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아프리카와 프랑스 순방 이후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23일 관련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부처가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법안인 만큼 즉시 개정돼야 한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접 발의한 이 국회법 개정안은...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상시 청문회법’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어떠한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 며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다고 하는 만큼 검토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의결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통령은 15일 내 재가 또는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오는 25일 아프리카 3개국...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3일 청문회 개최요건을 완화한 국회법개정안 이른바 ‘상시 청문회법’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대통령이 행정부나 잘 운영하시지 왜 국회를 운영하는 법까지 거부권을 행사하느니 뭐니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한수진의 전망대’에 출연해 이같이...
청와대는 국정현안을 사안마다 쟁점화해 청문회를 남발하고, 식물국회 주범인 ‘국회 선진화법’처럼 행정부 마비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법안 거부권) 행사를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박 대통령은 25일 출발하는 아프리카·프랑스 순방을 마친 뒤 내달 7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또는 법안...
청와대는 23일 상시 청문회를 가능토록 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거 같은데, 아직 어떻게 한다 결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회는 이날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정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협치가 끝이라는 야당의 주장은 앞뒤가 안 맞다"며 "거부권 자체는 대통령이 가진 의회에 대한 견제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헌법은 삼권 분립과 견제를 기본 정신으로 한다"며...
중심에 서 있어야 할 대통령이 내부 권력싸움에 집착하면 국정운영은 부실할 수밖에 없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아야 한다”며 “퇴임 후의 안전판은 깨끗하고 헌신적인 국정운영에 있지 측근들의 공천에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안 전 대표는 지난 6월25일 청와대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정국 당시 박 대통령의 탈당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쳐졌을 때도 새누리당 의원으로선 유일하게 투표에 참여하기도 했다.
우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 선거캠프의 중심에 있을 땐 별로 마음에 안들었지만(웃음)...그 전후로 보면 환경문제와 함께 사회 불공정, 인권 문제에 대해선 소신이 분명하다”며 “정두언 의원은 자기 길에 대한...
모두 나라 잘되고 대통령께서 국정을 잘 이끌어주기만을 바라고 있다”고 한 후, 박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언급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확고한 태도를 표명해 큰 걱정을 덜게 됐다. 국회 선진화법도 조속히 재정비돼야 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이 헌정회 임원과 오찬을 한 것은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으로, 이날 행사에는 신경식 회장...
이와 함께 추가경정 예산안과 경제 활성화 법안 등이 국회에 장기표류 중인 데다 ‘국회법 거부권’ 행사 등으로 여권 내부에 균열은 물론 대야 관계까지 냉전을 거듭하고 있는 만큼 사면을 통해 정치권의 화합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 인사로는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의 사면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다. 이 전 대통령 형인 이...
새 원내지도부는 ‘비박계’이지만 계파색이 옅어 청와대에서도 거부감이 없어 당 화합에 적임자로 꼽힌다.
하지만 대야 협상에 있어선 이전 지도부보다 강경 노선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데다 당면 과제가 많기 때문이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달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당시 유승민 체제의 원내지도력을...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원내사령탑 자리를 잃었다.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며 그를 정면 비판하고 나선 지 13일 만이다.
그렇다면 13일 동안 밀당했던 ‘유승민 파동’의 승자는 박 대통령일까. 아니다. 겉으로는 분명 박 대통령이 승리한 것으로 보이지만, 정치적 실리에선 유 의원이 이겼다.
유 의원을...
이날 지지율은 지난달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하며 유승민 의원을 비판했던 날보다 무려 3배 이상 오른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지지율이 하락한 김무성 대표와는 대조적인 모습이죠. 이 때문에 여당 안팎에서는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것이 실패한 것만은 아니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유승민 의원의 사퇴 파문으로 인한 지지율...
그동안 유 원내대표에 대한 불만이 누적됐던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문제를 제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 달라”고 했다. 특히 “정치는 국민들의 민의를 대신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대변자이지, 자기의 정치 철학과 정치적 논리에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여당의 원내사령탑도...
25 박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배신의 정치는 반드시 선거에서 심판해야 한다” “여당의 원내사령탑도 정부 여당의 경제살리기에 어떤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
△ 6.25 새누리당 의총서 “유승민 유임해야” 35명 vs “사퇴해야” 5명…유승민 “(사퇴 요구)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당청관계 복원시킬 수 있는 길을 찾겠다”
△ 6.26...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며 유 원내대표를 정면 비판하고 나선 지 13일 만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달 25일 국무회의에서 유 원내대표를 겨냥해 “여당의 원내사령탑도 정부 여당의 경제 살리기에 어떤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정치권에선 사실상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됐다.
박 대통령은...
이윤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더 이상 대통령이 위헌성 문제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입법화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제출했다”면서 “대통령이 직접 서명했던 내용인 만큼 여당도 입법 절차에 협조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시행령이 모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있는 25개법도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지난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유 원내대표를 겨냥해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 달라”고 사실상 ‘찍어내기’를 했다. 이후 당은 2주간 이 문제로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계로 갈려 내전을 치러야 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될 의총에서도 양측은 치열한 진영전을 펼쳐 결론이 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따를...
이에 따라 지난달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유 원내대표를 겨냥해 '배신정치 심판론'을 제기한 뒤 2주일간 정국 최대 현안이었던 유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그리스, 국제 채권단과 이번 주내 타결 기대…"정치적 의지 보여"
그리스 채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이 최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6일 본회의에 재의가 요청된 국회법 개정안 표결에서 여당에서는 유일하게 투표에 참여했다. 새누리당이 투표 불참을 당론으로 정한 가운데 이를 깨고 소신 있는 한 표를 행사하면서 주목을 끌고 있다.
정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는 기존의 견해를 재확인하면서도 표결에 참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