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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최순실 사태와 위기의 한국경제

박근혜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 개헌’을 밝혀 깜짝 놀라게 하더니, 하루 뒤에는 최순실 씨의 연설문 수정 사실을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이 “봉건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이라던 것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정윤회 등 비선 실세 의혹에 대해 강력히 부인해 왔다. 그러나 최순실 씨 소유의...

2016-10-26 11:02
내년 예산안 심사 본격 시작…‘개헌정국’ 여야 신경전 치열 예상

여야가 법인세 인상과 누리과정 관련 예산 등을 두고 첨예한 입장차를 드러낸데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개헌 카드를 꺼내들면서 입장을 달리하는 여야가 개헌 논의를 놓고 본격적인 기싸움을 준비하고 있어서다. 여당은 적절한 제안이라면서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야당은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과 최순실 의혹을 덮기 위한 정략이라는 의혹을...

2016-10-25 10:02
[클립뉴스] 박 대통령 임기내 개헌, 여야 대표 잠룡 반응… 김무성 “환영과 존경” 문재인 “제2의 유신헌법”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에 헌법개정을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여당은 대부분 환영의 의사를 나타냈고, 야당은 “측근 비리 돌파를 위한 정략적 개헌 논의는 반대”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권 잠룡들의 ‘박 대통령 개헌 제안’에 대한 발언을 정리해봤습니다.

2016-10-25 09:39
[클립뉴스] 박 대통령 개헌 관련 과거 발언 "참 나쁜 대통령" "경제는 어떡하고"

박 대통령은 2012년 11월 대선 후보 시절 4년 중임제 등 개헌 추진을 약속했지만 취임 이후 지금까지는 계속 '개헌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2주 전 까지만 해도 "개헌 논의로 국력을 분산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해 왔습니다.

2016-10-25 09:37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0월 25일

◆ 박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서 '개헌' 제안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내에 헌법개정을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어제(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개헌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은 환영의...

2016-10-25 08:22
[개헌 격랑속으로] 4년 중임제 vs 이원집정부제

그동안 정치권에서 산발적으로 제기됐던 개헌론이 박근혜 대통령의 깜짝 제안으로 탄력을 받게 됐다. 지금까지 박 대통령은 개헌론 언급 자체를 꺼려했지만,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역설하면서 개헌론에 힘을 실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2016-10-24 21:58
[개헌 격랑 속으로] 박 대통령, ‘깜짝 개헌’ 카드 왜 꺼냈나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을 임기 내 완수하겠다고 선언했다. 임기를 1년 4개월 남겨놓고 전격적으로 입장을 선회한 만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박 대통령은 2년전 ‘개헌은 블랙홀’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박 대통령이 ‘깜짝 개헌’ 메가톤급 이슈를 들고 나온 것은 최근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우병우...

2016-10-24 17:46
[개헌 격랑속으로] 대권 잠룡들, 김무성 제외한 野주자 모두 부정적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임기 내 개헌’ 카드를 꺼내들면서 정치권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었다. 특히 차기 대권을 노리는 주자들 사이에서는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를 제외하고 대부분 박 대통령의 ‘의도’를 의심하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여권 내 유력 주자인 김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이 개헌을 요구한 시정연설 이후 기자회견을 자청해 여야와 행정부, 전문가가...

2016-10-24 17:28
[개헌 격랑 속으로] 헌법 개정 향후 어떻게 진행되나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개헌 카드를 꺼내면서 향후 절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헌법 128~130조에 명시된 헌법 개정 절차에 따르면 개헌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안된다. 현재 국회 재적 의원 300명 중 151명의 발의로 제안된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당해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박...

2016-10-24 17:18
[개헌 격랑 속으로] 유일호 “개헌 예산안 요청 없어…장기적으로 경제에 긍정적”

또 "우리 경제가 이제는 회복돼 개헌 얘기를 해도 걱정이 없다는 것이냐, 아니면 경제는 놔두고 개헌을 하자는 것이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 "시정연설에서도 경제가 어렵다는 말씀을 했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국가를 운영하는 데 경제만 살펴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 담긴 듯하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개헌을 둘러싼 여러...

2016-10-24 17:08
[개헌 격랑 속으로] 문재인 “박근혜표 개헌 안돼… ‘제2 유신헌법’ 만들자는건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개헌을 제안한 데 대해 “박근혜표 개헌, 정권연장을 위한 제2의 유신헌법이라도 만들자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최순실 게이트 의혹 해소와 경제민생 살리기에 전념하십시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 대통령의 개헌 제안, 참 느닷없다”며...

2016-10-24 16:49
[개헌 격랑 속으로] 김무성, 여야정 참여 ‘범국민 개헌특위’ 제안

김 전 대표는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개헌 추진을 공식화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국가적 결단을 내렸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헌은 1987년 민주화 시대에 만들어진 국가체제를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국가체제로 바꾸자는 것”이라며 “이제는 개헌을 통해 새로운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2016-10-24 16:29
지진에 깜짝 놀란 정부…기상청 내년 예산 올해보다 26% ↑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 지진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배 이상 증액하고 선진국 수준의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지진 관련 사업은 모두 45개. 이와 관련한 예산은 2265억9000만 원으로 올해의 1162억9000만 원의 2배 수준이다. 기상청의 내년 예산도 여유가 생겨...

2016-10-24 16:11
[박대통령 시정연설] ‘개헌’ 발언 유독 강하게 호응…국민 32회ㆍ경제 28번 언급

깜짝 개헌 카드를 내놓은 박근혜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의 키워드는 ‘국민‘과 ‘경제’, 그리고 ‘개헌’이었다. 24일 국회에서 40여분간 진행된 시정연설에서 박 대통령은 개헌을 17번 언급했다. 특히 1만여자 시정연설문에서 4분의1 분량인 2400자를 할애해 개헌을 제안하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는 임기 내 추진을 공식화한 만큼 개헌 논의를 주도적으로...

2016-10-24 15:35
[특징주] 삼영엠텍, 朴대통령 지진 예산 2배 이상 확대…‘↑’

이 날 박근혜 대통령은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 지진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배 이상 증액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선진국 수준의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영엠텍은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지반으로부터의 진동을 차단하거나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내진보강용 강재 댐퍼(DAMPER)를 생산 중이다....

2016-10-24 13:35
청와대 “대통령, 개헌안 발의할수도…추석연휴 마지막에 준비 지시”

청와대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개헌 추진을 공식화한 것과 관련, “필요하다면 박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추석 연휴 막바지에 대통령에게서 개헌 준비 지시를 받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개헌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김재원 정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개헌안...

2016-10-24 12:29
[박대통령 시정연설] 與 “시기적으로 적절” vs 野 “측근비리 덮으려는 의도”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내년도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임기 내 개헌을 전격 제안한 데 대해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새누리당은 “정기국회부터 개헌 논의를 시작하는 게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김성원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개헌에 대한 여론을 청취해 왔다”며...

2016-10-24 12:19
[전문] 박근혜 대통령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에서 “오늘부터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다”라며 개헌을 ‘임기 내 개헌 구상’을 공식화했다. 다음은 박 대통령의 2017년도 예산안 대통령 시정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올해도 다시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릴 수 있게 되어...

2016-10-24 11:25
[박대통령 시정연설] “내년 예산은 일자리 예산…처리기한 지켜달라”

박근혜 대통령은 2017년 예산안을 ‘일자리 예산’이라고 규정하며 법정 처리기한 내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에서 “당면한 경제와 안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음 세대 30년 성장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2016-10-24 11:25
[포토] 본회의장 나서는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에서 2017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과 이에 따른 새해 예산안 편성 방향을 설명하고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16-10-2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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