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때 박근혜 정부는 "해상에서 배가 침몰하는데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느냐"고 반발했다. ‘7시간’ 행적에 대한 의문은 정치공세로 치부했다.
‘아무 책임 없다’던 두 전직 대통령은 공통분모가 하나 더 있다. 그들은 다음 대선에서 정권을 뺏겼다.
"내 책임 아님"을 주장하던 국정 책임자들의 뒤를 이은 새 대통령은 자신은...
지난 이명박 정권 때는 미래인재정책관으로 박근혜 정권 때는 정책기획관, 주미대사관 공사참사관을 지냈다. 이후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문재인 정권에서는 학생지원국장, 교육안전정보국장을 거쳐 기획조정실장 역임 후 교육부 차관까지 역임했다.
정 교수는 한국체대 총장 선거 입후보와 관련한 질문에 "아직(등록하진 않았다)"면서 “응원해...
그러면서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는 청와대를 향해 민주당은 '결백하다면 당당하게 청와대 문을 열어주고 자신들의 결백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해 소명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며 “민주당은 자신들이 지난 정권 때 벌인 살벌하고 조직적인 적폐청산을 돌아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이른바 ‘태극기 부대’와 활동하며 극우 친박 인사로 알려진 김문수 전 경기지사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이들은 거침없는 발언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나 부위원장은 11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조사는 항상 제가 1등”이라고 말하며 차기 당대표 출마를 시사했다. 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사찰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진영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조 전 장관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 비용은 조 전 장관과 국가가 절반씩...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전임 정권 5년간 감사원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가 시작되자 ‘하명 감사’라는 프레임(틀)을 씌운 건 ‘내로남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전 의원은 “감사원 서면 질의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뤄졌다”며 “이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는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진행됐고, 박 전 대통령도...
그러면서 그는 “보수정권들, 특히 이명박 정부 때도 그렇고 박근혜 정부 때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체결, 위안부 문제 등을 이상하게 처리했다”며 “윤 정부 들어오니 갑자기 몇 발짝 더 나아가서 합동군사훈련을 독도에서 실전훈련으로 욱일기·성조기·태극기 같이 걸어가면서 하겠다고 한다. 나라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이명박ㆍ박근혜 정권 당시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정치적 견해가 다른 문화예술인들을 블랙리스트에 분류해 여러 방식으로 감시ㆍ차별한 것을 말한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에 따르면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전체 규모는 단체 342곳, 개인 8931명 등 총 9273건에 달했다. 분야별로는 영화가...
같은 당 우원식 의원도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의 환경부 장관도 다 봤지만 한 장관처럼 기업 규제 완화에 앞장서고, 기업과 핫라인을 개설하자는 사람은 처음 봤다”며 “환경부 장관이 기업 현장을 찾아다니면 환경은 누가 지키느냐”고 꼬집었다. 한 장관은 “규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오염 원인자이면서 개선 주체인 기업 현장에서 환경 규제가...
뉴스테이는 박근혜 정부 시절 중산층 세입자들을 위해 도입한 임대주택이다. 민간 건설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택지를 받은 뒤 7~8년 임대 후 분양하는 방식이다. 건설사들은 뉴스테이에 고급화 전략을 펼쳤고, 임대를 제공한 기간 동안 수익확보가 어렵다 보니 초기 임대료를 비싸게 책정했다. 결국 높은 임대료에 수요자들은 외면했고 이후 정권이 바뀌며...
또 “원래 박근혜 정부가 약속했던 전 국민 20만 원 주겠다던 기초노령연금, 70%만 주는 것에 이젠 100% 줘야하지 않겠나”며 향후 기초연금 정책 손질도 예고했다.
이렇듯 여야가 추석 민심을 제 논에 물 대기식으로 해석하면서 민생 의제를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기 싸움이 펼쳐질 전망이다. 내홍을 겪는 국민의힘도, 사법리스크에 노출된 민주당도 모두 ‘민생 드라이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9월 18일 국립현충원에서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묘소에 성묘를 한 뒤 연휴 동안 청와대에 머물렀다. 당시 야당이 장외투쟁에 나서기로 하는 등 여야 갈등이 첨예했던 탓에 정국 구상에 매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지난 2008년 9월 13일부터 시작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청와대에서 정국 구상에...
그는 “박근혜 정부는 사람들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유의 인식 때문에 어지간한 도덕성의 위기 없이 정권 말까지 가다가 ‘누가 연설문을 봐줬다’ 때문에 위기에 빠졌다”며 “반대로 지금 정부는 연설문 정도는 다른 사람이 봐줬다고 해도 끄떡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우려스러운 인사와 수의계약, 수사개입 정도는 일상적인 뉴스로 나오고 있다”며...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그랬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 대통령 측근그룹(친이계)이 친박(친박근혜)계에 대한 ‘공천학살’을 강행했다. 서청원 등 친박계 일부가 탈당해 만든 친박연대는 그 결과물이었다. 박근혜 정권에선 거꾸로 친이를 포함한 비박계가 핍박을 받았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인장을 갖고 사라진 ‘옥새 나르샤’는 계파 갈등의 정점을 찍은...
출시 직수 한 달 수익률이 50%를 넘기기도 했으나 정권 말에 20%의 손실을 기록했다.
박근혜 정부가 ‘통일’을 강조하면서 전체 통일 관련 펀드 66개 중 절반인 33개가 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 나왔다. 그나마 통일 펀드는 정권이 끝난 후에도 지난해 5월까지 드문드문 나왔다.하지만 수익률은 2016년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곤두박질 쳤다.
금융투자업계...
전 정권 인사를 겨냥한 수사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제청에 따라 이 차장을 후보자로 내정했다.
이 차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지내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이다. 대검 수사지원과장과 수사지휘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제주지검장 등을 거쳤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문민정부로 출범한 김영삼 대통령 이후 7차례 역대 정부 중 김대중 정부(-36.86%)를 제외하면 가장 부진한 성적으로 박근혜 정부(-1.46%)보다 낮은 상승률이다.
역대 정권 100일 코스피 성적표에서는 김영삼(12.98%), 이명박(7.88%), 노무현(3.89%), 문재인 정부(3.01%) 순으로 높았다.
물론 코스피의 부진이 현 정부의 경제 성적과 직결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한국 증시는...
모습은 보기에 참 딱하다”며 “이제 그만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고, 보다 성숙되고 내공 있는 모습으로 돌아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권 탄핵때는 몰락해 가는 정권이어서 흔들기 쉬웠지만, 윤 정권은 이제 갓 시작한 정권”이라며 “대의(大義)를 위해 소(小利)를 버리시라. 당랑거철(螳螂拒轍·사마귀가 수레바퀴를 막는다는 뜻)에 불과하다”고 저격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차도가 물에 잠기고 주택이 침수되는 상황에서 퇴근을 강행하진 않았을 것이다. 또 ‘관저 지시’보단 그럴듯한 핑계를 댔을 것이다. 이쯤 되면 학습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망각’이 습관인 게 아닐까 싶다.
아직 기회는 있다.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이들의 말처럼 아직 취임한 지 3개월밖에 안 됐고...
조용주 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스마트 공장 사업은 “이명박 정부 시절 미래공장 키워드에서 시작해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때 까지 이어졌다”며 “정권 관계없이 생산성이나 제조혁신 관련 사업이 지속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 차관은 간담회에 앞서 티에이치센서를 방문해 스마트공장 현장을 직접 둘러봤다. 티에이치 센서는 2021년 스마트 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