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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재판관, "세월호 참사일은 특별한 날…대부분 행적 떠올릴 수 있어"

대부분의 국민은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떠올리면 각자 행적을 기억할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날이다." 22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에서 이진성(60·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관은 세월호 참사일인 2014년 4월 16일을 이같이 표현했다. 이 재판관은 이날 재판 말미에 "증거정리를 마치며 한 가지 석명을 하겠다...

2016-12-22 19:29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충돌 예고… 김영란법 10·10·10 개정 요구도

“탄핵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잘못된 정책 부분에 대한 권한 행사가 정지돼야 한다는 부분을 정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은 사드배치와 한일 군사보호협정 등을 언급하며 “국정의 연속성 차원에서 강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각 지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시국 연설을 명분으로 온 지역을 다니고 있다”면서“이것도 위치...

2016-12-21 10:54
“사실 아니다… 위법성 없다” 탄핵 억울하다는 朴대통령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아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가 18일 국회에서 공개됐다. 박 대통령은 국회가 제시한 탄핵사유 13가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탄핵소추안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답변서에 따르면 우선 객관적 증거가 없고, 억울함을 호소할 기회인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으며, ‘낮은 지지율과 100만 촛불 집회로 국민의...

2016-12-19 10:31
[전문]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탄핵소추 답변서 요지

탄핵심판 소추위원단과 실무대리인단은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26쪽 분량의 답변서를 공개했다. 다음은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탄핵소추 답변서 전문이다. I. 서론 -탄핵소추 절차에 있어서 심각한 법적 흠결이 있고, 소추사유는 사실이 아니며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함. II. 탄핵소추 절차의...

2016-12-18 14:20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 당선부터 ‘권한정지’까지 쉼 없던 4년여

이때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는 연설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후 박 대통령은 17대 대선과 18대 총선을 거치며 당내 비주류로 전락한 친박(친박근혜)계를 이끌었고 이를 계기로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확고하게 다졌다. 이러한 이미지를 기반으로 2012년 8월 84%의 득표율로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 이후 12월19일 실시된 제18대 대통령...

2016-12-09 20:35
[박대통령 탄핵안 가결] [일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부터 朴 탄핵까지

건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 고치는 일” 보도 -박근혜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 주재 “재단 관련 불법 행위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 △10월24일 -박근혜 대통령, 2017년도 예산안 시정 연설 “오늘부터 개헌 국정 과제” -JTBC, 최순실씨 태블릿PC 입수 보도… 연설문 포함 청와대 핵심 문건 개입 정황 △10월25일 -박근혜 대통령 1차 대국민 담화 “일부...

2016-12-09 20:10
'최순실 태블릿PC' 입수 경위 보도 '뉴스룸'…자체최고 시청률 10.733%

앞서 청문회에서 고영태가 "취재진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JTBC 보도가 사실이라면 2차 청문회에서 고영태는 위증을 한 것이 된다. 한편 '뉴스룸'은 지난 10월 24일, 최순실의 것으로 추정되는 태블릿PC를 입수해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에 개입한 정황을 보도했다.

2016-12-09 10:47
말 바꾼 김기춘 “최순실 이름은 알았다” ... 모르쇠 일관 영상 증거에 시인

차 전 단장은 대통령 연설문과 관련한 최교일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문화창조나 콘텐츠에 관련해 제 생각을 써 달라는 최순실의 요청을 받고 써준 일이 있는데, 어느 날 대통령의 연설에 그게 몇 부분이 그대로 나왔다”고 밝혔다. 차 전 단장은 또 권역 서열에 대한 생각을 묻는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의 물음에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은 거의 같은 급에 있는 게...

2016-12-08 10:37
[최순실 청문회]최순실·우병우·안종범 핵심증인 빠진 ‘맹탕’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두 번째 청문회가 7일 열렸다. 하지만 최순실 씨 등 핵심 증인들이 대부분 출석을 거부해 ‘맹탕 청문회’를 예고했다. 특위는 전날 재벌 총수들을 상대로 청문회를 진행한 데 이어 최순실 일가의 국정농단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예정이다. 특히 최 씨...

2016-12-07 10:40
[데스크칼럼] 일류 국민, 삼류 정치, 사류 대통령

4년 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상당수 국민도 배신감을 금치 못한다. 이처럼 국민의 분노가 격한 것은 최순실의 국정 농단이 상상을 초월했기 때문이다. 사건의 발단은 ‘최순실의 대통령 연설문 수정’이었지만,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과 정유라의 대학 부정입학, 대기업 임원 선임과 광고 몰아주기, 박태환 선수 올림픽 포기 압력 등 최순실과 주변...

2016-12-06 10:43
‘최순실 국조특위’ 청와대 겨냥 총공세...최재경·박흥렬 경호실장 불출석

이날 국정조사에서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규명과 민간인 최순실 씨의 청와대 출입 문제와 대통령 연설문 유출 의혹, 청와대로의 의약품 반입 문제 등 주요 쟁점이 다뤄졌다.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비서관의 비망록을 둘러싼 진실공방도 이어졌다. 또 기재부와 교육부가 조사 대상에 속한 만큼 미르·K스포츠 재단 형성 과정과 최 씨의 딸...

2016-12-05 11:05
[임철순의 즐거운 세상] 세미나의 웃기는 풍경

지난해 11월 개최한 국정교과서 세미나도 그랬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언론보도’를 주제로 11월 30일 개최한 16차 세미나 역시 그러했다. 발표자에 대한 공박은 물론 청중끼리 다투고 비난하는 일이 벌어졌다. 나는 20여 년 전부터 각종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여해왔다. 그러나 전문적 식견이 없어 주제 발표를 맡아본 적은 없는 것 같다. 10여 년 전...

2016-12-02 11:07
‘무한도전 효과’ 설민석의 조선왕조실록, 종합 베스트셀러 1위

지난 2014년 출간된 이 책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에 일반인인 최순실 씨가 손을 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과거 두 대통령(김대중ㆍ노무현)에 대한 향수를 불러 일으키며 다시금 인기를 끌고 있다. 이 밖에 타인에게 상처받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일깨워주는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방송인 김제동이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독자들을...

2016-12-02 10:39
'썰전' 유시민, "박근혜 대통령 담화문 도움준 사람, 누나라고 하는 사람 아니냐"

일각에선 이와 관련, 과거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을 사석에서 누나라고 부른다고 언급했던 윤상현 의원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윤 의원은 지난 2월에도 박 대통령의 국회 연설 이후 "대통령님 저 여기있어요"라고 인사를 했고, 박 대통령은 "거기 계셨구나"라고 화답한 바 있다. 이에 같은 달 방송된 '썰전'에서 전원책 변호사는 "개인적인...

2016-12-02 01:22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 문체·법무부 첫 기관보고

현재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고 특검을 앞둔 상황인 만큼, 박근혜 대통령의 연루 의혹과 수사 관련 상황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한편 국조특위는 전날 회의를 열고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김 회장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이자 최순실의 최측근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으로 삼성그룹...

2016-11-30 10:55
주요 외신, 박근혜 대통령 담화 긴급 타전

블룸버그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이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를 긴급 타전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블룸버그는 이날 박 대통령이 불법 권력남용 스캔들과 관련해 자신의 운명을 의회에 맡길 것이며 의회가 사임해야 한다고 결정해도 이를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 스캔들이 터진 이후 이번이 세 번째로 사과하는...

2016-11-29 15:34
최순실 국조특위, 조인근 전 비서관·우병우 장모 등 18명 증인 채택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다음달 7일 2차 청문회 증인으로 조인근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18명을 추가 채택했다. 국조특위는 또 다음달 6일 1차 청문회 증인에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김종중 전략팀장(사장)과 삼성물산 김신...

2016-11-29 13:36
靑 “개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입장 아냐…제안은 유효”

청와대는 28일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해 “아직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정부 내 개헌추진 움직임에 대해선 “우리가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 않냐”면서 박 대통령 주도의 개헌이 사실상 어려워졌음을 시인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의 개헌 제안은 아직 유효하냐’는 질문에 “대통령 말씀은 지난번과...

2016-11-28 10:17
[5차 촛불집회] 전국 달구는 촛불집회…박 대통령 지지 집회도 열려

이날 오후 7시 30분경 부산 서면에서는 박근혜정권퇴진부산운동본부가 주최한 시국대회에서 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밝혔다. 이곳에서도 사전행사로 청소년 30여 명이 시국대회와 연설회, 서명운동, 밴드공연 등이 진행된 뒤 본 집회가 개최됐다. 박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대구 역시 2만여 명의 시민이 반월당과 중앙로 등지에서 4차 시국대회를 가졌다. 한편, 안동과...

2016-11-26 21:42
이영선 전 행정관, 최순실에 국가기밀 전달 심부름꾼으로 드러나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과 각종 국가기밀 자료를 최순실 씨에게 전달한 장본인으로 드러났다. 25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영선 전 행정관이 최순실 씨에게 유출된 47건의 정부 기밀 중 특히 민감한 정부 고위직 인사나 외교 관련 문건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영선 전 행정관은 최순실 씨를 차에 태워 청와대를 수시로...

2016-11-2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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