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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배상 판정에 민주 “국민세금 지불 안 돼”...與 침묵

김 수석부의장은 “이번 배상판정의 의미는 박근혜 정부가 국민연금 의사결정에 간섭해서 주주인 엘리엇에 손해를 끼친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두 회사의 합병 비율을 이재용 측에 유리하게, 국민연금에 불리하게 만든 것이 바로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서...

2023-06-22 17:17
‘준킬러’까지 등장했다…역대 사교육 전쟁사로 본 ‘공정수능론’ [이슈크래커]

박근혜 정부는 선택형 수능을 없애버리고 입학사정관제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바꿨습니다. 교외 활동을 빼고 교내 활동 위주로 학생부를 작성, 이를 바탕으로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는 건데요. 대학별 기준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깜깜이 전형’ 비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2014년에는 이른바 ‘선행학습 금지법’(공교육정상화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선행학습도...

2023-06-21 17:06
93% 이긴 정부‧1400억 받는 엘리엇…서로 “내가 위너”

2015년 7월 엘리엇이 반대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연결돼 있다.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물론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까지 주요 피고인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엘리엇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를 신청한 지 5년 만에...

2023-06-21 16:21
KDI “대학 정원조정 유도책 한계...졸업생 연봉 공개해야"

특히 박근혜 정부는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2014년)'에 따라 2015년에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실시하고 재정지원과 연계해 대학의 정원감축을 유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학기본역량진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하위권 대학 중심으로 정원을 조정했다. 정원감축 비율은 개별 학과가 아닌 대학 전체에 부과했다. KDI는 "정부가 대학평가 및...

2023-06-20 12:00
檢, 박영수 이번주 소환하나…인척 불러 막판 보완조사

양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박 전 특검과 함께 사건을 수사했고, 같은 법무법인에 소속돼 있다. 이번 대장동 사건에서도 각종 실무를 이행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박 전 특검 주변 사람들이 잇따라 소환되면서 박 전 특검의 조사도 머지 않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됐다”며 “관련자들을 불러...

2023-06-18 08:38
방통위, 인사편중ㆍ합의실종 '고질병'…상임위원 5명 중 3명 정당 배출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4기 위원진이 구성돼야 하는 시점에 이효성 방통위원장 내정자를 국회청문보고서 채택과 상관없이 임명하며 논란을 키웠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여권 추천으로 국회의원을 지낸 허원제, 김석진 상임위원을 임명하며 뭇매를 맞았고, 이명박 정부때는 이 전 대통령의 멘토이자 측근인 최시중 방통위원장을 임명하며 정치적 논란이 일기도 했다.

2023-06-16 05:00
대법‧헌재 재판관 교체 대기…“서오남‧보수 편중 우려”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한 고등법원 판사는 “인선 과정에서 밀실 인사를 배제하고 정치권 외풍을 차단하겠다고 대법관 제청 절차를 뜯어고친 2015년 6월은 아이러니 하게도 이전 보수 정권인 박근혜 정부 시절이면서 재임 기간 상고법원 설치를 두고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했다는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때이다”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 때부터 차기...

2023-06-16 05:00
[종합] 尹, 역대 최대 '화력격멸훈련' 주관…"한미동맹 압도적 위용 흡족"

2015년 훈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훈련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주관했다. 이번 훈련에는 우리 측의 F-35A, K9 자주포, 미국 측의 F-16, 그레이이글 무인기 등 첨단전력 610여 대와 71개 부대 2500여 명의 한미 장병이 참가해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를 적용한 실기동·실사격 훈련으로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을 위한 연합·합동작전 수행능력을...

2023-06-15 18:19
‘친박’ ‘친문’ 두 수석...내년 총선 흔들 변수로 부상

문재인 정부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박근혜 정부에선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하지만 양당에서는 중도층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달갑지 않은 기색을 표출하고 있다. ◇조국은 양산·우병우는 영주? 조 전 장관의 출마설은 지난해 11월 ‘조국의 법고전 산책’을 출간한 이후 전국에서...

2023-06-15 14:59
[종합] 김건희 여사, 서울국제도서전 개막식 참석…"책은 우리의 친구"

오 씨는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시행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이었다. 한국작가회의, 문화연대 등 문화예술단체는 오 씨의 위촉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개막식 행사장에 진입하려 했으나 이를 막으려는 대통령경호처 경호원들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2023-06-14 15:16
제동 걸린 尹정부 '노동개혁'…'강대강' 대결 치닫나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한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6년 1월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한 지 7년 5개월 만이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29일부터 광양제철소 하청업체에 대한 포스코의 부당 노동행위 중단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여왔으며,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휘두른 경찰봉에 김 사무처장이 머리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3-06-11 13:29
KT, 대표 요건 'ICT 전문성→산업 전문성' ...낙하산ㆍ대주주 입김 커졌다

윤 전 차관은 MB 정부에서, 최양희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을 역임한 인물이다. 이와 함께 KT의 대주주인 현대차 출신 곽우영 전 센터장도 명단에 올라 눈길을 끈다. KT 새노조는 “사외이사후보 면면을 보면 현 대통령 자문위원회 소속, 박근혜 정부 장관 출신, 대주주인 현대자동차 출신 등이 보이고 정관 상 대표이사 후보자의 자격 요건에서 정보통신...

2023-06-09 14:52
[마감 후] 우수인재 안 간다는 지방, 첨단 클러스터는 5개

#장면2 200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 국정감사 기간 한미약품 기흥연구소를 방문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임성기 한미약품 회장에게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에 연구소 신설을 건의했다. 그러나 임 회장은 기흥이 마지노선이라며 더 내려가면 인재들이 모이지 않는다고 했다. #장면3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7개 연구원 중 22개는...

2023-06-08 06:00
경총 "한국노총, 경사노위 복귀해 사회적 대화 참여해야"

이어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조속히 복귀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국노총이 이날 산별 노조 간부에 대한 강경 진압에 반발해 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한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6년 1월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 불참 이후 7년 5개월 만이다.

2023-06-07 18:00
한국노총, 7년 5개월 만에 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

한국노총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6년 1월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게 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양대 지침 추진에 반발해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7년 10월에는 문 대통령과 노동계 인사 만찬 회동을 계기로 사실상 노사정위 복귀를 선언했다.

2023-06-07 14:20
피해자 ‘알권리’ 외면한 위안부 판결…“정부입장 공개 청구”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을 넣어 일본 정부와 위안부 피해자 합의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이에 송 변호사는 한일 양국이 2014년~2015년 공동 발표문의 문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일본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 연행’...

2023-06-02 11:31
한·일 위안부 합의안 ‘비공개’ 확정…“알권리보다 국익이 우선”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28일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당시 일본 외무상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종결됐다는 ‘위안부 피해자 합의’를 발표했다. 합의안에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군이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가 사죄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회담 내용 중 ‘군의 관여’...

2023-06-01 12:00
[노동직설] ‘무관용’이 불법시위 뿌리뽑는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민중총궐기집회에서 시위진압용 물대포에 맞고 1년 뒤 숨진 백남기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한 경찰 문책이 대표적이다. 민노총 등 53개 단체 6만8000여 명이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쇠파이프와 각목을 휘두른 이 사건은 불법폭력 시위여서 당시 경찰 시위 진압은 문제되지 않았다. 그런데 문 정부 들어 검찰이 뒤늦게 서울경찰청장과 말단 경찰 등...

2023-06-01 05:00
대구·경북 진산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23번째 국립공원 지정

2013년 이명박 정부에서 무등산,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태백산국립공원이 의결된 이후, 7년 만의 새로운 국립공원이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2021년 5월 국립공원 승격을 환경부에 건의한 후, 환경부는 2년간 타당성 조사와 지역 설명회, 지방자치단체·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도립공원보다 0.826㎢ 증가한 126.058㎢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1...

2023-05-23 15:30
‘5·18 헌법 수록’ 논의만 36년째…이번엔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동안 5.18 헌법 전문 수록은 정치권과 5월 단체, 시민사회 진영을 중심으로 줄곧 제기됐으나 주권자의 보편적 동의와 공감의 획득이 전제되지 않는 한 개헌 작업은 국민 통합이 아닌 분열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논란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2018년 3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월 항쟁을 전문에...

2023-05-1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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