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반발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되고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벌써 17명(장관급 포함)이다. 노무현 정부(3명)와 이명박 정부(16명), 박근혜 정부(10명)를 이미 넘어섰다. 조국 후보가 버티는 이유다.
결국 청문회는 통과의례에 불과하다. 후보의 낙마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청문회가 아니다. 국민 여론이다. 청문회 전에...
황 대표는 문 대통령의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을 언급하며 “인사 대참사가 발생했고 인사 독재를 보았다”며 “속았다. 저도 속고 우리 당도 속았다. 우리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속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 2008년 3월 한나라당(옛 한국당) 소속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의 총선 공천이 공정하지 않다며 “저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고...
당시 조 의원이 올린 검증보고서를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이 무시하고 김 전 차관 임명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다만 조 의원은 당시 올린 보고서가 관련 ’소문’을 정리한 정도였고, 사실 확인이 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증 과정에서 저는 최선을 다해야 하니까 경찰 수사 담당자와 통화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모르는 척 했고, 김 전 차관이 임명되자마자...
야당은 박근혜 정부 4년 6개월간 이렇게 임명을 강행한 인사가 총 10명인데 문재인 정부는 벌써 1년 반 만에 10명(헌법재판관 등 포함)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문제를 말로 덮고, 언어와 감성으로 호도하며 넘어가고 있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말하면서 ‘캠코더’ 인사를 거듭하니 “우리 사람이 먼저다”라는 비아냥을 받는다. “봄이 온다”는...
김관영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부 통틀어 청문회없이 임명된 장관이 7명,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까지 포함하면 10명"이라며 "박근혜 정부 4년 반동안 전체 9명이 강행임명된 것에 비하면 너무하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인사를 강행임명하는 문제 관련해 인사 문제를 개선하자고 얘기까지 했는데, 지난 주말 환경부장관까지 임명 강행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부 통틀어 청문회없이 임명된 장관이 7명,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까지 포함하면 10명"이라며 "박근혜 정부 4년 반동안 전체 9명이 강행임명된 것에 비하면 너무하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인사를 강행임명하는 문제 관련해 인사 문제를 개선하자고 얘기까지 했는데, 지난 주말 환경부장관까지 임명...
'썰전'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은혜 교육부 장관 임명 강행 논란에 "장관 임명권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으니깐 대통령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제가 있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질 일"이라고 강조했다.
4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 임명 강행 논란을 주제로 이철희 의원과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토론에...
그리고 21일엔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홍종학 전 의원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임명 강행했다. 전남지사로 승승장구하다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에 오른 이 총리, ‘최초의 여성 국토부 장관’ 수식어를 얻은 김 장관, 그리고 ‘중기벤처부 초대 장관’이 된 홍 장관까지, 모두 문 대통령과 더불어 정치인생의 정점에 오른 분위기다.
정치권 관계자는...
심각하게 또 진지하게 보고 있다”며 “인사에 있어 (임명 철회 등) 모든 카드를 열어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본부장의 거취는 현재 여론 악화를 고려한다면 자진사퇴 형식으로 갈지 임명철회로 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만일 정치권을 비롯해 과학계, 시민단체 등이 반대하는 상황에도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을 강행한다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KAI가 박근혜 정권의 비호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유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장명진 전 방위사업청장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장 전 청장은 수리온 결함을 은폐한 혐의로 감사원에 의해 수사 의뢰된 상태다.
무엇보다 지난 2013년 청와대가 하성용 전 KAI 사장이 KAI 임원 시절 비위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알고도 하 사장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리...
이전 박근혜 정부보다는 ‘인사 참사’가 덜하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적격 인사 논란에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사퇴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행정관의 왜곡된 성적 가치관에 대한 비난이 가열되고 있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권의 반발에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 후 국회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어, 언제쯤 여야 대치 국면이 끝나고 추경안 심사가 시작될지 미지수다. 일주일여 남은 6월 국회에서 추경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낮아지는 가운데, 한국당은 정부·여당의 태도 변화 없이는 7월로 넘어가더라도 심사에 응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에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야당의 출석요구를 ‘정치공작’으로 규정하고 소환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하지만, 야당의 이 같은 요구에 실제로 청와대가 응할지 미지수다. 과거 2013년 6월 박근혜 정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현 한국당 의원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과 ‘NLL 대화록 유출’ 파문으로 국회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응하지 않은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 첫해인 2013년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 중 6명 후보자를 야당의 반대 속에 임명 강행했다. 특히 취임 직후 인선에선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국회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했고 최문기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 이경재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막판 무더기로 전격 임명했다. 연말엔 김진태 전...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한다면 향후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개편안 처리 등 시급한 주요 과제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별개 사항인 추경안과 인사청문을 연계하려는 ‘패키지 딜’을 통해 야당이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러한 힘 겨루기가 국민의 정치혐오를 부르기에 충분한 상황이다.
한국당은...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청문보고서 미채택 후보자의 임명 강행이 6건이나 이뤄졌고, 일부 또는 완전 부적격 의견이 담긴 청문보고서 채택 시에도 15건이나 임명이 이뤄졌다. 최근 리얼미터 여론조사(6월 2주 차)를 보더라도 강 후보자의 외교부 장관 임명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62.1%로 반대하는 의견 30.4%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일단 조심스러운...
이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겨냥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은 현상유지 차원의 행정관리에 국한돼야 한다"며 "임기 3년이 보장된 차관급 인사를 강행하는 것은 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김 실장이 박근혜 정부에서 인수위원과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경력을 거론하면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방송 장악...
앞서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정책현안보고서를 통해 “황 권한대행이 자격도, 자질도 미달인 김 모 실장을 박근혜정권의 충복이었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대통령 몫 방통위원으로 임명한다는 것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하는 권한대행의 입장에서 특별법에 의해 만들어져 있는 대통령 몫 방통위원을 임명하는 것...
고 위원은 “이번 김실장의 방통위원 임명 강행 논란은 미래부 내 인사적체 해소의 방편이라는 의심이 있다”며 “미래부의 고위공무원 한 사람을 방통위원으로 보내기 위해 조직의 힘을 허비하고, 정치적·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기 보다는 국민을 위해 어떻게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함께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것은 박근혜 정부에서 총리로 임명된 황 권한대행이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을 변경할 수는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야권은 황 권한대행을 상대로 사드 배치 계획을 밀어붙이지 말고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국방부의 내년 5월 사드배치 강행 방침은 재고돼야 한다"며 "국민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