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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박근혜 사면' 발언에 거센 신경전…정의당도 가세

안철수 전 대표는 지난달 31일 경기도 하남 신장시장을 방문해 ‘박 전 대통령 사면을 검토할 여지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민요구가 있으면 위원회에서 다룰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사면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사면)위원회를 만들어 국민 뜻을 모으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문재인 전 대표 측 박광온 수석대변인이...

2017-04-02 13:05
뇌물? 직권남용?… 검찰 "공소장, 朴 전 대통령 소환 이후 정리"

SK는 △최태원 회장 특별사면 △면세점 인허가 로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관련 로비 등을 대가로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낸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김 전 의장 등을 조사하면서 안종범(58·구속 기소) 전 정책조정수석도 함께 불러 대질신문을 검토했다. 하지만 안 전 수석의 건강상 이유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기업...

2017-03-17 17:50
[대통령 파면] 박 전 대통령 파면 즉시 효력…원칙적으로 재심 어려워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내리면서 박 대통령의 운명도 결정됐다. 탄핵심판이 인용으로 결정나고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음과 동시에 박 대통령은 직위에서 파면됐다. 박 대통령은 탄핵 소추 의결서가 전달돼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 상태다. 탄핵심판은 일반 형사 및 민사재판 같은 3심제가 아니라 단심제로 운영되기...

2017-03-10 11:47
안종범 “朴대통령이 SK에 최태원 사면 알려주라고 지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지난 2015년 이뤄진 대기업 총수의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최태원 SK 회장의 사면을 검토했다고 증언했다. 또 K스포츠재단이 롯데 측에 70억원을 반환하는 과정에서도 박 대통령의 관여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안 전 수석은 16일 헌법재판소 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2017-01-16 20:51
특검,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다음 타깃은 SK·롯데·CJ 등 거론

삼성을 수사하면서 재단 출연금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법리 검토를 끝냈기 때문에 다른 기업 수사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다음 수사대상으로는 총수 사면, 면세점 특혜 의혹 등을 받고 있는 SK, 롯데, CJ 등이 거론된다. 특히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특검이 도입되는 바람에 기소하지 못한 대상으로 SK를 지목한 바 있다. SK는 최태원(57) 회장의 사면을...

2017-01-16 17:12
[종합] 특검, 이재용 삼성 부회장 '뇌물ㆍ위증ㆍ횡령'혐의 영장 청구… 구속여부 18일 결정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적용할 혐의를 검토하기 위해 막판까지 법리 검토에 주력해왔다. 일반 뇌물죄든 제3자 뇌물죄든 뇌물을 건넨 이 부회장 쪽은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일반 뇌물죄의 경우 제3자 뇌물죄에 비해 대가성 입증 부담을 더는 반면, 최 씨와 박 대통령이 경제공동체를 이뤄 사실상 재산 관리를 공동으로 해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2017-01-16 15:47
‘기승전뇌’ 프레임에 갇힐라… 소환 대기 SK·롯데 ‘가시방석’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5년 최태원 회장의 사면을 대가로 SK의 미르ㆍK스포츠재단 지원을 요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명에 진땀을 빼고 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2015년 7월 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과 단독 면담에서 최 회장의 사면 문제를 논의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확보했다. 이후 20여 일 만에 최 회장은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을 받아...

2017-01-13 10:15
박원순 시장 “박정희·박근혜 제왕적 대통령, 재벌대기업, 정치검찰 개혁해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박 시장은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는 재벌 게이트이기도 하고 권력과 유착된 재벌은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이라며 노동이사제 제도화, 재벌 총수 일가의 지배구조 해체, 특별사면 등 특혜 규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주장했다. 박 시장은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박 시장은 “검찰권력 분산...

2016-12-05 15:49
박영수 특검, "대통령 기업 강제모금 원점 검토"… 기업인 입건 가능성

총수 사면이 수사선상에 오른다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뇌물죄가 적용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형량이 크게 올라간다.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3차...

2016-12-02 16:35
'사면초가' 박근혜 대통령, 3차 대국민 담화 가능성 제기

박근혜 대통령이 3차 대국민 담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을 둘러싼 최근의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이 최순실 씨의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한데 이어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도 범행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제5차 촛불집회에 전국적으로 190만명이...

2016-11-27 17:30
이정현 “경제사범 통큰 사면을”… 재계 기대감 고조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이 회장과 김 회장을 특별사면 대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의 경우 이번에 사면되면 이번이 3번째다. 또 최 SK그룹 수석 부회장의 사면복권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특별사면은 자영업자 등 생계형 사범이 주요 대상이다. 하지만 이 대표의 이 같은 발언에 따라 재계를 중심으로 주요 인사들도 포함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2016-08-11 15:02
광복절 특사, 김승연·이재현·최재원·구본상?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특사 후보 기업인들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광복 71주년을 맞이해서 국민의 역량을 모으고,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면을 실시하고자 한다”며 광복절 특사 입장을 공식 표명하자 총수 공백을 겪고 있는...

2016-07-12 10:28
정부, 광복절 특사 실무 준비…유력 경제인ㆍ정치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새누리당이 건의한 광복절 특별 사면을 실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정부도 실무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광복 71주년을 맞이해 국민들의 역량을 모으고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면을 실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도 관련 사항에 대해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2016-07-12 10:07
靑 “특별사면, 관계부처서 대상·범위 검토”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사면에 경제인도 배제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통령께서 어제 말씀하신 것이니 관계부처에서 검토할 사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광복 71주년을 맞이해 국민들의 역량을 모으고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면을 실시하고자 한다”면서 집권 후...

2016-07-12 09:23
8·15 광복절 특별사면 기업인 누가 될까?… 김승연ㆍ이재현ㆍ최재원 등 거론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사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인들에 이목이 쏠린다. 여기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이번 특사 대상 포함을 고려해 재상고 포기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재계의 관심이 높다. 박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광복 71주년을 맞이해서 국민의 역량을...

2016-07-11 18:38
CJ그룹, 이재현 회장 건강 악화에 재상고 포기 검토… 광복절 특사 기대

박근혜 대통령이 8ㆍ15 광복절 특사를 공식화함에 따라 기업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재상고 포기를 검토 중이다. 건강이 급속히 악화된 가운데 재상고 포기로 형이 확정되면 정부가 추진 중인 8·15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CJ그룹 관계자는 "이재현 회장의 건강이 최근 급속도로 악화돼 재상고를...

2016-07-11 16:57
[8.15 사면] 법무부, "사면 경제인 14명 비공개 원칙" (현장 1문1답)

이번 특별사면은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재계 총수를 포함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다음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이뤄진 사면 내역 발표에 배석한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등 실무자들과의 일문일답 - 이번에 사면된 경제인은 14명이다. 왜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현중 한화 부회장, 홍동욱 한화 여천NCC 대표이사만 공개했나. ▲ 사면법에 따르면...

2015-08-13 13:45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8월 13일

◆朴대통령, 임시각의 주재…광복절 사면 확정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광복 70주년 사면 대상을 확정합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가발전·국민통합' 2가지 기준을 제시하며 광복절 사면 단행 방침을 밝혔고, 전날 법무부 사면심사위의 사면안을 보고받은 뒤 이날까지도 사면 대상을...

2015-08-13 07:32
[김의중의 휘뚜루마뚜루] 화끈한 특사와 시원한 투자를

취임 이후 줄곧 사면에 인색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대대적 사면을 예고한 것도 결코 즉흥적인 게 아니다.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았던 역사적 아픔과 분단의 고통을 안고 사는 대한민국의 광복 70주년은 그 정도로 특별하다. 박 대통령은 사면을 예고하면서 ‘국민대통합’ 차원이라고 밝혔다. 통합을 위한 첫걸음은 바로 용서와 화해다. 이번 사면에는 국론을...

2015-08-12 12:10
법무부, '광복절 특사' 대상자 심사…최태원 회장 등 포함여부 주목

오는 광복절을 앞두고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의 특별사면 포함 여부에 재계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1차 명단을 검토했다. 법무부는 10일 제9회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과 특별감형, 특별복권 대상자를 심사했다. 법무부는 심사결과를 정리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대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2015-08-1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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