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개명 최서원·구속) 씨가 빌딩을 매각한 뒤 19억 원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체납처분을 면탈하려 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가 검찰 압수수색에 대해 '인권 유린'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은 지난 25일 정유라 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자유연대 집회에는 1000여명이 참가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공수처 반대! 문재인 퇴진!", "공수처는 문재인 친위부대"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한편 우리공화당은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0주기를 맞은 이날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태극기 집회를 열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추도사에서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따님이자 저의 동년배인 박근혜 대통령은 촛불 혁명 구호 아래 마녀사냥으로 탄핵당하고 구속돼 32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라며 “당신의 따님, 우리가 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은 추도사에서 “민족 분열, 경제 후퇴를 거듭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오늘의 현실이...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으나, 올해 8월 대법원이 뇌물액을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 2심 재판을...
이날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 심야수사 금지, 공개소환 금지, 별건수사 금지 등 검찰 개혁을 주장하려면 손이 깨끗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소급적용해서 사과할 용의 없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은) 재판 중인 문제”라며 “검토해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윤 총장은 이 의원 질의에 “제가 직급은 달랐지만 하여튼 제 경험으로만 하면 이명박 정부 때 중수부 과장으로, 특수부장으로 3년간 특별수사를 했는데, 대통령 측근과 형 이런 분들을 구속할 때 별 관여가 없었던 것으로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나고요. 박근혜 정부 때는 다 아시는 거고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영화관 매점을 가족회사에 임대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한동안 M&A(인수합병) 시장에서 떠나 있었다.
17일 대법원은 신동빈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형을 확정했다. 신 회장은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서 사법 리스크로 인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신 회장이 인신구속을...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사법 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 신 회장이 창업주인 부친으로부터 경영권을 넘겨받은 후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뉴 롯데' 전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 실세' 최순실 씨는 모두 파기환송심을 기다리고 있다.
17일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 등과 달리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신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다른 판단을 하면서도 원심의 법리적 해석은 옳다며 검사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신...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상고심 판결이 내려진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오전 11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면세점 특허권을 대가로 박 전...
8시 30분께 무대에 오른 김포에서 온 한 시민은 “박정희와 전두환이 망가뜨린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선배들이 거리로 나왔던 것처럼 우리는 박근혜를 탄핵하고 벌벌 떨게 했다”며 “그러나 지금 적폐들이 대통령 발목을 잡고 흔들고 있는데 우리는 그때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해 우리가 거리로 나온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북에서 온 고등학생 김모 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우리공화당도 광화문에서 조 장관 구속과 문재인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특별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리공화당은 “조 장관 동생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불의와 불법이 법원을 점령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선 조 장관을 지지하는 맞불 집회가 열렸다. 온라인커뮤니티의 정치 유머 게시판 이용자들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우리공화당도 광화문에서 조 장관 구속과 문재인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특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어서 집회 참석 인원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리공화당 관계자는 "12일 토요일 집회에 집중하기 위해, 별도의 서울역 집회를 갖지 않기로 했다"며 "다만 개별 당원들이 집회에 참여하는 만큼, 집회에 힘을...
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조모씨를 구속하지 않을 경우 또 다른 범죄가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 대중의 의견이다. 일부 대중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수많은 증거와 도주의 우려가 없음에도 구속했는데 조모씨에게는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며 불만 섞인 목소리를 내뱉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명재권 판사 결정에 동의하지 않고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국정농단’으로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깨 수술을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
16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27분께 서울구치소에서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돼 입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엑스레이, 심전도 등 기초 검사를 받은 뒤 이르면 17일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수술 이후 재활 등을 거쳐 회복까지 3개월가량 걸릴...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두 번째 형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9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박 전 대통령 측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 류영하 변호사는 지난 5일 형사소송법 제471조 1항 1호에서 정한 '지병 치료가 필요하고,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앞둔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검찰에 세 번째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박 전 대통령 측 정준길 변호사와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형사소송법 제471조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를 근거로 하는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6일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할 경우 구치소 등에 수감되기 전, 머그샷에 해당하는 수용기록부 사진을 촬영한다.
머그샷은 박근혜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피하지 못했다. 그러나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꽁꽁 감싼 채 노출을 피하고 있는 고유정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머그샷을 공개하거나 적극적으로 고유정의 얼굴을 노출시키기는 어려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에 대해 분리선고를 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됐고, 최순실 씨는 일부 유죄 중 강요죄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원심이 무죄로 본 혐의 일부가 뒤집혔다.
29일 서초동 대법정에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선고는 뇌물액수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최대 관심사였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2심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가 2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내려진다.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인 만큼 이날 전원합의체(전합) 선고를 TV, 유튜브 등 영상매체를 통해 생중계한다.
이날 선고는 2017년 2월 이재용 부회장, 같은 해 4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각각 기소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