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국가채무를 GDP 대비 40% 이내로 맞추려고 애썼고, 세계잉여금이 생기면 국가부채를 갚는 데 최우선적으로 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 “국가채무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인 40%가 깨졌다. 박근혜 정부 3년 만에 나라 곳간이 바닥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180조 원, 박근혜 정부 170조...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과 관련해 대국민 공개 사과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통합당 관계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평소 비공개 석상에서 두 전직 대통령이 저지른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당 지도부 차원에서 사과할 필요성을 자주 언급했다고 한다.
전날 비대위 산하에 있는 총선백서...
진중권 전 교수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두 명의 대통령(박근혜·이명박)이 구속된 것으로 이미 역사적 평가는 끝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11일 친박계로 분류되는 윤상현 무소속 의원과 미래통합당 박대출 의원은 각자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하고 나선 바 있다.
진중권 전 교수는 "과거로 돌아가...
우 씨는 지난달 1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당시 재판부는 “우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형사재판을 받게 된 일련의 사태에 불만을 품고 제보 내용을 공개한다며 막연한 추측으로 허위 사실을 방송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 측은 “명예훼손 행위의 구체적인...
법정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1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우종창(63)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종창 씨에 대해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 과정조차 수행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방송했다”면서 “해당 방송은 청와대가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오해를...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의 구금 일수가 선고형을 초과해 법정 구속을 명령하지는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역대 최장 시간 심문은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8시간 42분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8시간 30분 동안 이 부회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옛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69) 실장(부회장)과 김종중(64) 전략팀장(사장)의 심문은 저녁 식사 후 진행된다.
원...
2016년 말부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연루에 이어 노조 와해 의혹,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로직스 회계 의혹 등으로 이 부회장과 주요 임직원이 수년째 수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2017년 2월 구속됐다가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활발히 경영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지난달 초 대국민...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에게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팀장의 경우에는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 김 전 사장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제일모직의 제안으로 추진됐고 이 부회장의 승계와...
◇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서 징역 35년 구형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 원, 추징금 2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 원을 구형했는데요....
검찰은 일부 혐의에 대한 공범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 씨, 국정농단 사건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 등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예로들며 "정 교수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 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도주의 우려가 없는 것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할 필요가...
서 전 시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강대 1년 후배다. 2000년 부산 해운대구청장을 거쳐 해운대·기장갑 보궐선거를 통해 처음 국회에 발을 디딘 그는 이후 17·18·19대까지 내리 4선에 성공했다. 2014년에는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지만 2018년 부산시장 재선에 도전했지만 오거돈 민주당 후보에 패했다.
서 전 시장은 문재인정부 심판론과 586(60년대 출생해...
황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에서 탈락한 것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이 특정인을 공천해 줘라, 써라,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앞서 유 변호사는 4일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힘을 합쳐달라"는 박 전 대통령의 자필 '옥중 서신'을 공개했고, 이어 미래한국당...
박근혜 전 대통령이 4일 “나라가 매우 어렵다.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메우기 힘든 간극도 있겠지만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 하나로 힘을 합쳐 달라”고 호소했다.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전 대통령이 “저도 하나 된 여러분과 함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박 전...
김 구청장은 “이번 주민소환을 주도한 청구인 대표자 김순환은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사무총장으로, 이 단체는 1988년 설립돼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민소통본부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 활동했다”며 “지난해 12월 자유한국당 정갑윤 국회의원(울산 중구)을 위원장으로 추대하는 등 대표적인 보수성향의 시민단체”라고 말했다.
그는...
앞서 한국당은 2012년 2월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변경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2019년 2월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개명했다. 통합 신당의 새 당명이 확정되면 자유한국당은 3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된다.
혁통위는 이번 총선을 통합신당으로 치르기 위해 신당 창당 기구 논의도 서두르고 있다. 혁통위 관계자는...
구속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탄핵으로 국민께 마음의 상처 준 점 용서를 부탁드린다. 많은 애국자분들께 사죄드린다"며 "저는 박 대통령 애국심 존경하며 신념을 사랑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기업들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기소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 사법부의 전직 수장이 구속기소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2017년 9월 퇴임한 지 1년 5개월 만인 지난 2월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정권 시절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정부 편향적 재판 개입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 등 47개 혐의를...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범죄 혐의가 짙은 실세들은 여지없어 구속수사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 국정감사에서는 국가정보원 대선 여론조작 사건 수사를 방해하는 지속적인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당시 그가 남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은 어록으로 회자된다. 점심시간 우연히 식당에서 만난 여야 의원들에게 “인사라도 좀 하시라”...
더 이상의 추측을 자제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검찰은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개명 최서원·구속) 씨가 빌딩을 매각한 뒤 19억 원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체납처분을 면탈하려 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이에 딸 정유라는 출산 직후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고 ‘인권 유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