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8일 “모든 개혁과 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법질서부터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열린 2016년 경찰대학생·간부후보생 합동 임용식에서 이같이 말하고 “불법과 타협하지 않은 정의로움으로 법질서를 바로 잡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경찰이 되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4대 개혁과...
게다가 성과연봉제 도입은 금융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4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과 연관성이 더 깊다. 금융개혁과는 맞지 않는 옷이다.
지난 1년간 요란했던 금융개혁 구호에 비해 성과는 초라하다.
금융개혁을 대표하는 것 중 하나인 계좌이동제는 지난해 7월 시행된 후 지난달 말까지 3단계가 진행됐지만 기대 이하의 성적을 냈다. 3단계 계좌이동제 서비스...
투명하게 지방의회를 생중계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여 눈길을 끌었다.
한편 홍 의원에 이어 필리버스터링에 나선 같은당 서영교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4대 개혁 입법 처리 지연'과 관련한 쓴 소리에 대해 "이럴 때 대통령은 (국정원을 향해) 책상을 내려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취임 3주년을 맞는다. 지난 3년간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분야 개혁과제를 비롯한 규제 개혁의 발판을 마련해왔다면, 남은 임기 2년은 이를 완수해 경제를 살리는 일이 남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은 집권 기간은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박 대통령의 노력이 결실로 이어져야 할 시기”라면서 “사실상 앞으로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세계경제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가 오는 25일이면 집권 3년차를 맞는다.
7분기 연속 0%대 저성장이라는 암울한 경제상황 속에서 취임한 박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개혁을 추진했다. 또 창조경제와 규제개혁으로 일자리 창출 토대를 구축했다....
이어 4대 개혁추진에 대해 “아예 손을 대기도 힘든, 이러다 나중에 감당할 수 없게 되겠지 알면서도 옆에다 그냥 놔뒀던 일들”이라며 “금융개혁도 우리나라에선 해봤자 성과낼 수 없다고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던 것으로 그 분위기를 기억한다. (하지만) 하니까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개혁과제의 실천 방안으로 ▲현장중심의 정책추진...
이어 “여러 난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여러분이 큰 버팀목이 돼 주었고 든든한 지지자가 돼 주었다”며 “올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잘 마무리하고 4대 구조개혁도 차질없이 완수해야 하는 만큼 공무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엄중한 대내외 환경에 더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북한의 4차...
특히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4대강 사업(22조원)과 해외자원투자개발(13조원)을 꼽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는 자구노력과 재정지출개혁을 선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입 부문에 대해선 “건강보험 부과체계 등을 혁신하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부자감세로 과도하게 낮아진 조세부담률을 적정화하고, 왜곡된 조세체계를 정상화하여 세입을 확보함으로써...
박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를 격려하고 4대 구조개혁 등 주요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을 당부했다.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은 이날 오전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당사를 방문, 제20대 총선 공약에 지방분권 과제를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총선 공약 제안사항은 자치조직권 확대, 사무구분체계 정비...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전국 17개 시도지사 간담회를 갖는다.
박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를 격려하고 지역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또 4대 구조개혁 등 주요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한 실천을 당부할 예정이다.
정 대변인은 “북한의 안보 위협과 세계 경제의 불안 등 엄중한 대내외적 환경 속에서 개최되는 만큼, 위기 극복을...
그는 “정치개혁이 매우 중요한 국가위기 극복 대책 중 하나”라며 “정치개혁이 되지 않으면 다른 4대 개혁도 제대로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에서 추진하는 상향식 공천제와 관련, “국민 뜻이 제대로 반영된다는 보장도 없다”며 “후보자들의 정보 제공을 충분해야 하고 예비선거에서 금품수수 등 불법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상향식 공천제의...
국회가 법을 만들어 주고 잘했니 못했니를 따져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통합진보당 해산, 역사 국정교과서, 공무원 연금개혁 등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일을 박근혜 대통령이 이뤄냈다. 그런데도 야당은 한 일이 없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4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가 법으로 뒷받침 안해주면 성공할 수 없는데...
대부업법과 서민금융 총괄기구의 설립근거 등을 담은 서민금융생활지원법, 학력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대학구조개혁법 등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도 어려운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개혁의 완수를 통해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도약시키는 교두보를 마련하는데 쉼 없이 뛰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 막내린 박근혜표 ‘4대악 보험’
유일한 판매사였던 현대해상 실적 전무하자 상품영업 중단
박근혜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이른바 ‘4대악 보험’의 판매가 사실상 중단됐다. 정부 코드에 맞춰 4대악 보험인 ‘행복지킴이 상해보험’을 판매했던 현대해상이 실적이 전무하자 상품 자체를 없앴기 때문이다. 그간 ‘4대악 보험’을 판매한 보험사는 현대해상이...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공직사회에 원심력이 작동하는 것을 예방하고, 박 대통령이 올해 핵심과제로 내세운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인사를 할 때마다 호흡을 맞춰온 비서관들을 내각의 차관급 이상으로 중용해왔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 초기...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4대개혁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완수해 그 결실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면서 미래 30년 성장의 든든한 기반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올해 첫 부처합동 업무보고를 받고 “그동안 국민이 고통이 수반되는 여러 개혁과제들을 묵묵히 지지해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보답해야...
금융위원회는 1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부처 합동 ‘2016년 업무계획’ 보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금융위가 올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금융안정(리스크 관리)’이다. 국내․외 모두 불안요인이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금융당국은 미국이 지난해...
올해는 북핵문제와 미국 금리인상 등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이 높고 4대 개혁 완수, 경제혁신 3개년계획 마무리를 통한 경제 활성화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핵심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보고가 이뤄진다. 특히 일자리 창출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18일에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직후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4대 분야 25개의 후속과제를 선정하고 즉각 추진키로 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오균 국무1차장 주재로 열렸으며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고용노동부 등 14개 부처 차관 등이 참석했다.
4개 분야는 △국가안보 확립 △경제혁신 추진 △새로운 한ㆍ일 관계 정립...
끝으로 전경련은 “경제계는 주력산업의 혁신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또한 정부에서 추진 중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 4대 개혁, 창조경제, 규제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