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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선언 “따뜻한 ‘교안이 형’ 되겠다"

황 전 총리는 “당원 여러분과 주기적 소통의 시간을 갖겠다”며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원외 당협위원장, 시의원, 구의원, 책임당원들과의 정기적 소통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 자신이 먼저 동지들이 어려울 때 늘 곁에 있는 따뜻한 ‘교안이 형’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황 전 총리는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지냈다. 박 전...

2022-10-17 16:09
공수처로 옮겨 붙은 감사원 與‧野 공방…법사위 국감 최고조 전망

감사원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가 시작되자 ‘하명 감사’라는 프레임(틀)을 씌운 건 ‘내로남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전 의원은 “감사원 서면 질의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뤄졌다”며 “이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는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진행됐고, 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2-10-12 17:20
[국감 핫이슈] "해양진흥공사, HMM 2025년 말 민영화 완료 정부 보고"

신 의원은 또 “박근혜 정부의 한진해운 파산 결정 이후 HMM은 우리나라 해운업을 견인하는 유일한 국적 해운사”라며, “매각의 속도를 기계적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제값 받는 민영화, 국적선사 유지라는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최적의 조건과 시기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10-11 10:39
재점화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논란…그땐 어땠나

김윤덕 민주당 의원은 국회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가 다시 떠오른다. 그때는 밀실에서 이뤄져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이번에는 아예 공개적으로 예술인들을 압박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예술인들에게 경고한 문체부를 더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비판했다. 웹툰협회도 SNS에 "블랙리스트 행태를 아예 대놓고 거리낌 없이...

2022-10-08 10:00
[휘청이는 공급망⑦] 한국 '경제안보' 버팀목인데…핵심광물 자원개발률 2.4%

역대 정부들의 해외 자원개발 예산 규모를 보면 △김대중 정부 1조2227억 원 △노무현 정부 3조5025억 원 △이명박 정부 5조5328억 원으로 계속 증가하다 △박근혜 정부에서 1조23억 원 △문재인 정부에서 3952억 원으로 현저히 줄었다. 예산이 줄자 공기업과 민간의 해외자원개발도 불투명해졌다. 해외자원개발협회에 따르면 공기업 해외자원개발 투자는 2011년 70억...

2022-10-07 05:00
전직 '국회의원·군인' 만난 尹대통령…고견 듣고 감사 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참석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재향군인회가 자유를 수호하고 국가안보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해 준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자유를 수호하고 국가안보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창설 70주년을 맞아 ‘2030 4대 비전’을 선포하고 변화와 혁신을 통해 미래를...

2022-10-06 16:52
[국감 핫이슈] 야 "노란봉투법 제정해야"…여 "MBC 특별근로감독 나서야"

MBC 3노조(MBC 노동조합)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채용된 경력직 직원 중심의 MBC 내 소수노조다. 극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만든 김세의 전 MBC 기자가 3조노 위원장 출신이다. 같은 당 이주환 의원도 “KBS와 MBC는 공영방송인데, 요즘 소위 ‘노영방송’과 다름없단 말이 나온다”며 “MBC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제대로 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2022-10-05 15:53
[국감 핫이슈] 환경부 장관 '기업 방문' 행보에 野 "산업부 2중대냐"

같은 당 우원식 의원도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의 환경부 장관도 다 봤지만 한 장관처럼 기업 규제 완화에 앞장서고, 기업과 핫라인을 개설하자는 사람은 처음 봤다”며 “환경부 장관이 기업 현장을 찾아다니면 환경은 누가 지키느냐”고 꼬집었다. 한 장관은 “규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오염 원인자이면서 개선 주체인 기업 현장에서 환경 규제가...

2022-10-04 14:42
100대 기업 사내유보금, 10년 새 395조 늘어…"투자 확대 유도해야"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15년 박근혜 정부가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했고 2018년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로 이름을 바꿔 제도를 개편했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자기자본 500억 원을 초과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을 대상으로 미환류소득(사내유보소득)에 20%를 과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업소득을 투자확대, 임금상승, 상생협력 등을...

2022-10-03 09:11
野, 박진 해임건의안 본회의 단독 처리…尹 거부권 행사할 듯

이 중 5명은 모두 자리에서 물러났으나, 최근인 2016년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경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자리를 지켰다. 윤 대통령은 박 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 문답에서 “박진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갖춘 분이고 지금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국익을 위해 전...

2022-09-29 19:49
민주당이 끝내 말하지 못한 그 단어 ‘ㄴㄹㄴㅂ’ [영상]

이 자리에 참석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말한 ‘기본소득’을 비난하는 것을 겨냥해 작심 발언을 시작했는데요. 김 의원은 “국민의힘 정당정책 1조에 기본소득이 들어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도 모든 노인들에게 20만 원을 주겠다 약속한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 의원은...

2022-09-29 11:18
[속보] 이재명 "국민의힘, 기초연금·농촌기본소득·아동기본소득 함께해야"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미래 앞에는 여도 야도 진보도 보수도 없다"며 "불안과 절망이 최소화되는 기본사회를 향해 함께 준비하고 함께 나아갑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 정강정책 제1조 1항에도 기본소득을 명시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완의 약속, 모든 노인에게...

2022-09-28 10:11
‘김건희 표절의혹’ 벼르는 野 “반드시 국민대 등 증인 채택할 것”

김 의원은 이어 “최근 ‘최순실 게이트’가 처음 터졌을 때가 생각난다”며 “당시 여당은 국감 증인 채택을 안 하고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 지금 여당 의원들이 상식적으로 국감에 접근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도 “양당이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김 여사와 관련된 대학 관계자들을 반드시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본다”...

2022-09-22 15:06
국가교육위원회 27일 출범…위원장에 이배용 전 이대총장

박근혜 정부 당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했던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아직 일부 위원 지명은 완료하지 못한 교원 단체 추천 몫 2명을 제외한 19명의 인사가 초대 국교위 위원을 맡게 됐다. 교육부는 22일 교원관련단체 추천 2명을 제외한 19명의 국교위 위원 추천·지명이 완료됐으며 27일 직제령 시행에 따라 국교위가 출범할 계획이라고...

2022-09-22 11:21
국가교육위 ‘윤곽’…정치색 뚜렷한 구성에 “진영 갈등” 우려

현재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 이 전 총장은 과거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한 전력이 있다. 정소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은 “최소한 위원장만큼은 정파성에서 자유롭고 중립적인, 여러 의견을 조율하고 소통과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열린 분이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전 총장은 '정치색이...

2022-09-20 14:54
[종합]'아닌 것 같은데'...여야 추석 민심 해석 '아전인수'

또 “원래 박근혜 정부가 약속했던 전 국민 20만 원 주겠다던 기초노령연금, 70%만 주는 것에 이젠 100% 줘야하지 않겠나”며 향후 기초연금 정책 손질도 예고했다. 이렇듯 여야가 추석 민심을 제 논에 물 대기식으로 해석하면서 민생 의제를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기 싸움이 펼쳐질 전망이다. 내홍을 겪는 국민의힘도, 사법리스크에 노출된 민주당도 모두 ‘민생 드라이브’...

2022-09-12 14:54
[종합] 오석준 "법무부, 대법관·헌법재판관 후보자 검증 안 돼"

차례 공보관 업무를 맡아 국민·언론과의 소통 능력이 뛰어나고 법원 행정에도 매우 밝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 후보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기도 했다. 또 2011년 서울행정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있으면서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낸 조진태에 대한 친일재산 환수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2022-08-29 17:32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법무부 측 변호인에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법무부가 '검수완박'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의 권한 남용이라는 취지로 낸 재판 변호인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선임했다. 법무부는 23일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과 관련해 강 전 재판관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강 전 재판관은 과거 박근혜 탄핵심판 주심을 맡았고, 현재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이다. 조국 전...

2022-08-23 17:37
[데스크칼럼] 박근혜 탄핵 망각한 보수정권의 오만

이준석은 지난해 전당대회 전 36세에 국회의원 경험이 전무한 0선이었다. 정치 신예나 다름없는 그가 국민의힘 대표가 됐다. 30대 원외 대표는 우리 정치사에 전례가 없는 파격이다. 박근혜 탄핵으로 무너진 보수세력의 절박한 선택이었다. 그의 대표 당선은 보수 부활의 신호탄이었다. 국민의힘은 2016년 이후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에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다....

2022-08-23 05:00
대통령실, 文사저 경호 확대에 “박근혜 사저도 살폈다”

용산 대통령실은 22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경호를 확대한 데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상황도 살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 사저 경호를 확대한 배경과 다른 전직 대통령 경호 조치에 대한 질문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19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문 전 대통령이 커터칼이나 모의권총이 등장하는 등 안전을...

2022-08-2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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