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의 거부로 임명되지 않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 절차를 특별감찰관과 동시에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을 둘러싼 여러 의혹은 특별감찰관만으로 수습 가능한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며 "특별감찰관을 임명한다고 해서 그동안 비선과 지인 특혜 수주...
박 원내대표도 "여당은 정략적으로 국회를 막아 민생을 볼모 삼아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의장이라도 우선 선출해 입법부 공백을 없애고 긴급한 현안에 나서자고 촉구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무너진 여야 신뢰의 회복을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을 무한으로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국민의힘은...
편법과 비리가 드러나고 있는데도 국회가 요구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기자를 고소하고 의원을 겁박하고 있다"며 "소통령 소리까지 나오니 마치 대통령 된 거 같나"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자료를 낱낱이 공개하고 편법과 탈법을 고백하고 물러나는 게 남은 명예를 지키는 일"이라고 한 후보자를 질책했다.
윤석열 당선인을...
국회법에 명시된 본회의 시간을 편의에 따라 독단적으로 바꾸는 고무줄 본회의를 소집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헌정을 수호하는 대통령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로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주길 바란다"며 "지난 대선 결과로서는 준엄한 국민심판의 경고를 검수완박 강행처리로 철저히 무시한다면 반드시 그...
"문재인 대통령거부권만 남아…헌법 수호 책무 지켜야""민주당 '국무회의 일정 변경 요청'은 명백한 위헌"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 법안 효력정지 조속히 결정하라"박병석 의장에도 "본회의 일정 변경 재고해달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공포를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날...
국민의힘, 문 대통령에게 "거부권 요청해야" 연이어 압박전날 '검찰청법' 처리 두고 국회서 몸싸움까지사개특위, 국민투표 등 변수 산적…여야 갈등 국면 이어질 듯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제화를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검찰청법'의 처리과정에서 야당 의원들과 국회 직원들의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30일 오후...
28일에 곧바로 단기 회기의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키고 민주당 단독의결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박 의장이 민주당 입법독주에 협조하게 된 것은 여야 중재를 두 차례 시도했다는 명분을 확보해서다. 우선 지난 22일 6대 범죄 중 부패·경제 수사권은 검찰에 존치시키는 최초 합의안을 마련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입김에...
그럼에도 수차례 재논의를 거쳐 선거범죄 수사권을 연말까지 검찰에 남기도록 기존 합의안을 보완했다”며 “하지만 야당은 이조차 끝내 거부했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5시에 본회의를 열어 검수완박 중재안이 담긴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들은 이날 새벽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 수석은 “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정부로 이송이 되면 그때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시간이며, 국회의 시간에 대통령 보고 개입하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한 반박이다.
문 대통령이 거부권이 행사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인 만큼 가정해서...
의사일정을 바꿔 회기를 당기고 2~3일 단기 임시국회를 열어야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고 윤석열 정부 출범 전에 법을 공포할 수 있다. 박 의장과 민주당이 ‘입법독주’ 비판을 감수해야 가능한데, 문 대통령의 뒷배 없이는 밀어붙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검수완박 실현은 문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있는 셈이다. 국민의힘이 촉구하는 대통령거부권 행사...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문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해도 거부권 행사해야 한다. 국민에 대한 마지막 소임”이라고 압박했고, 같은 날 MBC라디오에선 “현행법상 최고의 무기는 필리버스터다. 법안의 문제점을 국민에 설명해 저지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사자인 검찰도 반발했다. 김오수...
대통령직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 사무실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인수위원들은 박 장관에 대해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당선인 공약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처사는 무례하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윤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업무보고를 거부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24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 사무실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 대해서 40여일 후에 정권 교체로 퇴임할 장관이 부처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정면으로 반대하는 처사는 무례하고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공수처)법 개정으로 재개되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권에서 유력하게 거론되는 김진욱·전현정 후보에 대해 "이미 야당에 의해 비토(거부)됐던 후보들"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표결한 10명의 후보군...
추천위원 야 동의 얻는 법 개정야당, 표결 이후에도 거센 항의조응천 표결 기권 "감당할 것"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하다 끝내 무산됐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출범이 10일 공수처 개정안 국회 통과로 16년 만에 현실화했다.
이날 공수처 개정안 통과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174명 가운데 172명이, 열린민주당(3명)과 여당 출신 무소속 4명(박병석...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4일 개각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청와대만이 아니라 내각도 국정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한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묻자 "대통령님의 인사권의 문제와 맞물려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이...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국회는 대통령 권력을 추종하는 것을 넘어 옹호하기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180석을 얻은 민주당은 공수처법에 관해 기권한 의원에 대하여 공천에서 불이익을 준 데 이어 징계를 감행함으로써 일체의 반대 목소리를 제압하였습니다.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전...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가 '민감하다'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는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의 주장에 "직원에게 확인해보니 그런 내용으로 말한 적이 없었다"라며 이렇게 말했는데요. 한편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7일까지 열어야 합니다.
특히 박 후보의 경우 야당의 국회부의장 선출 거부로 인해 정보위가 구성되지 않아 언제 열릴지 예상 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야당은 두 후보 각각의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1기 의장 등 출신 배경, 대북송금 사건 등을 고리로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새로운 논쟁이 될 전망이다. 박 시장은...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공동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이 2016년 최순실씨의 공소장을 근거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했다"며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까지 삼보일배는 해야 공소장 제출 거부의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전 의원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안 전 의원은 자신의 SNS 트위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