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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이재용 사면, 대통령의 전향적 결단 필요하다
    물론 엄정한 법 집행에 재벌 총수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고, 형평성 논란 또한 불가피하다. 반대 여론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 부회장이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박형준 부산시장의 청와대 오찬에서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이 제기됐다. 문 대통령은 국민 공감대를 고려하고 국민 통합에 도움되는 방향이어야...
    2021-04-23 05:00
  • [데스크칼럼] 실패의 역사 반복하는 문재인 정부
    [데스크칼럼] 실패의 역사 반복하는 문재인 정부
    문 정부는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빚내서 집 사라’는 박근혜 정권의 금융 완화로 집값 상승 부담을 안고 출범했다. 시장 원리상 공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문 정부는 거꾸로 갔다. 공급 규제와 수요 억제를 택했다. 시장과의 싸움을 시작한 것이다. 결국 공급 부족은 수급 불균형을 낳았다. 수요가 넘쳐나는데 공급이 달리니 집값이 급등했다. 그런데도 공급을...
    2021-04-21 05:00
  • [잠자는 연금개혁] 바닥난 공무원·군인연금…사학연금까지 뜯어 고쳐야
    [잠자는 연금개혁] 바닥난 공무원·군인연금…사학연금까지 뜯어 고쳐야
    공무원·군인, 정부가 적자 보전사학도 2048년 적립급 소진 전망박근혜 정부 공무원·사학연금만 손질 나머지도 개혁 후 통합 관리해야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대한 개혁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가속화로 기금 적자를 메꾸기 위해 국민 세금 부담을 가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수십 년 전 적립금이 모두 소진돼...
    2021-04-20 05:00
  • 정의당 끝내 외면했는데 샤이진보?…“2030, 분노해도 차마 野 못찍어”
    정의당 끝내 외면했는데 샤이진보?…“2030, 분노해도 차마 野 못찍어”
    한 민주당 의원은 본지와 만나 “20~30대가 부동산 불공정 문제 등으로 정부·여당에 분노하는 건 인식하고 있고,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년들에 중동으로 가라고 한 말도 잊힐 수 없어 차마 국민의힘을 찍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도 “오 후보 의혹이 갈수록 더 많이 밝혀지고 있어 이에 대한 실망감도 정부...
    2021-04-05 18:16
  • 이낙연 이어 김태년도 대국민 읍소… “부동산 결자해지 기회 달라”
    이낙연 이어 김태년도 대국민 읍소… “부동산 결자해지 기회 달라”
    그러면서 "1주일, 한 달 안에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어 부동산을 다시 투기판으로 만드는 투기사회, 부자와 가난으로 지역과 계층이 구분되는 차별사회, 철거민의 생존 몸부림이 폭력으로 규정되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야만사회, 불법사찰의 유령이 배회하는 통제사회였던 이명박 박근혜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값 폭등과...
    2021-04-01 11:12
  • [전문] 김태년 "원인이 무엇이든 민주당이 부족했다"
    [전문] 김태년 "원인이 무엇이든 민주당이 부족했다"
    1주일, 한 달 안에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어 부동산을 다시 투기판으로 만드는 투기사회, 부자와 가난으로 지역과 계층이 구별되는 차별사회, 철거민의 생존 몸부림이 폭력으로 규정되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야만사회, 불법사찰의 유령이 배회하는 통제사회였던 이명박 박근혜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집값 폭등과 투기에 대한 분노 때문에 집값을 올리려는...
    2021-04-01 10:27
  • [종합]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탄핵 심판 개시…헌재 "신중히 검토할 것"
    [종합]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탄핵 심판 개시…헌재 "신중히 검토할 것"
    국회 측이 임 부장판사의 각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법 조항을 위반했는지도 명확히 드러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징계 처분 이후 같은 사유로 인한 탄핵 소추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 각하해야 하고, 임기만료로 퇴임하면서 탄핵 결정할 수 없게 돼 실익이 없어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국회 측은 “탄핵 소추 대상이 된 사실관계가 헌법이나...
    2021-03-24 16:10
  • 'LH 사태' 뿌리뽑는다…합수본 고강도 수사→특검 가동
    'LH 사태' 뿌리뽑는다…합수본 고강도 수사→특검 가동
    특검과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진행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동안 증거 인멸 등의 이유로 특검을 거부해 온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제안한 LH 사태에 대한 특검 실시를 수용했다. 또 국정조사는 2016년 11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이후 4년여 만이다. 여야는 우선 특검 방향에 대해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수사 과정은 합동수사본부(합수본), 특검 순으로 진행될...
    2021-03-16 18:36
  • 국정원 불법사찰 재부상…특별법 추진·4대강 문건…LH 시선 분산될까
    국정원 불법사찰 재부상…특별법 추진·4대강 문건…LH 시선 분산될까
    결과 브리핑에서도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보수정권인 이명박·박근혜 정부 이전 진보정권에서도 사찰이 이뤄졌다는 주장을 내놨고, 김 의원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는 청와대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이런 이견은 국정원이 사찰 문건을 전부 공개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는 터라 여야는 불법사찰 청산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하...
    2021-03-15 18:28
  • [단독]서발법 반대 교수 공청회 배제 논란…제갈현숙 “박근혜 때도 안이랬다”
    [단독]서발법 반대 교수 공청회 배제 논란…제갈현숙 “박근혜 때도 안이랬다”
    진술문 기재위 제출에도 불참 통보장혜영 정의당 의원 문제 제기도합의한 여야 간사 "모르는 일"前중진의원들 "모르는 건 말이 안 돼" “박근혜 정권 때도 이런 적은 없다.” 지난달 2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공청회에서 진술 배제된 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의 토로다. 제갈 교수는 서발법을...
    2021-03-15 06:00
  • 변창흠, '취임 74일째' 사의 표명…역대 국토부 장관 '최단 재임기간'
    변창흠, '취임 74일째' 사의 표명…역대 국토부 장관 '최단 재임기간'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부 초대 장관인 서승환 전 장관은 2013년 3월 13일부터 2015년 3월 13일까지 2년간 임기를 채웠다. 이후 유일호 전 장관은 2015년 3월 16일부터 2015년 11월 10일까지 약 8개월간 국토부 장관 자리를 지켰다. 강호인 전 장관은 2015년 11월 11일부터 2017년 6월 21일까지 1년 7개월간 국토부 수장으로 활동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취임한 김현미 전...
    2021-03-12 18:30
  • 에너지차관, 靑 하명에 與 단독처리…정부 읍소에 곤란한 野
    에너지차관, 靑 하명에 與 단독처리…정부 읍소에 곤란한 野
    당정, 대통령 한마디에 여순사건도 제쳐놓고 에너지차관 신설안 신속처리임기 말 '3차관' 신설 이례적 설명 없어…여당은 '푸시'ㆍ행안부는 '읍소'與 "미국은 에너지장관도 있어…박근혜 때 있던 자린데 野 정치적 보이콧"'월성 원전' 산업부 위축 풀고 탈원전 동력 주려는 '정치적 결정' 비판 지난해 11월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2050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서...
    2021-03-10 17:25
  • 역대 대통령 선거 개입 논란…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선거 개입 논란…문재인 대통령은?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장에 가면 선거법 위반이고 국회에서 법 통과를 시키면 선거법 위반이 아닌가”라며 “동남권 전체적인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대통령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으니 빨리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는 의미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2021-02-28 05:00
  • 박영선 “선거 해볼 만하다…민심·당심 거의 동일”
    박영선 “선거 해볼 만하다…민심·당심 거의 동일”
    “또 국회의원으로서 지난 16년 동안 금산분리법 대변되는 재벌개혁과 경찰은 검사에 복종해야 한다는 조문을 뺀 검찰개혁, 판사 판결문을 공개하고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법 개정, (이명박 전 대통령 비리 관련) BBK 진실 추적,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관련) 최순실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관계 짚은 청문회 등 정치인으로서의 성과를 평가해주셨다”고...
    2021-02-26 14:43
  • 임성근 '자연인 신분'으로 탄핵 심판 받는다
    임성근 '자연인 신분'으로 탄핵 심판 받는다
    헌재가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면 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은 이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관 8명의 심리로 진행된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지난 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2021-02-25 08:52
  • 與, 불법사찰 野 맹공…TF·정보공개청구·특별법 추진
    與, 불법사찰 野 맹공…TF·정보공개청구·특별법 추진
    김 의원에 따르면 김대중·노무현 정권 당시에는 사찰 지시가 없었고, 20만 건 중 상당 부분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인 것으로 추정된다. 때문에 민주당과 정보위가 대대적으로 진상규명에 나서면 국민의힘은 큰 타격을 입는 게 불가피하다. 특히 당장 영향을 끼치는 건 4월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다. 국민의힘 유력 후보인 박형준 후보가 이명박 정권 청와대에서...
    2021-02-24 11:44
  • 임성근 부장판사, 이석태 헌재 재판관 기피 신청
    임성근 부장판사, 이석태 헌재 재판관 기피 신청
    앞서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지난 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이 재판관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을 지낸 점도 기피 사유가 됐다. 민변은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 의결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2021-02-23 20:02
  • 국정원 불법사찰에 코 꿰인 박형준·국민의힘…與, 특별법·국정조사로 판 키우나
    국정원 불법사찰에 코 꿰인 박형준·국민의힘…與, 특별법·국정조사로 판 키우나
    전임 정권들 하에 국가정보원 불법사찰이 문건만 20만 건, 사찰 대상 2만 명 대규모로 드러나면서 이명박·박근혜 정권과 직접 관련된 국민의힘과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압박을 받게 됐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정원이 추정하는 불법사찰 문건 수가 20만 건이라고 밝혔다. 1인당 평균 문건 수가 10건이라는...
    2021-02-23 17:25
  • 국정원, 前정권 사찰문건 20만건 추정…“총리실 보고, 박근혜 정권 정황”
    국정원, 前정권 사찰문건 20만건 추정…“총리실 보고, 박근혜 정권 정황”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은 23일 국가정보원이 이명박·박근혜 등 과거 정권에서 불법사찰을 한 문건 수가 20만 건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원 표현으로 비정상적 신상정보 수집 문건 수는 약 20만 건 정도로 추정한다”며 “1인당 문건이 적게는 서너 건, 많게는 열 몇 건까지 나와 평균...
    2021-02-23 13:44
  • [여의도 말말말] 박영선 "램지어 논문 철회해야"·우상호 "안철수, 의사면허취소법 입장 밝혀라" 外
    [여의도 말말말] 박영선 "램지어 논문 철회해야"·우상호 "안철수, 의사면허취소법 입장 밝혀라" 外
    우상호 "의사 출신 안철수, 의료법 개정안 동의하나" 대한의사협회가 일명 '의사면허 취소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22일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후보를 향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의료법 개정에 대한 (반대) 의견에 동의하는지, 아니면 상식 있는 다수...
    2021-02-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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