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자신이 범인이라는 자백"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민이 주신 마지막 기회마저 내동댕이쳤다"며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특검법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해명할수록 의혹만 더 커지고 있으니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박 직무대행은 "대통령 부부 방탄용 거부권 남발과 경찰의 꼬리자르기식 면죄부 수사로 특검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법 앞의 평등에 윤 대통령 부부만 예외일 수 없다. 죄를 지었으면 다른 국민과 똑같이 수사받고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회의가 끝난 뒤 '순직해병특검법 거부 강력규탄·민생개혁입법 수용 요구 야당...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도 특검을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 수사 결과가 미진하면 자신이 직접 특검하겠다고 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때가 되지 않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떳떳하다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는 현명하지 않은 선택"이라며 "오히려 특검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8일 “만일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께서 윤석열 대통령이 범인이라고 확신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북 경찰청이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오늘 비공개로 발표한다고 한다”며 “경찰은 영상이나 사진 촬영, 녹음이 일체...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파국과 몰락의 길에 놓이게 될 것임을 명심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해 달라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참여자 수가 100만 명을 훌쩍 넘었다”며 “들불처럼 번지는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마지막으로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또 행사하면 어쩌냐는 질문에 "거부권을 하지 말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민심의 저항도만 높이는 일이다. 그래서 지금 탄핵청원까지 나온 것 아니냐"고 답했다.
앞서 김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에...
야당 계속 발의해, 그럼 계속 거부권 행사해, 계속 발의해, 계속 거부해. 끝없이 반복되면서 지지율은 꺾일 텐데 우리가 108석이 기댈 수 있는 곳은 국민의 지지율밖에 없다. 그렇다면 하는 수 없다. 국민의 지지율을 6%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지어야 될 필요는 있다. 라는 게 논리거든요.
▶박성민: 그게 만일에 문재인 대통령 하라면 저는 논리적으로 맞다고...
수사 방해를 위한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과거 윤 대통령이 ‘특검은 죄를 지었으니 거부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국민들이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떳떳하다면 특검법을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가 예정된 것을 말하며 “진실을...
박 원내대표는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협상은 모래성처럼 언제든 쉽게 허물어지기 마련"이라며 "아직 대통령이 총선 민심을 거부하고 있고 국민의힘도 용산 눈치만 보면서 총선 민심을 외면하고 있는데, 우리 사이에 신뢰가 생길 리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제안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세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필요하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1년간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국민의힘이 국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고 의견이 모이지 않는 사안은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또 행정부의 부당한 입법권 침해에는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맞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신뢰는 말이 아니라...
박 의원은 국정조사가 이뤄질 경우 가장 중점적인 부분으로 "이미 대부분이 드러났지만 대통령이 왜 격노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대통령은 위험한 풀숲으로 들어가게 한 것에 대해 격노했다고 했지만 이후 사건이 격노의 내용과는 정반대로 흘러갔기 때문에 본질을 제대로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꼽았다.
마지막으로 박...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지난해 7월 19일 순직한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관련자들의 통신기록이 보존 기한(1년)이 지나 없어지기 전에 특검이 꾸려져야 한다고 본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13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을 고려해 7월 초엔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야당은 정부·여당의 입법을 가로막고 대통령은 야당 입법에 거부권으로 대항하는 밑그림이 쉽게 그려진다. ‘거부(veto) 민주주의’ 폐해가 민생을 어지럽히지 않는다고 장담할 길이 없다.
입법부의 소용돌이가 사법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걱정이다. 법원이 불법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최근 실형을 선고하자 박찬대...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천 원내대표를 접견해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만 14개에 이른다"며 전세사기 특별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언급했다.
이어 "어제(10일) 11개 상임위원장을 의결하는데 함께해주셔서 좋다. (남은)...
이어 "대통령과 정부가 입법부의 권리를 침해하는 건 한마디도 못하면서 대통령 심기만 살피는 국민의힘이 균형과 견제를 말할 자격이 있느냐"며 "유례없는 14번의 거부권 행사에도 오히려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국민의힘이 관례를 거론할 자격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국회의 관례를 바탕으로 국회의장이 다수당에서...
범야권이 192석인 점을 고려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출석해 부결표를 던져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3법이) 통과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텐데 그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의결할 때 안 들어올 수가 있겠는가”라고 했다.
군홧발 대신 법복을 입었던 자들이 국민을 억압해 말문을 막고 압수수색을 한다"며 "‘눈 떠보니 선진국’에 살던 국민들은 대파와 김값을 걱정하고,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까 노심초사한다"고 윤 대통령과 정부를 직격했다.
조 대표는 또 "조국혁신당이 앞장서서 애국열사와 유공자들이 제대로 대우받고, 그 유족과 자손들이 떳떳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묻지마 거부권 정치’가 바로 그 사례”라며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대통령이 독단으로 거부하는 행위가 무한 반복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독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말 독재를 비판하고 싶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독재부터 비판하라”고 직격했다.
그는 이날 오후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해 예정된...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에 윤 대통령의 개입 사실을 인정했다. 윤 대통령의 특검 거부권 행사는 분명한 수사 방해 행위였고, 자신의 치부를 덮기 위해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직접 개인 휴대폰으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4개 쟁점법안(전세사기피해자지원특별법·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농어업회의소법·한우산업지원법)을 다시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또한 "대통령실이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법안은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며,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