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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양곡관리법 개정안 후속 대책 논의…농업 직불제 확대 개편
    당정, 양곡관리법 개정안 후속 대책 논의…농업 직불제 확대 개편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 대책 관련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4일 쌀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로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2023-04-06 15:05
  • 野 “양곡법 ‘거부권’, 식량 주권 포기 선언...13일 본회의 재투표 요구”
    野 “양곡법 ‘거부권’, 식량 주권 포기 선언...13일 본회의 재투표 요구”
    “국민 생명, 국가 안보 위협하는 자충수”“국힘, 재투표 당론으로 부결시킬 수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민국의 식량 주권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실망스럽게도 윤 대통령이 쌀값 정상화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대한민국 식량 주권 포기...
    2023-04-05 12:54
  • 尹, 양곡법 ‘거부권’ 행사...국힘 “당연한 결단” vs 민주 “국민 뜻 무시”
    尹, 양곡법 ‘거부권’ 행사...국힘 “당연한 결단” vs 민주 “국민 뜻 무시”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기어이 1호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민주화 시대 이후 민생 입법을 거부한 최초의 대통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남아도는 쌀을 무조건 매입하자는 게 아니라 쌀 생산 면적을 줄이고 식량과 곡물 자급률을 높이자는 데 방점이 있다”며 “국회법에 따라 재투표할 때 반드시 양심에 따라 용단해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3-04-04 15:27
  • ‘연체 대출금에만 이자 부과’ 금소법 등 여야 4월 중 민생 법안 처리 합의
    ‘연체 대출금에만 이자 부과’ 금소법 등 여야 4월 중 민생 법안 처리 합의
    수기식 무기명투표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본회의에서 실시하는 모든 무기명투표는 원칙적으로 전자장치를 이용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는 데도 합의했다. 지난 2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알아보기 힘든 표기가 나와 논란이 일었던 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대통령 취임과 관련한 공직선거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2023-04-04 11:53
  • 제주 찾은 野 “4·3정신 훼손 정부여당...묵과 않을 것”
    제주 찾은 野 “4·3정신 훼손 정부여당...묵과 않을 것”
    박홍근 원내대표도 “제주 4·3은 제주만의 상처 아닌 우리 역사의 비극”이라며 “민주당은 4·3 특별법 제정과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 사과, 문재인 정부의 피해보상 담긴 특별법 전면 개정안 통과까지 모두 제주도민과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75년이 지난 오늘도 제주의 아픔과 상처는 끝나지...
    2023-04-03 13:53
  • 尹, 양곡법 거부권 행사 '확실시'…방송법 등 추가 거부권 '불가피'
    尹, 양곡법 거부권 행사 '확실시'…방송법 등 추가 거부권 '불가피'
    대통령 거부권은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의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행사한 것을 마지막으로 7년 가까이 사용되지 않았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에 따라 부여된 국회 견제 수단이지만, 민주당이 올리는 법안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협치'가 실종됐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이 입법...
    2023-04-02 13:13
  • 野 “오늘 본회의서 양곡관리법 처리…‘쌍특검’ 당론 추진”
    野 “오늘 본회의서 양곡관리법 처리…‘쌍특검’ 당론 추진”
    박 원내대표는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모두를 위한 방향으로 진일보한 민생입법”이라며 “손 놓고 있는 정부·여당을 대신해 민주당이 여러 입장을 중재해 최종안을 만들었으면 고마워해야 하는 게 정상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오히려 대통령 거부권을 내세워 야당을 겁박하고, 여당은 국회 문 닫을 궁리만 하고 있으니 너무나 한심하다”며...
    2023-02-27 10:43
  • 與 집안싸움 틈에 巨野 ‘입법 독주’ 예고…“다수 의견 수용해야”
    與 집안싸움 틈에 巨野 ‘입법 독주’ 예고…“다수 의견 수용해야”
    박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양곡관리법’도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내놓은 표준운임제와 지입제도 개선 등으로는 화물노동자의 생존과 국민의 안전은 물론, 유관 산업의 상생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야당안을 골자로 한 안전운임제 처리도 예고했다. 특히 간호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치권 안팎의 시선이 싸늘하다.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2023-02-13 15:25
  • [종합] ‘김건희 특검’ 외친 박홍근 “죄가 있어도 신성불가침? 누가 대통령인가”
    [종합] ‘김건희 특검’ 외친 박홍근 “죄가 있어도 신성불가침? 누가 대통령인가”
    박 원내대표는 쟁점 법안인 ‘양곡관리법’ 본회의 처리 의지를 강조하며 “상원도 아닌 법제사법위원회가 월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당시 국민의힘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2023-02-13 11:03
  • ‘양곡관리법’ 본회의 앞두고 전운…“尹 거부권 건의” vs “법대로 처리”
    ‘양곡관리법’ 본회의 앞두고 전운…“尹 거부권 건의” vs “법대로 처리”
    여야, 오늘 본회의 앞두고 '양곡관리법' 신경전 여 "농정 예산, 쌀 수매에 쏠릴 수 있어" 우려 야 "농심 외면해선 안 돼…국힘도 쌀값안정 추진한 내용" 30일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부의 여부를 묻는 표결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법을 내세워 강행을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2023-01-30 10:25
  • 국조 연장·안전운임제…여야 대치 ‘뇌관’ 수두룩
    국조 연장·안전운임제…여야 대치 ‘뇌관’ 수두룩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신현영 의원 채택 문제라든지 유족이나 생존자 문제 등이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4일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으로 이뤄진 여야 ‘3+3 정책 협의체’가 재개된다.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과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을 놓고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2023-01-03 15:46
  • [이슈크래커] 사람인가 건물인가…‘풍산개 반환 논란’ 대통령기록관이 뭐길래
    [이슈크래커] 사람인가 건물인가…‘풍산개 반환 논란’ 대통령기록관이 뭐길래
    당시 박 전 대통령은 탄핵 정황으로 입양해 기르던 진돗개 9마리를 모두 관저에 두고 갔습니다. 이를 두고 조 전 장관은 “자신이 입양하여 번식한 진돗개 9마리 중 단 한 마리도 사택으로 데리고 가지 않은 것, 이해할 수 없다. 입양 시 사진만 찍었지, 실제 애견인이 아니었음이 분명하다”는 글을 올린 적 있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조 전 장관의 트위터 캡처를...
    2022-11-10 17:40
  • [국감 핫이슈] 헌재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與‧野 난타전
    [국감 핫이슈] 헌재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與‧野 난타전
    민주당은 ‘검찰권 남용 견제’라는 법 취지에 반하는 정부 시행령 개정을 헌재가 막아달라고 촉구했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장관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를 뒤집고 시행령 개정이라는 꼼수로 (검찰 수사권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부가 뚝딱 마음대로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2022-10-17 15:44
  • 국감장 달군 'BTS 병역'…관계부처 협의 본격화하나
    국감장 달군 'BTS 병역'…관계부처 협의 본격화하나
    국방부가 먼저 법령 개정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BTS와 같은 대중예술인에게 병역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병무청도 원칙론을 이어갔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7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우리 병역 자원이 감소하고 있고 병역의무 이행에서 제일 중요한 게 공정성과 형평성”이라며 “이런 차원에서...
    2022-10-08 09:39
  • 한덕수 “항공우주청 신설 안되는 것 아닌가 싶다, BTS 병역은…”
    한덕수 “항공우주청 신설 안되는 것 아닌가 싶다, BTS 병역은…”
    앞서 이달 4일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내부적으로 보니 항공우주청 신설 문제가 이번 정부조직 개정안에서 빠졌는데 과기정통부가 소홀했던 것은 아니냐”고 지적했고,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와 협의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당정은 이달 3일 여성가족부 폐지와...
    2022-10-05 16:00
  • 당정 “노란봉투법 부작용 대국민설명…대통령 거부권 검토는 '아직'”
    당정 “노란봉투법 부작용 대국민설명…대통령 거부권 검토는 '아직'”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추진하는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에 대해선 박 대변인은 “금년 정기국회 중점법안에 스토킹처벌법 개정안도 추가해 신속 추진키로 했다”며 “(이와 함께) 경찰 전문인력 보강과 경찰 등 관계기관 공조, 그간 불기소 사례 전수조사를 통한 실효성 제고를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마련할 개정안은 단순 스토킹 범죄에...
    2022-09-25 16:09
  • 이준석 “박주선 훌륭한 분, 꼭 모셔 달라...가처분은 합니다”
    이준석 “박주선 훌륭한 분, 꼭 모셔 달라...가처분은 합니다”
    이에 박 전 부의장이 유력 후보로 부상한 데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이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이어가겠다고 밝히면서 새 비대위가 순항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비대위 출범과정 및 당헌개정안 의결과정은 헌법, 정당법, 당헌·당규에 위반되므로 당연히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2022-09-07 08:44
  • 박형준 부산시장, 대통령실에 BTS 대체복무 요청…병역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
    박형준 부산시장, 대통령실에 BTS 대체복무 요청…병역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
    대중예술인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으로 대통령 시행령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부산시는 박 시장이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홍보대사인 BTS가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제도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대통령실에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건의의 배경은 엑스포 유치경쟁에서 더 이상 밀릴 수 없다는...
    2022-08-18 13:33
  • 박주민 “국민의힘 궤변에 굴하지 않고 검찰 개혁…헌재 현명한 판단 기대”
    박주민 “국민의힘 궤변에 굴하지 않고 검찰 개혁…헌재 현명한 판단 기대”
    박 의원은 12일 헌법재판소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위헌 여부 관련 공개변론을 위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을 찾아 “국민의힘의 ‘생떼식’ 소송제기가 검찰 개혁이라는 큰 흐름을 멈출 수는 없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 법안은 4월 22일 국회의장 중재안을 토대로 만들어진 대안이었고 중재안은 국민의힘도 의원총회를 통해 동의한 바 있다”며...
    2022-07-12 14:33
  • 민주, 유류세지원법 등 '7대 민생입법' 선정…"민생안정 초석 놓겠다"
    민주, 유류세지원법 등 '7대 민생입법' 선정…"민생안정 초석 놓겠다"
    도입을 위한 대ㆍ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법 개정안,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인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꼽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우선실천단의 기민한 현장 대응과 효과적인 정책 수립 노력 덕에 민주당의 민생 DNA가 되살아나고 있다"며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민생 안정의 초석을 놓고 국회 제1당으로서 민생을 챙기는 노력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2-07-0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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