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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잡는 특검’, 이재용 구속영장에… SKㆍ롯데ㆍCJ 긴장감 최고조

2015년 7월 자신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 이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구속기소) 씨 측에 거액을 지원하는 데 깊이 관여한 것으로 특검은 판단했다. 이날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삼성 외에 다른 대기업도 뇌물 혐의로 수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현재는 말 못하지만...

2017-01-16 14:33
‘기승전뇌’ 프레임에 갇힐라… 소환 대기 SK·롯데 ‘가시방석’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5년 최태원 회장의 사면을 대가로 SK의 미르ㆍK스포츠재단 지원을 요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명에 진땀을 빼고 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2015년 7월 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과 단독 면담에서 최 회장의 사면 문제를 논의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확보했다. 이후 20여 일 만에 최 회장은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을 받아...

2017-01-13 10:15
특검, 삼성 外 재단 출연금 낸 대기업 '뇌물죄' 수사 예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들의 민원을 들어주는 대신 최순실(61) 씨 일가에 특혜를 제공하게 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특검이 삼성 외 다른 기업들에 대한 뇌물죄 수사도 예고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만 특별히 뇌물공여 혐의 대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이외에 재단 출연금 관련 의혹이 있는 기업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2017-01-07 09:08
박 대통령 측 vs 소추위원, "시간끌기" 신경전도

27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준비기일에서는 소추위원 측과 박 대통령 측 간의 신경전도 벌어졌다. 박 대통령 측은 이날 20여 건의 사실조회와 자료요청을 무더기로 헌법재판소에 냈는데, 소추위원 측은 '시간끌기'라고 지적하며 '적절치 않다'고 평가했다. 이날 박 대통령 측이 헌재를 통해 사실조회를 요청한 부분은 주로 검찰 수사가 이뤄져 문제가 되는...

2016-12-27 18:27
[빨라지는 대선시계] 박 대통령 파면과 동시에 형사처벌 절차

대부분의 헌법 전문가들이 박근혜 대통령의‘파면’ 을 점치면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의 박 대통령의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지금까지 밝혀진 혐의만으로도 구속이 불가피해 파면 이후가 더 괴로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소추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헌재는 헌재법상...

2016-12-15 11:01
[사면초가 전경련] 774억 강제 모금한 이승철, “靑 지시 거절 어려웠다”

결국 의혹 초기에는 모금의 자발성을 강조하며 청와대와의 연관성을 부정했지만,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해당 모금을 지시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청와대 측으로 책임을 떠넘기며 피해자 입장을 선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소장에 이번 사태가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안종범 수석이 전경련에 요청해...

2016-12-12 11:02
[사면초가 전경련] 산업 개발 시대에 멈춘 낙후된 시각… 결국 정경유착 통로로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보수단체 어버이연합에 대한 전경련의 우회지원 논란에 이어 최근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관련한 정경유착 의혹 등이 제기됐다. 군사정권 시절뿐 아니라 민주화 이후에도 전경련은 정부의 ‘정책 스피커’ 역할을 자인한 셈이다. ◇순기능은 옛말… 새로운 경제단체 역할 필요할 때 = 2011년 3월 10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회장단 회의에선...

2016-12-12 11:00
탄핵소추의결서 靑 전달…박 대통령, 오후 7시 3분 권한정지

헌법상 대통령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ㆍ감형ㆍ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개정안 발의ㆍ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의 권한을 갖는다. 또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주재, 공무원 임명,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정책현장 점검 등...

2016-12-09 19:34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오후 6시쯤 의결서 靑 도착…즉시 ‘권한 정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오후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박 대통령은 이날 곧바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잃게 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탄핵소추 의결서가 청와대로 도착하는 순간부터 박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다”면서 “국회가 탄핵소추의결서를 보내면 이관직 총무비서관이 수령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탄핵의결서가 청와대에 도착하는 시점은 대략...

2016-12-09 17:11
모르쇠 일관 답답한 재계 청문회 ...“대가성 아니다” 부인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첫 청문회가 열린 6일 증인으로 출석한 9명의 재계 총수는 무려 13시간이나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이렇게 한목소리를 냈다. 특위 소속 의원들은 세무조사를 피하거나 경영권 승계, 사면 등의 대가를 기대하고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출연금을 낸 게 아니냐고...

2016-12-07 11:17
[종합]결국 ‘한방 없이 맥 빠진’ 재벌 청문회… 총수, 핵심 질문 ‘필사적 회피’ 급급

그러나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업 특혜, 총수 사면 등 반대급부를 바라고 돈을 내지는 않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 내용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저희한테 문화, 스포츠를 포함해서 사회 각 분야에서 많은 지원 요청이 있지만 단 한 번도 무엇을 바란다든지, 반대 급부를 요구하면서 출연했다든지 지원한 적은...

2016-12-06 20:31
외신들, ‘한국 재벌 총수 8명 국조 특위 청문회 출석’ 진풍경 대대적 보도

이들 기업이 빠짐없이 최순실 재단에 기부한 것은 박근혜 정권으로부터 사업적 우대와 총수 사면 등의 대가를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봤다. 이재용 부회장과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SK그룹 최태원 회장 등 석순으로 여야 의원의 질의에 답했다. 이들은 하나같이 청와대의 출연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다며 강제성은 일부 시인하면서도 사업 특혜나 총수 사면 등을 위해...

2016-12-06 14:46
박원순 시장 “박정희·박근혜 제왕적 대통령, 재벌대기업, 정치검찰 개혁해야”

또한 박 시장은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는 재벌 게이트이기도 하고 권력과 유착된 재벌은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이라며 노동이사제 제도화, 재벌 총수 일가의 지배구조 해체, 특별사면 등 특혜 규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주장했다. 박 시장은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박 시장은 “검찰권력 분산·견제를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2016-12-05 15:49
박영수 특검, "대통령 기업 강제모금 원점 검토"… 기업인 입건 가능성

총수 사면이 수사선상에 오른다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뇌물죄가 적용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형량이 크게 올라간다.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3차...

2016-12-02 16:35
[이필상 칼럼] 정경유착과 경제불안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야당과 여당 일부 의원들이 추진한 탄핵이 불투명하게 되면서 정국이 더 불안하게 돌아가고 있다. 언제 어떻게 국정이 정상화될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정부 관료들은 일손을 놓고 있다. 무엇보다도 경제의 사령탑인 경제부총리의 임명이 불투명해 경제정책은 표류...

2016-12-02 11:01
'사면초가' 박근혜 대통령, 3차 대국민 담화 가능성 제기

박근혜 대통령이 3차 대국민 담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을 둘러싼 최근의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이 최순실 씨의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한데 이어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도 범행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제5차 촛불집회에 전국적으로 190만명이...

2016-11-27 17:30
검찰 이어 국회 국정조사·특검…또 불려 가는 재계 총수들

재계가 총수들의 대규모 국회 국정조사 증인 채택으로 사면초가에 몰렸다. 다음 달 초로 예정된 특별검사 수사에도 다시 불려 나갈 가능성이 높아, 그 여파는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 간판기업 모두가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위기 상황에서, 최순실 사태라는 메가톤급 악재가 결국 ‘기업 활동 옥죄기’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21일 ‘박근혜 정부의...

2016-11-22 10:48
홍익표 “검찰, 재벌에 뇌물죄 아닌 강요죄 적용… 전형적인 정경유착”

홍 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재벌 대기업들은 자신들의 2세·3세 경영 승계, 재벌 오너의 사면 복권, 각종 이권 사업 규제 완화, 법률 통과 관련된 걸 처리 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권력에 돈을 제공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게 전형적 정경 유착”이라면서 “그 중심에 전경련이...

2016-11-22 10:20
여야, 국정농단 특검법 합의… 野가 특검 추천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3당은 14일 원내수석 부대표 회담을 열어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특검은 야당이 추천하며, 밑에 검사보 4명과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으로 구성된다. 수사 기간은 최대 120일이다. 수사 대상은 최순실 사태를 둘러싼...

2016-11-14 16:05
대기업 총수 ‘기습’ 검찰소환…"향후 상황 지켜볼 것"

이들은 작년 7월 박근혜 대통령 개별 면담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환 조사와 관련해 이들 기업들은 "갑작스러운 소환조사에 놀랐다"면서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는 12일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김창근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13일...

2016-11-1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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