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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절없이 흐른 국정조사 26일…지켜보던 유족은 가슴을 쳤다

서울시가 올해 11월 버전이라며 특위에 제출한 ‘공연·행사장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이 실은 박근혜 정부 당시 매뉴얼을 그대로 옮겨 놓은 ‘예전 자료’라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우 위원장은 “옛날 자료를 표지만 바꿨다. 의원들이 모두 바보가 됐다”며 “자료 점검도 하지 않고 보내서야 되겠느냐. 오세훈 시장은 시정도 이렇게 하느냐”고 질타했다. 오세훈...

2022-12-24 06:00
[2023 경제정책] 노동·교육·연금개혁 속도전…사회적 갈등 불가피

노무현 정부는 기여율(보험료율)을 높이고 지급률(소득대체율)을 낮추는 개혁을 추진했으나, 소득대체율만 조정하는 데 그쳤고,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개혁안 자체를 내놓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복수 개혁안’을 제출함으로써 책임을 국회에 떠넘겼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노동·교육개혁과 달리 연금개혁은 20년 넘게 요구됐던...

2022-12-21 14:08
[마감 후] 적폐청산 ‘공수교대’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시작한 적폐 수사는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뒤에도 현재 대통령이 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주도 하에 4년째 끝날 줄을 모를 때였다.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여세를 몰아 그해 4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까지 승리하리란 전망이 유력했다. 적폐수사를 지지하는 국민 여론마저 여전히 높았던...

2022-12-19 06:00
尹心(윤심) 당원 100% 당대표 선거 룰, 오히려 유승민 키운다

유 전 의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여당 원내대표로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부 정책 기조에 반대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것도 이런 이유다. 이는 여론조사 결과에서 드러나고 있다. 여러 조사 주체의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적합도 조사 모두 유 전 의원 지지율이 압도적이다. 미디어토마토 조사(13~14일 1051명 대상 표본오차 ±3.0%포인트)에서 유 전...

2022-12-16 16:11
논란의 “법인세 전쟁”...신ㆍ구 권력 대리전

2013년 박근혜 정부의 첫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의 화두도 법인세 인하였다. 당시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법인세율을 단일세율로 체계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율을 통일할 경우 최고세율이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 사실상 ‘대기업 특혜’가 아니냐는 비판이 들끓었다. 당시 야당 소속 기재위 위원들은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정부의...

2022-12-12 14:12
궁지 몰리는 주호영식 '훈수정치'...김종인 데자뷔

한편, 김 전 위원장은 ‘선거의 왕’이자 ‘철새’라는 상반된 별명을 가진 정치인이다. 그는 새누리당 비대위원으로서 19대 국회의원 선거와 18대 대통령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으며,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 시절에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진두지휘했다. 여야를 넘나 드는 킹메이커답게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등 세 대통령이 그의 손을 거쳐갔다.

2022-12-07 15:21
[스페셜 리포트] ③쌍봉낙타 기업구조…“중견기업법ㆍ중기 졸업유예기간 손질해야”

중견기업법은 중견기업을 정의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제정됐다.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ㆍ금융ㆍ판로 지원 등을 담고 있어 중견기업계의 존재 근거로 통한다. 특히 중소기업과 대기업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 성장 사다리인 중견기업 법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그러나 해당 법은 당시 10년 기한으로 시행돼 2024년 7월...

2022-11-21 06:00
野, 10·29 참사 국정조사 특위 구성...복잡해지는 與 속내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 위원장 내정 배경에 대해 “민주당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을 역임했다”며 “특히 원내대표 재임 시절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 국정조사를 지휘하고 시행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특위 간사에는 행안위 간사이자 이태원참사대책본부 진상조사단장인 김교흥 의원이 맡는다....

2022-11-18 11:38
'세월호 조작'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무죄…"재판부에 경의 표한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참사 관련 보고를 받은 시간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의 유죄 부분을...

2022-11-16 11:58
'세월호 보고서 조작' 김기춘 파기환송심 오늘 선고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상황 보고를 받은 시간을 조작해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16일 오전 11시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2022-11-16 09:45
[이슈크래커] 스토킹인가 여성 혐오 정치인가…퍼스트레이디에 쏟아지는 도 넘은 외모 공격

앞서 2017년 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누드로 묘사한 그림 ‘더러운 잠’이 물의를 빚었습니다. 그림은 나신의 여성을 그린 에두아르 마네의 ‘올랭피아’를 패러디해 ‘세월호 7시간’을 비판했습니다. 그림을 두고 성희롱이라는 의견과 정치인 비판을 위한 표현의 자유라는 의견이 대립했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패션에 대한 공방과 고(故) 박원순...

2022-11-15 17:13
[이슈크래커] 사람인가 건물인가…‘풍산개 반환 논란’ 대통령기록관이 뭐길래

이러한 규칙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은 이승만 전 대통령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총 3132만 건의 기록물을 보관 중입니다. 하지만 소장물은 △문서류 △시청각 △행정박물 △웹기록 등으로 지난해 말 기준 숨이 붙어 있는 동·식물은 아직 없습니다. 관리가 어려우니까요. 전 대통령들이 동·식물들을 다른 기관에 분양한 까닭이기도 합니다. 북한이 지난 2000년 6월...

2022-11-10 17:40
[尹정부 6개월] '청와대' 출신 의원들 눈에 비친 '용와대'는?

박근혜 정부 집권 당시 국회는 여당인 새누리당이 160석, 새정치민주연합이 130석의 '여대야소' 상황이었다.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있었던 국민의힘 B 의원은 "대통령의 권한은 절반인데 책임은 전부 져야 하는 구조다. 특히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더욱 심각해진다"고 짚었다. 이 의원은 "역대 대선 사상 최다 득표로 낙선한 야당 대표가...

2022-11-10 05:00
[尹정부 6개월] 말 많았던 185일...‘다사다난 TOP 10'

2013년 11월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끝내자 조경태·박병석 두 명의 민주당 의원이 기립한 적도 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정치 상황이 어떻든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부터 30년간 우리 헌정사에 하나의 관행으로 굳어온 게 어제부러 무너졌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10) 10월27일 대국민 '80분 생중계' 비상경제민생회의 윤석열 대통령과...

2022-11-10 05:00
[논현로] 정치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이명박 정부의 시장주의에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을 일부 믹스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에서 두드러진 점은 긴축재정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이후 국민경제가 악화하고 있는 상황이라 재정의 역할이 커져야 하는 시기에 그 역할을 축소한다는 것이다. 실제 2023년 총지출(본예산 기준)은 전년 대비 5.2% 증가해 639조 원이다. 2021년...

2022-11-02 05:00
[종합] 개성공단 입주기업, 북측 공장 무단가동에 분노…“보상특별법 제정하라”

당시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해서다. 공단 폐쇄는 기업들의 경영난으로 이어졌다. 입주기업들이 피해액으로 신고한 금액(9649억 원)은 1조 원에 달한다. 투자자산과 유동자금, 미수금 등이 포함된 규모다. 여기에 영업손실까지 포함하면 피해액은 1조5000억 원에 이른다는 게 협회와...

2022-10-27 13:58
[종합] '사상 초유' 野없는 대통령 시정연설…방점은 '약자복지'

과거 대통령 시정연설땐 야당 의원들은 참석하되 박수를 보내지 않거나 침묵을 일관하며 반감을 표했다. 2013년 11월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끝내자 조경태·박병석 두 명의 민주당 의원이 기립한 적도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퇴장하며 본회의장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했다.

2022-10-25 11:50
[외환위기 25년] 유일호 “과거 위기보다 해결 더 어려워...긴축 결심·법인세 인하 필요”

18·19대 국회의원과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 장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다. 당시 국무총리 직무대행까지 역임한 유 전 부총리는 퇴임 후 서울대 초빙교수와 건국대 석좌교수를 역임했고, 연세대 특임교수로 계속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국회에서는 조세·재정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기획재정위·정무위에서 주로 활동했다. 유 전 부총리는...

2022-10-24 16:59
“윤핵관 지니까 태극기 뜬다”...나경원·김문수·황교안 올드보이즈 귀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이른바 ‘태극기 부대’와 활동하며 극우 친박 인사로 알려진 김문수 전 경기지사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이들은 거침없는 발언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나 부위원장은 11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조사는 항상 제가 1등”이라고 말하며 차기 당대표 출마를 시사했다. 김...

2022-10-18 16:14
'이배용 청문회' 된 국교위 첫 국감…국정교과서 등 '역사관' 도마

이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그 당시에는 (국정교과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강 의원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신념을 확실히 접었는가"라고 되묻자 이 위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의 역사관도 쟁점으로 거론됐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우리가 근대화에 실패한 것은 준비 없이 근대화의...

2022-10-1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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