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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기업 “공단 중단, 위헌 확인 4년째 지연”…헌재 재판 촉구

정기섭 개성공단기업 비대위원장은 “국정농단을 일삼던 박근혜 정부의 법적 절차를 무시한 개성공단 폐쇄조치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지 만 4년이 됐다”며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우리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은 하루 하루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무려 4년동안이나 우리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공개변론조차 진행하지...

2020-05-11 11:37
[종합] 노영민 "조국 임명은 인사실패…국민 갈등 송구"

원활한 국정 운영에 대해 무한 책임을 느끼고 있고 언제든지 저희는 모든 것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인사 검증 결과자료 요구에는 "인사관리 사항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비공개"라며 거부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

2019-11-01 18:07
이인영 “檢개혁법 분수령… 한국당, 주장 반복하면 다른 선택 불가피”

또 이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시정연설에서 여야 대화협의체 가동을 요청한 것과 관련, "협치 복원을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다시 가동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과) 여야 정당 대표 회동도 올 7월에 만난 것이 마지막이다. 문 대통령 제안에 대한 정당 대표의 화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2019-10-23 10:30
야당 ‘조국 임명’에 강력 반발…특검·국조·정권퇴진 모두 거론

특검과 국정조사로 불법을 밝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조 장관 임명에 ‘탄핵’, ‘레임덕’, ‘정권 퇴진운동’ 등을 언급하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손학규 대표는 “이번 임명으로 소위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탄핵돼 감옥에 들어가 있는가. 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9-09 16:08
與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발언 논란에 "밀어붙일 뜻 없다"

이 대표는 전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사업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신규 지정된...

2018-09-05 15:15
與, 새 대표에 '친노 좌장' 이해찬…최고위원 '박주민·박광온·설훈·김해영·남인순' 선출(종합)

박근혜 국정 농단도 평화의 힘으로 몰아냈습니다. IMF 위기를 맞이했을 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만들어 민생을 구제하고 IT산업을 일으켜 나라 경제를 살려냈습니다. 참여정부는 지방분권국가,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민주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차상위 계층과 청년층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넘어...

2018-08-25 21:06
농민단체들 “농식품부 장관 공백, 후임 조속히 선임해야”

이들은 “10개월이 지나는 동안 대통령은 단 한 번도 국정연설, 대국민 담화에서 농업과 농민을 입에 올리지 않고 농업개혁의 의지를 표명하지 않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이명박과 박근혜 농정이 무관심, 무책임, 무대책의 3무(無) 농정으로 완전한 실패작이고, 농정철학과 기조부터 바꾸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농업·농촌의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2018-03-26 20:06
'靑 문건 유출' 정호성 전 비서관, 항소심도 징역 1년6개월 선고

훼손하고 국정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국무회의 말씀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등 비밀 문건 47건을 최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한...

2018-02-01 15:01
검찰 "최순실 태블릿PC 수정·조작 없어…국과수 회신"

지난해 10월 JTBC가 처음 입수해 보도한 해당 태블릿PC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도화선이 됐다. 태블릿PC 안에는 박근혜(65) 전 대통령 드레스덴 연설문과 말씀 자료 등 수십여 개의 문건이 들어있었다. 일부 문건은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혐의를 인정하는 증거로 쓰이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 결과...

2017-11-27 16:41
'靑 문건 유출' 정호성 전 비서관, 징역 1년6월 선고…"대통령 지시 받아"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국무회의 말씀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등 비밀 문건 47건을 최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더불어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2017-11-15 14:48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 69.4% ‘반등’… 민주당 50.9%

시정연설이 여론의 주목을 받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정당 지지율에선 민주당이 지난주보다 1.7%포인트 오른 50.9%를 기록하면서 상승세로 돌아섰다. 반면 한국당은 한 주 만에 다시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친박 출당 문제를 놓고 당내 갈등이 분출되고 지난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2017-11-02 10:39
[국감 현장] 최순실 ‘태블릿PC’ 진위 놓고 여야 공방

금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2014년 드레스덴 연설문의 생성일이 2016년 10월 18일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문서가 이 날짜에 생성된 게 아니라 기자가 (10월 18일) 문서 등을 열어보는 과정에서 (자동생성) 파일이 생긴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 의원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관련 수사를 맡았던...

2017-10-24 11:04
추미애 “트럼프 국빈 방문… 정치권 초당적 협조 부탁”

그러면서 “한반도 긴장이 날로 높아지는 지금의 정세 속에서 이번 방한이 한미정상회담과 트럼프 국회 연설을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확인하고, 한반도 안녕을 위한 의미 있는 논의를 펼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추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 발언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재판 보이콧”이라며 “사법부의 재판절차를 부정하며 민주주의...

2017-10-18 14:02
대한애국당 신혜원 "최순실 태블릿PC 대선캠프서 사용한 것"

태블릿PC 소유자를 자청한 신혜원 씨는 “대선캠프에 합류한 뒤 김철균 SNS 본부장의 지시로 흰색 태블릿PC 1대를 건네받았고, 이 태블릿PC로 당시 박근혜 후보의 카카오톡 계정관리를 했었다”며 “대선캠프 SNS팀 내에서 다른 태블릿PC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JTBC가 최순실이 수정했을 것이라고 보도한 박 전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문 역시 검찰의...

2017-10-09 09:33
박근혜 정부는 왜 구조조정 정책을 바꿨나…포용금융硏 세미나

“박근혜 정부가 주창해 온 ‘시장 자율, 시장 주도 구조조정 원칙’은 왜 폐기됐나.” “문재인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에는 당초 공약과 달리 왜 ‘총량관리’가 빠졌나.” 가계부채, 투기, 기업 구조조정 등 문제가 산적한 국내 금융 부문을 바로 세우기 위해 근본적인 원인과 해법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지난 22일 열렸다. 김용기 아주대 교수를 비롯해 류영재...

2017-09-25 11:35
계류법안만 7114건…숙제 안고 시작하는 정기국회

추석 연휴 이후에 이뤄질 국감에서는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국정농단 등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의 적폐를 들추려는 여당과 문재인 정부의 경제·안보정책 문제점 등을 부각하려는 야당이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정기국회의 주요 일정은 9월 4~7일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 11~14일 대정부질문, 10월 12~31일 국감, 12월 1일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2017-08-31 10:24
민주당 양보로 ‘추석 後 국감’ 합의한 3당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5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만찬 회동에서 9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일정 등에 잠정 합의했다. 여야는 9월 1일 정기회 개회식을 하고 4일부터 7일까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한다. 11일부터 14일까지는 대정부질문을, 15일부터 27일까지는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활동 등을...

2017-08-16 10:44
靑, 강경화 임명강행에 무게?…인사난국 빠르게 마무리한다

이러한 이유로 문 대통령이 지명철회’의 선택지를 택하는 대신 높은 국정지지율을 기반으로 인사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며 정면돌파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청문보고서 미채택 후보자의 임명 강행이 6건이나 이뤄졌고, 일부 또는 완전 부적격 의견이 담긴 청문보고서 채택 시에도 15건이나 임명이 이뤄졌다. 최근 리얼미터...

2017-06-13 10:38
[데스크칼럼] 747, 474, 그리고 J노믹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대체로 기존 정책을 길만 바꾸는 표지 갈이가 많이 눈에 띈다”며 소위 부처 업무보고의 정책 표지 갈이를 지적했다. 최근 은행권에서는 박근혜 정부 흔적 지우기가 한창이라고 한다. 2014년 3월 독일 드레스덴에서 박 전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라고 연설한 것에 맞춰 출시했던 소위 ‘통일대박’ 상품의 판매가 중단되고 있는...

2017-05-30 10:46
[정론] 대통령의 뮤지컬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마지막 신년 국정 연설을 준비하며 자신의 트위터에 ‘ONE LAST TIME’이라는 글을 남겼다. 미국 브로드웨이를 발칵 뒤집은 핫한 뮤지컬 ‘해밀턴’을 인용한 것이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재임 후 고향으로 돌아가려 할 때 해밀턴 재무장관이 국민의 뜻대로 대통령직을 계속해야 한다고 하자 사람들에게 이별하는 법도 알게 해...

2017-05-1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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