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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리포트] ②中企 지위 상실로 공공조달 참여 제한…정책 지원도 끊겨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만들어진 매출기준(업종별 상한선 400억~1500억 원)이 인플레이션 등 최근의 경제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위해 기준부터 재정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중소기업 범위인 400억~1500억 원 매출기준은 박근혜 정부가 중견기업의 양적 확대를 위해 2013년 마련했다. 한 중견기업계 관계자는 “당시...

2022-11-21 06:00
결론 못 낸 임금·근로시간 개편…연구회 활동기간 연장

이들 정책 중 일부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노동개혁’이란 이름으로 추진됐으나, 당시 야권과 노동계의 반대로 무산됐다. 임금체계·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선 고용노동부가 개혁과제 예시로 든 초과근로시간 산정범위 변경(주 단위→월 단위)이 권고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인 방식을 놓고는 연구회 내에서 이견이 존재한다. 일부 위원은 앞선 회의에서...

2022-11-15 13:56
[논현로] 정치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이명박 정부의 시장주의에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을 일부 믹스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에서 두드러진 점은 긴축재정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이후 국민경제가 악화하고 있는 상황이라 재정의 역할이 커져야 하는 시기에 그 역할을 축소한다는 것이다. 실제 2023년 총지출(본예산 기준)은 전년 대비 5.2% 증가해 639조 원이다. 2021년...

2022-11-02 05:00
[외환위기 25년] 유일호 “과거 위기보다 해결 더 어려워...긴축 결심·법인세 인하 필요”

◇“장기적 불황 차원 아니었다…‘심각한 위기’” 유 전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의 후반기 경제 정책을 이끄는 경제 사령탑으로 있었던 인물이다. 18·19대 국회의원과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 장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다. 당시 국무총리 직무대행까지 역임한 유 전 부총리는 퇴임 후 서울대 초빙교수와 건국대 석좌교수를 역임했고, 연세대...

2022-10-24 16:59
尹,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김관용…김문수 경사노위 이어 ‘집토끼 잡기’

앞서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임명을 두고 “TK 등 보수층조차 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이 약하다는 불만이 크다”며 “김문수 경사노위를 통해 불만이 많았던 문재인 정부의 친(親)노조 노동정책을 전환하고 노조를 바로잡으면 '집토끼'를 잡는 데 유효할 것”이라고 짚은 바 있다.

2022-10-11 13:55
[휘청이는 공급망⑦] 한국 '경제안보' 버팀목인데…핵심광물 자원개발률 2.4%

역대 정부들의 해외 자원개발 예산 규모를 보면 △김대중 정부 1조2227억 원 △노무현 정부 3조5025억 원 △이명박 정부 5조5328억 원으로 계속 증가하다 △박근혜 정부에서 1조23억 원 △문재인 정부에서 3952억 원으로 현저히 줄었다. 예산이 줄자 공기업과 민간의 해외자원개발도 불투명해졌다. 해외자원개발협회에 따르면 공기업 해외자원개발 투자는 2011년 70억...

2022-10-07 05:00
[국감 핫이슈] 환경부 장관 '기업 방문' 행보에 野 "산업부 2중대냐"

반면,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4대강 보를 개방해 소수력발전량이 줄어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맞섰다. 같은 당 박대수 의원은 “2018년 구성된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가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2개 환경단체가 추천한 위원 25명이 포함돼 과반수를 차지했다”며 “의결 규칙도 과반 출석에 3분의 2 찬성으로 정해 보 해체를 주장하는 25명이...

2022-10-04 14:42
尹, 유엔 연설 “연대” 사무총장엔 “북핵 대응”…두 마리 토끼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담대한 구상 추진을 위해 75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면 자원-식량 교환과 발전·의료·교역 인프라 지원 등 경제지원을 하고, 비핵화 단계에 따라 군사협력에 평화정책을 안착시키는 정치협력까지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같은 날 구테흐스 총장을 만나선 북한이 7차 핵실험을...

2022-09-21 15:20
국가교육위 ‘윤곽’…정치색 뚜렷한 구성에 “진영 갈등” 우려

교육 정책과 큰 상관이 없는 정치권 인사를 추천했다”며 “여야가 국교위를 ‘이념 투쟁의 장’으로 만드는 인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장에 '역사 국정화 참여' 이배용 총장 유력 거론 대통령이 지명할 위원장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 이 전 총장은 과거 박근혜 정부의...

2022-09-20 14:54
[홍춘욱의 머니무브] 한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비관론은 왜 빗나갔을까?

부동산 시장의 침체에 대응해 박근혜 정부는 대규모 택지 공급 시스템인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고 2017년까지 3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지정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물론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공급 확대 정책이 포함된 것도 사실이지만, 미분양이 누적된 상황이었기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이후...

2022-09-01 05:00
尹 취임 100일, 일반 투자자 보호한다더니…코스피·코스닥 성적표 바닥

86%)를 제외하면 가장 부진한 성적으로 박근혜 정부(-1.46%)보다 낮은 상승률이다. 역대 정권 100일 코스피 성적표에서는 김영삼(12.98%), 이명박(7.88%), 노무현(3.89%), 문재인 정부(3.01%) 순으로 높았다. 물론 코스피의 부진이 현 정부의 경제 성적과 직결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한국 증시는 외국인투자가 비중이 크고,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를 반영하고 있어서 정부 정책...

2022-08-16 17:23
[게임이론으로 세상 읽기] 대통령 지지율과 한국 정치의 순차게임

이전 정부에서의 정책 논의 과정을 꼼꼼히 살펴보았더라면 이렇게 성급한 정책 발표로 대중의 원성을 살 일은 없었을 것이고, 교육부 장관이 조기 사퇴하는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행정안전부(행안부) 산하 경찰국 신설도 비슷한 경우이다. 군사독재 시기를 지나오며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유지에 대한 요구가 커져 갔기에 1991년 당시 행안부의 전신인...

2022-08-10 05:00
[논현로] 세제개편에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필요한 이유

가깝게는 박근혜 정부가 한국형 복지국가를 내세울 정도였으니 말이다. 중요한 것은 프로파간다가 아니라 성과다. 복지국가로의 이행을 위한 핵심은 조세다. 대대적인 개편과 증세가 필요하다. 어느 정도의 역진적 조세도 불가피하다. 그 과정에서 조세저항 역시 만만치 않을 것이다. 대통령이 확고한 국정철학에 터 잡아 관계부처가 매진하도록 독려하고 국회와 국민을...

2022-07-25 05:00
尹정부 '위기대응' 현주소…외환·금융위기땐 DJ·MB 어땠나

실제 한덕수 총리는 참여정부 시절에 마지막 국무총리를 지냈으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명박 정부시절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겸 비상경제상황실장을 지냈으며 박근혜 정부 들어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역임했다. 성 교수는 "경제 위기상황에서 전문가 집단의 역량 발휘가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현 정부는 사실상 동일한...

2022-07-21 17:10
[논현로] 경제와 외교와 안보, 한배를 탈 때이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외교 안보 정책을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다.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등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제법을 위반한 외교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글로벌 흐름과 산업 변화에 알맞은 새로운 외교 정책을 펴는 것이다. 지금은 외교와 안보, 국방과 경제 영역이 따로 없다. 대외 통상협상과 국내 경제정책을...

2022-07-20 05:00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자유주의적 개혁과제

규제 개혁은 윤석열 정부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 결과를 기다려봐야겠지만,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사례를 볼 때 쉽지 않아 보인다. 정책의 불투명성과 자의성은 문제가 심각하고 꼭 필요한 개혁과제이나 아예 관심도 없는 듯하다. 셋째는 전문직 분야의 개혁이다. 한국의 의사 수는 인구 10만 명당 2.4명(한의사 0.4명 포함)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4명보다...

2022-07-19 05:00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이 너무 적나라했다. 추경호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민생과 국가 경제에 중요한 사항을 챙기기 전에 무엇보다 법인세, 상속세, 부동산세 경감 등 특권계층이 환호할 사안을 먼저 꺼내 들었다. 국가 경제와 서민에게 도움은커녕 해롭기만 할 내용들이었다. 계급정치의 명백함에 스스로 민망함을 느꼈을 것이다. 근로소득세 경감은 구색을...

2022-07-18 05:00
“기초연금 대폭 증액될수록 노인 노동참여 감소 확대”

종전에 월 10만 원이었던 기초노령연금이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면서 월 20만 원이 지급됐다. 연구원은 이를 토대로 기초연금 도입(월 10만 원→20만 원)이 65세 이상 노인의 노동공급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분석한 결과 노인의 노동참여율 효과 크기는 -1%포인트(P)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의 도입으로 인한 월 10만...

2022-07-16 07:00
공무원 매년 1%씩 줄인다

감축된 정원은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부처에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지방공무원도 향후 5년간 기준인력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되 매년 1%, 5년간 5%를 재배치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인력운영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참여정부 시절 97만8000여명이던 공무원은 이명박정부 99만명, 박근혜정부103만2000명으로...

2022-07-12 18:36
아베노믹스에서 도쿄올림픽까지…아베 전 일본 총리의 발자취

그는 두 번째로 총리에 취임하자마자 대담한 금융정책과 기민한 재정정책, 투자를 촉진하는 성장 전략 등 이른바 ‘3개의 화살’을 내세운 아베노믹스로 돌풍을 일으켰다. 2013년 3월에는 구로다 하루히코를 일본은행(BOJ) 총재로 임명해 일본 경제의 고질적 문제점이었던 디플레이션과의 전쟁 포석을 쳤다. 2013년 9월 도쿄올림픽 개최 결정 아르헨티나...

2022-07-08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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