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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통제법 뇌관으로…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사

조응천, 국회 시행령 간섭 열어주는 입법 예고與 "검수완박 이은 정부완박…새 정부 발목잡기"윤 대통령ㆍ권성동, '위헌' 판단…거부권 행사 시사박근혜 거부권 행사 당시 유승민 지지한 권성동이에 명분 부족함 없는 野, 관철시키려 할 듯이준석 "논의해야하지만 행정부 일할 수 있게는 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견제를 위해 이른바 ‘시행령...

2022-06-13 16:43
[사설] 땜질 추경 반복말고 재정건전성 회복 집중해야

정부가 30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62조 원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이날부터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에 들어갔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이 같은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추경 규모는 정부안 59조4000억 원보다 2조6000억 원 증액됐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 명으로 이들에게 최소 600만 원, 최대 1000만 원씩 지급된다. 코로나로...

2022-05-31 05:00
국무회의 앞둔 尹대통령 "일부 장관 임명할 것"…변수는 '이창양·이영'

박진·이상민 임명 가능성 커총리 대행 제청권 의견 분분…대통령실 "문제 없다는 유권해석"이창양·이영 채택 시, 기존 장관들과 국무회의 반쪽 내각으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12일 서울 용산 집무실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첫 임시 국무회의를 연다. 국무총리와 다수 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하게 여는 국무회의인 만큼 정족수인...

2022-05-12 09:48
“무지개 떠” 들뜬 윤 대통령 첫날…장관 임명·외교 데뷔

4만1000여명이 참석한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는 시민들과 직접 인사를 나누며 입장했다. 취임사를 발표한 뒤 문재인·박근혜 전 대통령을 환송했으며 다시 시민들과 인사하며 퇴장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식 직후 용산 집무실로 직행해 집무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1호 결재’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서명한 뒤 7명의 장관을...

2022-05-10 17:54
인수위 50여일, '정쟁ㆍ갈등'만 있었다

회동 이후 현 정부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용산 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 사상 초유 '당선인-인수위원장 간 출동' 발생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원장 간 충돌이라는 초유의 사태도 발생했다. 갈등의 시발점은 ‘인사’ 였다.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은 대선 기간 공동 정부 구상에 서로 합의하며 단일화에 성공했다. 그런데 지난달 초 윤 당선인이...

2022-05-05 11:16
임기 말 대형 SOC 사업 예타 면제 논란…부·울·경 대표 공항 필요 반론도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해 16년 만에 예타 면제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29일 열리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최종 결정되면 총사업비 13조7000억 원을 투입해 2025년 착공,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가덕도신공항은 현 정부 들어 경제성이 낮지만, 사업 추진의 명분이 있어 예타가...

2022-04-26 17:30
'尹표 인선' 뚜껑 열어보니, 쏠림현상 뚜렷…안철수계 없었다

박근혜 정부는 수도권 9명, 영남 4명, 호남 3명, 충청 2명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인 송갑석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에서 국민의힘 바람이 분다는 둥 변죽만 울리더니, 이러고도 호남표를 구애하겠다는 것인가"라며 "호남 출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내세웠지만, 정작 한 후보자는 스스로 호남 출신임을 강하게 부인했던...

2022-04-14 16:53
이준석 "민주당 '검수완박'은 기획된 쇼…국민 동의 얻어야"

수사 역량이 비지 않게 스무스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민주당은 마지막 국무회의에 올리겠다는데 이거는 기획된 쇼에 가까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 힘의 필리버스터 방침에 대해서는 "원내가 아니라 밖에서 응원 하겠지만 당대표로서 동의한다"며 "입법이라는 건 국회에서 국민의 동의 얻어야 한다. 검수완박의 목적이...

2022-04-13 09:09
25년 전 '통상→외교부' 반대한 한덕수…조직개편 변수 되나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통상 기능이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전됐다. 인수위가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또 다시 이관하려는 이유는 급변하는 국제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것이다. 미·중 패권 경쟁과 보호무역주의 격화에 흩어져 있는 외교와 통상 조직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경제, 외교, 안보가 별도가 아닌 함께...

2022-04-04 13:07
野단일화 맞선 이재명 화두는 국민통합…이승만·박정희 참배, 대한상의서 경제PT

이는 과거 국민의힘 전신 정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에 대한 비판을 제기한 것과 윤 후보가 집권 시 문재인 정부의 적폐를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을 정면 겨냥한 것이다. 동시에 자신의 경제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을 부각했다. 이 후보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인 정책 대화에 초청돼 최태원 회장 등 임원 90명 앞에서 '경제 PT'에 나섰다....

2022-02-14 15:53
[종합] 헌재, ‘개성공단 폐쇄’ 합헌…개성공단 기업들 “남북경협 사형선고”

또한 “대통령이 개성공단의 운영 중단 결정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그 결정에 적법절차원칙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흠결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면서 “개성공단 현지 체류 근로자 등의 철수조치를 통해 북한의 보복적 대응에 노출되는 우리 국민의 수를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그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022-01-27 17:19
[이슈크래커] ‘특별사면’ 박근혜는 되고, 이명박은 안되고…왜?

순서대로 사면대상자 선정·검토→사면심사위 심사·의결→법무부장관 보고→대통령 재가→국무회의 심의·의결→대통령 공포·실시 등의 절차를 따른다. 그러나 사실상 대통령의 의중이 가장 중요하다. 이번 사면 역시 지난 20~21일 법무부 사면심사위까지만 해도 전 대통령은 사면 심사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여당과 사전 협의 없이 특사...

2021-12-24 16:03
[종합] 윤석열, 박근혜 사면에 "환영…형집행정지 불허는 내가 안해"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국민께서 더욱 화합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 사면에서 빠졌으며 한명숙 전 국무총리, 최민희 전 의원 등은 복권됐다.

2021-12-24 13:11
박근혜 사면에..우리공화당 "국민승리" vs 진보당 "촛불혁명 배신"

또 "박근혜 정권 정치탄압의 최대 피해자인 이석기 의원은 대부분의 수형 기간을 채우고 가석방이 됐는데, 가해자인 박근혜 씨가 먼저 사면 복권된 것도 용납할 수 없는 분노스러운 일"이라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국정농단에 면죄부를 준 문재인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얘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2021-12-24 11:33
윤석열 측, 박근혜 사면에 환영한다면서도 우려…홍준표 "교활한 술책"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결정을 두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사면 결정에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홍준표 의원 등 일각에선 때가 늦은 결정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빠져있다며 정치적 술수라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24일 정부는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국민께서 더욱...

2021-12-24 11:13
송영길 "박근혜 사면,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존중"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단 회의에서 "조금 전 정부에서 국무회의를 거쳐 특별사면을 발표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심사숙고 과정을 거쳐 결정한 이번 사면은 대통령 고유의 헌법적 권한으로 민주당은 이 결정을...

2021-12-24 11:00
[속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등 심의 국무회의 개최

[속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등 심의 국무회의 개최

2021-12-24 09:35
법무부 사면심사위 종료… 이명박ㆍ박근혜, 명단서 제외

그러나 박 장관은 이날 형집행정지 여부와 관련해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사면법상 사면위 위원(4명 이상 외부위원 포함)은 총 9명이며,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특별사면 대상자는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사면은 내년 대선 일정을 고려할 때 문재인 정부 마지막 사면이 될 가능성이 크다.

2021-12-21 21:03
박범계 "박근혜 건강 소견서 이례적으로 자세히 쓰여있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해 “소견서가 있는데 이례적으로 자세하게 쓰여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1일 국무회의가 끝난 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이동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법무부 교정당국이 형집행정지 직권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들어가서 바로 물어보겠다”고 했다....

2021-12-21 14:28
법무부, 이틀간 사면심사위 개최…내주 발표 전망

대통령이 재가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이번 신년 특사 대상에는 생계형 사범과 모범 재소자, 집회‧시위 사범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는 지난달 검찰청과 교정기관에 이같은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관심사는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정치인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2021-12-2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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