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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항소심 선고' 증명력 판단 바뀔지가 관건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특검이 항소심 들어 수차례 공소장을 변경한 이상 1심 결론이 그대로...

2018-02-05 09:00
'朴 재단 출연 강요' LG 하현회 "사업 투자 아니라서 내키지 않았다"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와 관련해 하현회(62ㆍ사진) LG그룹 부회장이 재판 증인으로 나서 "사업 투자가 아니라서 내키지 않았다"고 출연 당시를 회상했다. 기업인으로서는 투자성이 없는데도 마지 못해 지원을 결정할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오후...

2018-01-11 19:18
SK 김창근 전 의장 "朴, 문화체육 진흥 말했지만 우리 생각과 달랐다"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에게 "문화체육 진흥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지만, 정작 비인기 종목 후원에 주력한 대기업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문화체육 분야 후원을 명분으로 삼은 대통령이 사실상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에만 관심을 뒀다는 검찰 측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진술이다. 김창근(68) 전...

2018-01-10 08:51
CJ “창조경제 응원” 이유는… “상의회장·부회장 퇴진 압력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손경식(79) CJ그룹 회장이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으로부터 이미경 부회장 사퇴는 VIP 뜻이라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오후 열린 박 전 대통령의 105차 공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손 회장이 2013년 7월 조...

2018-01-09 08:35
대기업 총수 줄줄이 '朴재판' 증인석 선다

대기업 총수들이 잇따라 박근혜(66) 전 대통령 재판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105차 공판 증인으로 손경식 CJ그룹 회장이 출석한다. 다음날인 9일은 박광식 현대자동차그룹 부사장을 시작으로 김창근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김영태 SK그룹...

2018-01-08 08:46
[데스크칼럼]권력자의 독대를 바라보며

특히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비선 실세가 재벌을 만난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확대해석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은 청와대와 재계의 비공개 소통 채널이고, 김현철 경제보좌관 등은 반(半)공개 소통 채널이다”라고 떳떳하게 밝혔다. 청와대 실무진이 개별 기업을 만나 소통하는 것은 필요하다....

2018-01-02 10:43
이재용 "대통령 도움 안 빌렸다...실타래 엉망으로 꼬여"

"저는 다른 누구의 도움을 빌리려고 하지 않았고, 빌리지도 않았습니다." 박근혜(65)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27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다시 한번 무죄를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재벌 3세로 태어났지만 선대에서 이뤄놓은...

2017-12-27 19:39
특검, 이재용에 2심서도 징역 12년 구형...삼성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 당시 현안을 해결하려는 '청탁' 자체가 없었다고도 재차 주장했다. 변호인은 "삼성은 어떤 건의사항도 작성하지 않았고 (독대 당시) 청탁은커녕 현안 언급조차 없었다"고 했다. 단지 국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에게서 문화융성과 스포츠 지원을 요구받고 돈을 냈을 뿐이라는 것이다. 1심에서 인정한 포괄적 현안에 대한...

2017-12-27 18:55
특검 '박근혜 뇌물' 이재용에 항소심서도 징역 12년 구형

특검팀은 이날 최종 의견을 통해 이 부회장과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첫 독대가 애초 알려진 날보다 이른 2014년 9월 12일 이뤄졌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는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두 사람이 만난 날보다 3일 앞선 시점이다. 짧은 시간 독대로 양측의 합의가 이뤄졌다는 삼성 측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다. 특검팀은 "2014년 9월 12일 단독...

2017-12-27 17:00
이재용 부회장, 이르면 27일 결심공판… 연초 선고할 듯

박근혜(65)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연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8일 열린 이 부회장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14차 공판에서 이같은 절차 진행 계획을 밝혔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정점에 있는 최순실(61) 씨를 20일 불러 검찰과 변호인...

2017-12-18 14:22
檢, 이재용 공소장 '일반 뇌물공여' 변경… 朴 재판 영향 미칠 듯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혐의가 제3자 뇌물공여에서 일반 뇌물공여로 바뀌면서 향후 박근혜(65)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6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항 항소심 6차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신청을 허가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

2017-11-16 15:10
법원, 롯데면세점 선정 취소 소송 각하

신동빈(62) 롯데 회장은 면세점 신규 특허권 선정을 대가로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 측에 70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신 회장은 지난해 3월 박 전 대통령과 독대 자리에서 면세점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롯데는 하남 복합체육시설 건립 목적으로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 원을 냈다가 검찰...

2017-10-24 15:10
이재용 항소심 2차 재판, '말(馬) 소유권' 놓고 공방

특검은 "2014년 9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1차 독대에서 (정 씨 승마지원 관련) 큰 합의가 이뤄졌다"라며 "이후 최 씨가 요구하는 수준에서 지원 금액이 확정됐다"고 말했다. 또 특검은 삼성이 처음부터 정 씨에게 말을 사주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독대 당시 '말을 사주라'고 말했다는데, 이는 정유라에게...

2017-10-20 07:43
삼성-특검, 19일 '정유라 승마지원' 공방...이르면 연내 선고

박근혜(65) 전 대통령에게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건네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 '정유라 씨 승마지원' 관련 두 번째 프리젠테이션 공방을 벌인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2차 공판을 연다....

2017-10-16 09:58
이재용 항소심 첫 공판..."개별 현안도 청탁" vs "승계작업 없었다"

박근혜(65)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네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 다시 맞붙었다. 양측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오갔는지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2일...

2017-10-12 18:49
이재용 항소심 12일 첫 공판...'부정한 청탁' 등 법리공방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에게 뇌물을 건네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재판이 12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단은 이날 핵심 쟁점인 '부정한 청탁' 등을 중심으로 법리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2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2017-10-10 09:12
법원, 박근혜 재판서 안종범 업무수첩 '정황증거'로 채택…"압수수색 절차 위반 아냐"

구체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차 독대가 있던 2015년 7월 25일 이후 수첩에 '제일기획 스포츠 담당 김재열 사장, 메달리스트, 승마협회' 등의 단어가 기록돼 있었다. 안종범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과 개별 면담한 뒤 나온 내용을 불러줘 (수첩에) 기재한 것"이라고 박영수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진술한...

2017-09-29 17:10
‘원세훈 넘어 MB로’ 향하는 ‘檢 칼끝’

추 전 국장의 경우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최순실씨 관련 ‘비선 보고’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날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입은 영화배우 문성근 씨 등 5명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 남재준·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2017-09-26 10:47
[종합] 이재용 징역 5년...법원 "朴에게 뇌물 89억원 건냈다"

법원은 이 부회장이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도와달라는 묵시적인 청탁과 함께 박근혜(65) 전 대통령에게 89억여 원 상당의 뇌물을 건넸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66) 전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63) 전 차장에게는 징역 4년을...

2017-08-25 17:07
[종합] 이재용 1심 징역 5년 선고…온종일 출렁댄 삼성그룹株

삼성그룹주는 공판 초반 법원이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독대에서 명시적으로 청탁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히면서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삼성의 승마지원 금액 77억 원 중 72억 원을 뇌물로 인정한다”는 판결문이 공개되면서 즉각 하락 반전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공소사실과 관련해...

2017-08-2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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