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최 부총리는 4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안과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주요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전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공직기강 확립·규제개혁·국정과제 이행 여부 등 총리 업무까지 챙기기 때문에 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실제 이명박 정부 당시 윤증현 기재부 장관이 총리직을 대행하면서 퇴청길에나 기재부 업무보고를 받는 등...
유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문재인 대표 등 야당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오늘 중 실무기구 대화를 마무리하고 그동안 논의 결과를 특위에 넘겨 내일부터는 특위가 마지막 여야 협상에 나서야 한다. 문 대표가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지 말고 4월30일까지 결단을 내리고 5월1일 특위에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귀국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비롯해 풀어야 할 현안에 어떻게 대처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가장 먼저 박 대통령은 이완구 총리의 사의표명 이후 후속 조치를 단행하게 된다. 박 대통령은 빠른 시일내에 이 총리 사표를 수리하고 6번째 총리 후보자 찾기에 나선다.
아울러 '성완종 블랙홀'로 인해 4월 국회에서 표류하는 공무원연금개혁 등 각종...
결국 청와대 안팎에서는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박 대통령이 직접 내각을 다잡고 국정 현안을 챙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총리 부재로 국정 운영의 동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공무원연금개혁 등 4대 개혁에 더 강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국정 장악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발하며 이번 총파업에 동참했다.
이번 국무총리 사퇴 표명은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일어난 일이어서 사상 초유의 국정공백 사태를 발생케 했다. 이런 가운데 각 부처 공무원들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적체로 눈치 보기가 극에 달해 사실상 업무에서 손을 놓고 있다.
강도 높은 공직기강 확립을...
리더십이나 추진력을 내세우는 건 공무원연금 개혁을 비롯해 부패척결, 노동개혁, 경제 활성화 등 산적한 국정 현안이 많아서다.
청와대는 인선 작업 현황에 대해 “아직까지 후보군을 3~4배수로 압축했다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새 총리 후보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한구·강창희 새누리당 의원 등이 거론된다.
최 부총리는 경제 정책을...
최경환 경제팀이 4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주요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전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전력이 분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7일 귀국해 이 총리 사표를 수리하더라도 후임 인선과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010년에도 윤증현 기재부 장관이 상당 기간 총리...
4월 임시국회의 최우선 과제인 공무원연금개혁을 비롯해 2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된 영유아보육법, 경제 활성화법안 9개도등의 처리를 밀어붙여야하는 시점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유류품 메모 한 장이 여의도 정치권을 혼란으로 몰아 결국 이 총리 사의 표명으로까지 번졌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총리의 어려운 결단인...
중남미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6일 출국에 앞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청와대로 불러 공무원연금 개혁과 일자리 창출 법안 등의 4월 국회 처리를 당부한 바 있다.
당정청은 박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4월 국회의 주요 법안 처리 방향을 조율하면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의 수정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최근 정국을 강타한 이른바 ‘성완종...
이어 이 총리는 박근혜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개혁과제인 공무원연금 개혁의 논의 사항에 대해서도 보고받고, 입법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리는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에는 세종시가 아닌 서울에 머물 방침이다.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라는 게 총리실의 설명이다.
그렇지만 이미 박 대통령이 이 총리를...
김 대표는 이날 오후 3시부터 40분간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과 긴급회동을 가진 뒤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동은 박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박 대통령은 또 “공무원연금개혁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꼭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김 대표는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공무원연금개혁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꼭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전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3시부터 40분간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과 긴급회동을 가진 뒤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동은 박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박 대통령은 또 “일자리 창출법안들인 여러 민생경제...
이에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던 경제활성화·민생법안, 공무원연금 개혁법안, 소득세법 등 핵심 법안들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복도에 계류 중인 법안이 잔뜩 쌓여 있다.
◇ 기준금리 인하 8개월간 증시 55조 유입
지난해 8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시중 자금이 조금이라도...
민주노총이 오는 24일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 및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등을 위한 총파업을 공식화했다. 정부와 한판 붙어보자는 얘기다.
민노총은 총파업의 핵심 의제로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세월호 진상규명 가로막는 시행령 폐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퇴진 등을 내세우며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특히 폭로성 주장의 당사자인 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황에서 각종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는 상황을 방치할 경우 공무원연금개혁을 비롯한 집권 3년차 국정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만큼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적극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명박(MB)정부를 겨냥한 사정 칼날이 현 정부에 부메랑으로 돌아옴에 따라 성완종 리스트는 ‘부패와의 전쟁’을 통해 국정운영의 동력을 모색하던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겐 대형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노사정 대타협 실패에 공무원연금개혁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최우선 국정과제인 경제활성화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특히 노동개혁이 좌초될 경우 공무원연금, 금융, 교육 등 나머지 핵심 구조개혁 동력도 약화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부는 개혁안 마련에 가속폐달을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 다수가 정부 개혁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환노위 야당 의원들이 법안 상정을 늦추거나 반대할 경우 논의가 장기화될 소지가...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부터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2015년 예산안,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및 자원외교 국정조사 가동 등 국회에서는 합의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며 “오늘 새누리당의 놀라운 변화, 유승민 대표의 합의의 정치 제안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특히 “세월호 인양에 대한 의지와 세월호...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 중에서 공무원연금개혁에 도전한 것을 가장 높이 평가한다”며 야당을 향해 “‘급하게 졸속으로 하지 마라’ 이런 정치적 수사로 개혁을 지연시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경제정당을 말하려면 이번 4월 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에 동참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최근...
박 대통령은 또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공무원연금개혁의 성공,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도 지방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소통과 공개, 협업, 공유의 정부3.0 정신에도 더 많은 관심을 앞으로 가져주시고, 참신한 아이디어들을 발굴해서 혁신의 바람을 일으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세수 침체로 인한 재정 어려움과 자유무역협정(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