기이자 절친인 박 회장은 안장식이 끝난 후 "이재수 식구들은 내가 볼 수 있으면 자주 보려고 한다"면서 "반듯했고...

2018-12-11 16:43
'박근혜 눈물 문건' 발견, 기무사 "대국민 담화서 감성적 모습 보여줘야" 제언

이후 닷새 뒤, 박 전 대통령은 실제로 눈물을 흘리며 담화를 발표했다. 현재 기무사의 당시 제안을 누가 받았으며 어떻게 담화에 반영했는지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문건 속 '희생자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고 약간의 침묵을 넣어라'는 등의 지시사항이 그대로 이행됐다. 한편, 기무사의 세월호 관련 문건 작성은 2014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156차례에 달한...

2018-07-12 11:02
세월호특조위원장 이석태 변호사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상

세월호특별조사위원장을 지낸 이석태(65·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가 25일 열린 법의 날 행사에서 최고등급 훈장인 무궁화장을 받았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 과천 정부서울쳥사 별관 대강당에서 '제55회 법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법무부는 △훈장 8명 △근정포장 1명 △대통령표창 3명 △국무총리표창 1명 등 총 13명에게 상을...

2018-04-25 10:26
'썰전' 유시민 "박근혜 '세월호 7시간', 도대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는지" 분노

실제로 각종 언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피부 리프팅 시술받은 것 아니냐', '수면제에 취해 잔 것이다', '종교의식을 치른 게 아니냐'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됐다. 유시민 작가는 "그런 소문을 만든 사람을 탓할 게 아니고 그러면 처음부터 몸이 아프다고 말하면서 전화도 못...

2018-04-06 14:56
가습기살균제ㆍ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에 장완익 변호사 선출

아울러 위원들은 안산에 있는 세월호참사 희생자 정부합동분향소를 방문하고 이어 피해자와 가족을 면담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국회에서 추천한 9명(국회의장 1, 여당 4, 야당 4)을 위원회 위원(상임 5, 비상임 4)으로 임명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2018-03-2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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