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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박근혜 마약·보톡스’ 발언 명예훼손 아냐…의혹 제시한 것”
    대법 “'박근혜 마약·보톡스’ 발언 명예훼손 아냐…의혹 제시한 것”
    박 씨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 등 도심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사무실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마약이나 보톡스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인지 청와대를 압수수색해서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발언해...
    2021-03-25 13:10
  • 칩거 들어간 '자연인' 윤석열, 향후 행보 고민
    칩거 들어간 '자연인' 윤석열, 향후 행보 고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에 앞장선 만큼 절대적인 지지를 받기 힘들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안 후보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야권 지지자의 많은 기대가 모여있는 만큼 정치를 하든 안 하든 정권교체에 힘을 보태는 역할을 하시면 좋겠다"며 윤 총장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다만 윤 총장은 안 후보와 함께할지, 조력자를 구해 '시민대표...
    2021-03-06 15:06
  • 법무부, '국정농단 실형' 이재용 취업제한 통보
    법무부, '국정농단 실형' 이재용 취업제한 통보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기소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총 298억 원의 뇌물을 건네고 213억 원을 건네기로 약속했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은 1월 18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고, 25일 이 부회장과 특검이 모두 재상고를...
    2021-02-17 07:01
  •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재판부는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도 다르게 진술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을 법정에서 구속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고, 이 자리에 청와대가 찍은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채용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2021-02-09 15:26
  • '국정농단 묵인ㆍ사찰' 우병우 2심서 징역 1년 감형…'국정농단 방조' 무죄
    '국정농단 묵인ㆍ사찰' 우병우 2심서 징역 1년 감형…'국정농단 방조' 무죄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 사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국정농단 방조 등 대부분 혐의가 무죄로 뒤집혀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4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2021-02-04 15:56
  • '뇌물수수ㆍ횡령' 홍문종 징역 4년…법정구속 면해
    '뇌물수수ㆍ횡령' 홍문종 징역 4년…법정구속 면해
    1000만 원 상당의 공진단과 IT 사업 관련해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친박계 정치인인 홍 전 의원은 2019년 6월 자유한국당에서 탈당해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를 맡았고 이듬해 2월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친박신당을 창당했다. 작년 4·15 총선 비례대표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2021-02-01 15:07
  • [종합] '국정농단' 이재용 실형 확정…재상고 포기 이유는
    [종합] '국정농단' 이재용 실형 확정…재상고 포기 이유는
    파기환송심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86억80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른 판결이다. 법조계에선 이 부회장이 재상고하더라도 이미 전합이 한 차례 유무죄 판단을...
    2021-01-25 15:38
  • [종합] '국정농단' 이재용ㆍ특검 재상고 포기…징역 2년6개월 확정
    [종합] '국정농단' 이재용ㆍ특검 재상고 포기…징역 2년6개월 확정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구속돼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기까지 353일을 복역했다. 이 부회장에게 남은 형기는 약 1년6개월이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기소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총 298억 원의 뇌물을 건네고 213억 원을 건네기로...
    2021-01-25 15:20
  • '국정농단' 이재용 실형 확정되나…재상고 포기 이유는
    '국정농단' 이재용 실형 확정되나…재상고 포기 이유는
    파기환송심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86억80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른 판결이다. 법조계에선 이 부회장이 재상고하더라도 이미 전합이 한 차례 유무죄 판단을...
    2021-01-25 11:40
  • 이재용 부회장, 재상고 포기…"판결 겸허히 수용"
    이재용 부회장, 재상고 포기…"판결 겸허히 수용"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기소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총 298억 원의 뇌물을 건네고 213억 원을 건네기로 약속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 승마 지원 72억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 원 등 총...
    2021-01-25 10:56
  •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뜻을 존중한다"·유승민 "입양아가 반품하는 물건인가…인간 존엄 모독" 外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뜻을 존중한다"·유승민 "입양아가 반품하는 물건인가…인간 존엄 모독" 外
    이낙연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대통령님의 뜻을 존중한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언급했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소회를 밝히면서 "대통령의 뜻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 전반에 걸친 다양한 질문에...
    2021-01-19 11:00
  • 이재용 부회장 실형에 민주당ㆍ국민의당 "정경유착 끊어야"… 국민의힘 '침묵'
    이재용 부회장 실형에 민주당ㆍ국민의당 "정경유착 끊어야"… 국민의힘 '침묵'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죄 관련으로 15년 형을 선고받았고 이 뇌물액의 반 이상이 이 부회장과 연관된 것"이라며 "뇌물죄는 결코 가볍지...
    2021-01-18 21:31
  • 준법감시위 효과 못 본 이재용…재판부, 고민 끝 결론 내린 듯
    준법감시위 효과 못 본 이재용…재판부, 고민 끝 결론 내린 듯
    적극적 뇌물공여ㆍ위증까지…작량 감경으로 감형 이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결정적 이유 중 한 가지는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건네진 뇌물을 '적극적인 공여'로 판단해서다. 재판부는 "전 대통령이 뇌물을 요구한 점에서 수동적 공여로 볼 측면이 있지만, 이 부회장은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직무와 관련한...
    2021-01-18 17:06
  • 이재용 파기환송심 실형…"양형부당 재상고 불가능"
    이재용 파기환송심 실형…"양형부당 재상고 불가능"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나마 승계 작업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2021-01-18 16:08
  • 이재용 3년 만에 재구속…법원 "준법위 선제적 감시까지는 못 해"
    이재용 3년 만에 재구속…법원 "준법위 선제적 감시까지는 못 해"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로 범행이 이뤄진 점과 업무상 횡령 피해액 전부가 회복된 점 등은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정 부장판사는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뇌물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절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양형기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다소 부당한 측면이 있으므로 여러 사정을 종합해...
    2021-01-18 15:44
  • 충격 속에 할 말 잃은 삼성, '비상경영' 돌입
    충격 속에 할 말 잃은 삼성, '비상경영' 돌입
    그러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계기로 미래전략실은 해체됐다. 신설된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가 계열사 간 조율이 필요한 사안을 지원했다. 일단 이 부회장이 다시 구속되면서 삼성은 한동안 계열사별 각개전투 체제로 위기에 대응할 계획이다. 이 부회장의 핵심 측근인 정현호 사장이 이끄는 사업지원 TF가 총수 구속으로 어수선한 그룹 전반을 조율하는...
    2021-01-18 15:23
  •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기소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총 298억 원의 뇌물을 건네고 213억 원을 건네기로 약속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 승마 지원 72억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 원 등 총...
    2021-01-18 14:45
  • 이재용 파기환송심 쟁점은 '뇌물 성격'…변수는 '준법감시위'
    이재용 파기환송심 쟁점은 '뇌물 성격'…변수는 '준법감시위'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기소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총 298억 원의 뇌물을 건네고 213억 원을 건네기로 약속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 승마 지원 72억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 원 등 총...
    2021-01-18 11:03
  • '국정농단 뇌물' 이재용 파기환송심 선고 하루 앞으로…재계는 선처 탄원서 제출
    '국정농단 뇌물' 이재용 파기환송심 선고 하루 앞으로…재계는 선처 탄원서 제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삼성 그룹 경영권 승계 등과 관련해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은 '뇌물공여 액수'와 '양형'이다. 앞서 열린 1ㆍ2ㆍ3심에서 뇌물 혐의 자체는 사실상 확징된 데 따른 것이다. 특검은 기소 당시 이 부회장이 박 전...
    2021-01-17 13:21
  • 박근혜, 징역 22년형 채우면 87세…'전직 대통령 동시 수감' 역사 재현
    박근혜, 징역 22년형 채우면 87세…'전직 대통령 동시 수감' 역사 재현
    이명박ㆍ박근혜 동시 복역…'불명예 역사' 반복 2017년 3월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이 가석방 없이 형을 모두 채우면 2039년이 돼야 출소할 수 있다. 올해 69세인 박 전 대통령의 출소 시점 나이는 87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9일 뇌물·횡령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 가석방 등이 없으면 95세가...
    2021-01-1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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