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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은 쏙 빠진 신년 특별사면

실제 박근혜 정부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이 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했으며 야당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노무현 대통령 후보 비서실장 출신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강운태 전 광주시장 등 주요 인사들이 사면 대상에 올랐다. 다만, 이번 사면 대상에는 경제인이 빠졌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달 중하순께...

2022-12-27 15:40
MB 사면에…與 "통합 의지 보여줘" vs 野 "묻지마 대방출"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명박 부패 세력과 박근혜 적폐 세력을 풀어준 묻지 마 대방출 사면"이라며 "부패 세력과 적폐 세력의 부활"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 정서는 안중에도 없는 내 맘대로 사면"이라며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사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2022-12-27 15:25
‘국정농단’ 최서원, 척추 수술로 6년 만에 임시 석방...정유라 "모든 분들에 감사"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6) 씨가 6년 1개월 만에 임시 석방됐다. 26일 청주지검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후 최 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 씨가 19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 집행 정지를 신청한 데 따른 것으로, 검찰은 “수술 필요성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6년...

2022-12-27 08:46
속절없이 흐른 국정조사 26일…지켜보던 유족은 가슴을 쳤다

서울시가 올해 11월 버전이라며 특위에 제출한 ‘공연·행사장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이 실은 박근혜 정부 당시 매뉴얼을 그대로 옮겨 놓은 ‘예전 자료’라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우 위원장은 “옛날 자료를 표지만 바꿨다. 의원들이 모두 바보가 됐다”며 “자료 점검도 하지 않고 보내서야 되겠느냐. 오세훈 시장은 시정도 이렇게 하느냐”고 질타했다. 오세훈...

2022-12-24 06:00
거세지는 정부·여당의 ‘노조 때려잡기’...왜?

국토부, 화물연대 이어 건설노조 불법 강경 대응 예고與 ‘노조 깜깜이 회계방지법’ 발의...정부와 발맞추기배경에 45% 근접까지 올라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이은 보수 정권 노선 충실노조 개혁 1등 공신 원희룡 장관 당대표 차출설 정부·여당이 연일 노동조합을 향해 전면전을 선포하고 있다. 화물연대의 ‘백기투항’을 받아낸 정부는...

2022-12-21 14:42
[2023 경제정책] 노동·교육·연금개혁 속도전…사회적 갈등 불가피

노무현 정부는 기여율(보험료율)을 높이고 지급률(소득대체율)을 낮추는 개혁을 추진했으나, 소득대체율만 조정하는 데 그쳤고,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개혁안 자체를 내놓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복수 개혁안’을 제출함으로써 책임을 국회에 떠넘겼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노동·교육개혁과 달리 연금개혁은 20년 넘게 요구됐던...

2022-12-21 14:08
[데스크칼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포함 20여 년 동안 이어져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데 이바지한 정책이다. 실제 지난 10년 간 보장성 강화로 국민 개개인의 의료비 부담은 크게 줄었다. 2022년 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국민이 직접 의료비를 부담하는 정도를 보여주는 ‘경상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중’의 경우 한국은 2013년 34.2%에서 2020년 27.8%로 줄었다. 같은 기간 OECD...

2022-12-21 05:00
[이슈크래커] ‘재벌집 막내아들’ 순양家 승계 구도 뒤흔든 금산분리 뭐길래

이명박 정부 들어 이 비율은 9%로 완화됐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다시 4%로 강화했습니다. 2013년 동양그룹 자금난 사태가 발발해 금산분리 강화 정책이 지지받았기 때문입니다. 동양그룹 사태란 자금난을 겪던 동양그룹이 2013년 동양증권을 통해 4만여 명의 개인투자자들에게 고금리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무차별 발행했던 사건입니다....

2022-12-19 16:46
[마감 후] 적폐청산 ‘공수교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문(文) 정권 국가정보원장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검찰에 불려나가거나 구속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특수 활동비 유용 혐의로 잇따라 수감된 이명박근혜 정부 국정원장들을 연상케 된다. 수사에 무슨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닐 텐데, 대입하는 변수만 ‘여‧야 교대’에 따라 달라졌을 뿐 답은 똑같아지리란 느낌이 든다. 이런 식이면...

2022-12-19 06:00
[논현로] ‘보수’ 尹정부의 복지정책, ‘보편적’ 부모급여

박근혜 정부 때의 기초연금처럼, 아마도 실제 시행이 늦어질 것이고 시행이 되더라도 상위소득계층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이다. 13일 정부가 발표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은 이러한 필자의 예측에서 벗어나 있었다. 부모급여는 2023년 1월부터 당장 시행된다. 0세 영아를 둔 부모에게 월 70만 원, 1세 영아의 경우 월...

2022-12-19 05:00
尹心(윤심) 당원 100% 당대표 선거 룰, 오히려 유승민 키운다

유 전 의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여당 원내대표로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부 정책 기조에 반대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것도 이런 이유다. 이는 여론조사 결과에서 드러나고 있다. 여러 조사 주체의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적합도 조사 모두 유 전 의원 지지율이 압도적이다. 미디어토마토 조사(13~14일 1051명 대상 표본오차 ±3.0%포인트)에서 유 전...

2022-12-16 16:11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어두운 2023년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길은

이상하게도 성격이 전혀 다른 박근혜·문재인 두 정부의 경제정책은 비슷했다. 즉 추경 등 확대재정과 저금리 정책에 주로 의존하면서 경제구조 개혁은 없었다는 것이다. 확대재정은 경쟁력 강화보다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기업과 사람을 늘리기 쉽다. 저금리는 생산적 투자보다 빚내서 부동산 주식 코인 등에 투자하는 사람만 늘린 듯하다.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재정은...

2022-12-13 05:00
논란의 “법인세 전쟁”...신ㆍ구 권력 대리전

2013년 박근혜 정부의 첫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의 화두도 법인세 인하였다. 당시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법인세율을 단일세율로 체계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율을 통일할 경우 최고세율이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 사실상 ‘대기업 특혜’가 아니냐는 비판이 들끓었다. 당시 야당 소속 기재위 위원들은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정부의...

2022-12-12 14:12
농협금융 차기회장, 관료 출신 유력

박근혜 정부 당시 기획재정부 2차관, 국무조정실장 등을 지냈다. 현재는 서울장학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그동안 업계에선 손 회장이 연임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농협금융이 올 3분기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한 1조9717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면서 손 회장은 경영 능력면에서 합격점을 받았다. 하지만, 임기가 가까워 오면서 외부인사에 대한 하마평이...

2022-12-06 12:23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 전 안보실장 구속...文정부 고위인사 처음

이는 지난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걸렸던 8시간40분보다 긴 역대 최장기간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2022-12-03 06:57
‘서해 피격’ 서훈 구속심문 종료…'역대 최장' 10시간 기록

이는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걸렸던 8시간 40분을 넘긴 역대 최장시간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지난달 29일 서 전 실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당했다는 첩보가 확인된 후 관계기관에 첩보 삭제를 지시하고 월북 결론에 맞춰 허위...

2022-12-02 20:59
'표현의 자유 영화제' 열린다...블랙리스트 작품 20편 상영

‘변호인’, ‘택시운전사’, ‘남영동 1985’ 등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목록에 이름을 올렸던 피해 영화 20편을 모아 상영하는 ‘표현의 자유 영화제’가 열린다. 1일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블랙리스트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변호인', '택시운전사' 등 당시 블랙리스트 피해 영화목록에 이름을 올렸던 20편의 사례 작품을 모아...

2022-12-01 15:01
불붙는 세금 전쟁...與, 기재위에 ‘경제통’ 유경준 긴급 투입

유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냈고 박근혜 정부 시절 통계청장을 역임했다. 지난해에는 조세소위 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소위원장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의 코로나19 확진 판정도 유 의원의 긴급 투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류 의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이날 오전 예정된 조세소위는 오후 2시로 연기됐다. 현재 조해진 국민의힘...

2022-11-23 15:22
[데스크칼럼] 관치금융과 오너경영

임 전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무총리 실장을 역임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금융위원장을 지냈다. 우리금융 내부 출신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지지를 밝혔던 이들도 거론된다. BNK 회장 후보로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 빈대인 전 부산은행장, 조준희 전 기업은행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이들에 대해 금융권에선 “올드보이 중에서도 올드보이들...

2022-11-21 14:00
[스페셜 리포트] ②中企 지위 상실로 공공조달 참여 제한…정책 지원도 끊겨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만들어진 매출기준(업종별 상한선 400억~1500억 원)이 인플레이션 등 최근의 경제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위해 기준부터 재정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중소기업 범위인 400억~1500억 원 매출기준은 박근혜 정부가 중견기업의 양적 확대를 위해 2013년 마련했다. 한 중견기업계 관계자는 “당시...

2022-11-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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