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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신설’ 정치권 갈등] 文정부 ‘검찰 개혁’ 핵심… ‘檢 위의 劍’ 이번엔 날 세울까

이후 지난 2012년 대선에서 공수처를 대신할 ‘상설 특검 제도’ 도입을 공약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면서 공수처 논의는 자취를 감췄다. 그러나 국정 농단사태 이후, 국민적 염원이 담긴 검찰 개혁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공수처 도입은 더이상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 됐다. ◇공수처 권력화 막는게 숙제…정치적 중립 확보 문제 =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정부가...

2017-09-21 11:04
'이유정 자진 사퇴' 여성 헌법재판관 다시 지명될까

기수가 대폭 낮아지면서 파격 인선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이번에도 첫 여성 대법원장이 지명되지 않은 점은 아쉬움을 남겼다. 속내를 들여다보면 불가피했던 사정은 있다. 후보군인 사법연수원 13~15기 여성 법조인은 7명에 불과하다. 13기 중에서 눈에 띄었던 강금실 변호사는 이미 첫 여성 법무부장관을 지낸 바 있다. 정치권에 있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2017-09-04 09:01
[임철순 칼럼] ‘공직의 전리품화’에 마침표를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자신이 국방부 장관을 할 거라며 사업가에게 돈을 요구했던 송영선 전 의원은 대통령이 정부에 보낼 수 있는 차관급 이상 자리가 5000개라는 말을 한 바 있다. 이 5000개의 자리가 청문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편안하고 따뜻한 전리품인 것이다. 공공기관 인사를 제대로 해야 한다. 정권의 탐욕과 공공성 준수에 대한...

2017-08-01 11:15
초대 내각 여성장관 30% 입각 약속 지킨 文 대통령

장관 인선 중 아직 임명하지 못한 신설부서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여성으로 임명하게 되면 여성 장관급 비율은 36.8%까지 올라가게 된다. 역대정부 초대 내각 여성비율을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 때 장관 19명 중 4명이 여성장관이어서 여성장관 비율(21%)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김영삼 정부 때 16명 중 3명을 여성장관으로 임명해 18.7%를 차지해 그 뒤를 이었고...

2017-07-23 18:52
이달 중 외청장 인사 마무리 후 공공기관장 대대적 교체

우선 조대엽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아직 후보자 인선을 하지 못한 고용노동부 장관 인선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존에 있었던 인재풀과 새로운 인물을 보태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 장관은 새 정부의 노동정책을 책임지는 중요한 자리여서 문 대통령이 현재 인사 검증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이번 주 안으로 최대한 고용부...

2017-07-17 15:14
美 예고된 협상 요구에 당황한 韓…준비 안된 한미FTA 부실 협상 우려

과거 장관급이었던 통상교섭본부장은 박근혜 정부가 통상 기능을 외교통상부에서 산업부로 넘기면서 사라졌고 현재 통상 기능은 산업부의 통상차관보가 총괄하고 있다. 미국이 한미 FTA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합의한 바가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하지만 한미 FTA는 한 당사국이 협정을 종료할 의사를 서면으로...

2017-07-14 10:59
문 대통령, 취임 후 첫 국무회의 주재…방미 전 내부 단속 ‘마무리’

박근혜 정부와 새 정부 장관들의 ‘불편한 동거’는 불가피했지만 장관 인선이 지연되면서 더는 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를 미루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5일 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8일 만에 국무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 참석차...

2017-06-27 10:00
문 대통령, 내일 靑에서 첫 국무회의 주재…취임 후 48일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5일 만에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8일 만에 국무회의를 처음 주재했다.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주재가 늦어진 것은 새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발하면서 내각 인선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이에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국무회의를 비롯해 세 차례의 국무회의는 전 정권에서 임명한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가...

2017-06-26 11:24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외교관 출신 국회의원 1호 … 大選 때마다 文대통령 외교 멘토

문재인 대통령이 정 실장 인선 배경으로 대북 문제를 포함한 현안들을 ‘외교’로 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2013년 국가안보실이 만들어진 이후 군(軍) 출신인 김장수(육사 27기)·김관진(육사28기) 전 국방부 장관이 안보실장을 맡아온 것과 비교된다. 이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는 대외 현안을 강경 기조 일변도에서 벗어나 국제 제재와 함께 대화와 협상도 이어갈...

2017-06-22 11:12
朴 전 대통령 ‘6명 임명강행’ 때도 국회보이콧 없었는데…‘오버’하는 한국당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 첫해인 2013년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 중 6명 후보자를 야당의 반대 속에 임명 강행했다. 특히 취임 직후 인선에선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국회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했고 최문기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 이경재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막판 무더기로 전격 임명했다. 연말엔 김진태 전...

2017-06-19 10:27
[파워엘리트] 김동연 부총리, MBㆍ朴 정부도 중용...‘흙수저 신화’ 일군 입지적 인물

지금까지 문 정부에서 지명된 장관 후보자 중 유일하게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이 없다. 지명된 당일 언제 지명 사실을 알게 됐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일면식도 없고 전화통화를 한 적도 없다. 대선 과정에서 어떤 후보 진영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인선 과정에서 어떤 배경과 어떤 내부 논의가 있었는지도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2017-06-15 11:15
한미 정상회담 코앞인데…산업부 장관 인선은 ‘언제쯤’

이번 주에 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선이 이뤄진다해도 인사청문회 일정을 감안하면 한미 정상회담에 산업부 장관이 참석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산업부는 아직 청와대로부터 정확한 업무 지침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한국이 무역흑자를 많이 낸다며 연일 통상 압박을 높이고 있다. 급변하는 통상 환경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2017-06-14 10:50
文정부 첫 조각… 호남 출신 약진, 여성장관 30% 달성 ‘관심’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전 현행 직제상 17명의 장관 후보자와 22명의 차관이 발표돼야 하는데, 지금까지 약 90%의 인선이 마무리된 셈이다. 장관 후보자가 발표되지 않은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2곳이고, 차관이 발표되지 않은 부처는 산업부(2차관), 해수부 등 2곳이다. 장관 후보자와 차관의 학력을 살펴보면 서울대(14명)와 고려대(6명), 연세대(4명) 등...

2017-06-14 10:22
靑, 강경화 임명강행에 무게?…인사난국 빠르게 마무리한다

이번 주 내 정부조직개편과 맞물려 있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제외한 나머지 6개 부처의 장관급 인사를 마무리 지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간 임명한 11개 부처 장관 중 4명은 현직 여당 의원들이고, 관료 출신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단 한 명뿐인 만큼 남은 인선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인사와 함께 초기 내각 여성장관 30% 공약에 따라 최소 3명의 여성을 중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2017-06-13 10:38
문체부 2차관에 朴이 '참 나쁜 사람' 찍었던 노태강 임명

당시 유진룡 문체부 장관의 대면보고를 받은 박근혜 대통령은 노 전 국장을 ‘참 나쁜 사람’이라고 칭하며 인사 조치를 해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사실상 좌천됐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이 사라믈이 아직도 있느냐”고 언급해 지난해 7월 아예 공직을 떠났었다. 현재는 스포츠안전재단 사무총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노 신임 2차관 인선배경에 대해 박수현 대변인은...

2017-06-09 17:26
[오동진의 영화판, 세상판] “‘겟 아웃’이 당신 시대를 빗댄 영화라면서요?!”

총리, 장관 인선에서부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 일본군 위안부 쟁점, 북한 미사일 사태 등등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위를 걷는 느낌이다. 게다가 생활 경제는 엉망이다. 있는 자만이 먹고사는 아주 ‘드러운’ 세상이다. 이건 젊은이들식(式) 표현이다. 하지만 저잣거리에 나가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얘기이다. 우리 사회의...

2017-06-07 10:50
[기자수첩] 문 대통령, 국회 넘어 널리 인재 구하길

박근혜 정부 시절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을 맡았던 진영 의원만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노령연금 공약 후퇴 문제로 갈등을 빚다 전격 사퇴했을 뿐, 경제부총리를 지낸 최경환 의원 등은 정부 정책을 밀어붙이기나 실책(失策) 감싸기에 앞장섰다.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한 건 가끔 정부와 여당의 추진 법안이 야당에 밀려 통과가 위태로울 때 본회의 투표에 참여한...

2017-06-01 11:02
靑외부기관 ‘크로스 체크’… 그래도 야당 협조 없인 ‘반쪽 人事’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의 경우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장관 후보자 등에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박근혜 정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다”며 “결국 야당과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유능한 사람을 과거의 어떤 경력 때문에 모두 발목 잡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여당이 내린...

2017-06-01 10:57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호남·非文·여성… 文정부 인사 키워드는 ‘대탕평’

전 정권 인사도 발탁됐다. 참여정부 당시 변양균 정책실장을 보좌한 데 이어, 이명박 정권에서도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비서관으로 일했던 이정도 기재부 예산심의관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지명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일했던 홍남기 전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도 부처 간 갈등 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국무조정실장(장관급)에 전격 기용됐다.

2017-06-01 10:15
김현미 “LTV‧DTI 완화, 가계부채 부담…부동산대책, 총의 모을 것”

아세안 특사단으로 파견됐던 김 후보자는 지난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토부 장관 지명 소식을 들은 뒤 귀국 일정을 하루 당겨 그날 밤 귀국했다고 한다. 김 후보자는 인선 배경에 대해 “지난해 예결위원장을 맡을 때에 따뜻한 예산이 되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힌 적 있다”며 “문 대통령께서 주거‧교통정책에도 따뜻함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여성인 저를 지명하지...

2017-05-3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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