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낮 긴급 브리핑을 통해 “경총의 문제제기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목소리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비정규직은 어쩔 수 없다, 심지어 효율적이다, 외국에서도 비슷하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경영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등의 주장은 지극히 기업적이고 아주 편협한 발상”이라고...
새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업계 영향을 최소하하기 위한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미래부 업무보고 이후 브리핑을 통해 “기본료 폐지는 통신업계와 시장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다음주 종합토론을 통해 기존 정책을 공약에 맞게 바꿔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6일 “이번 국정기획자문위에서는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한 논의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정권 초에는 해당 내용을 논의하지 않을 뿐더러 금융위원회의 업무보고 내용에도 없었다”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내년 개헌을 추진할 때 다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정권 초 금융감독체계 재편 논의를...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5일 기자들과 브리핑에서 “가계부채 관련해서는 전담 기구를 별도로 둘지 현재 구조에서 다룰지도 논의될 수 있지만 아직 대책반을 꾸리는 단계도 아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전날 수석보좌관들에게 다음 회의 때 가계부채 대책을 논의하자는 숙제를 내는 등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금융당국 조직개편 문제와도 연관돼...
이들 지침은 행정지침이어서 국회 입법 등의 절차 없이 고용부의 결정만으로 폐기가 가능하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노동부에 폐기를 요구한 것은 사실"이라며 "법 개정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논의 과정에서 빠르게 정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5일 서울 종로구 금감원연수원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박 대변인은 "누리과정이 중앙과 지방정부 사이에 큰 문제가 됐었고, 학부모가 피해를 봤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며 "그래서 누리과정의 국가책임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중앙정부가 국고로...
박광온 자문위 대변인은 “공공부문 일자리를 먼저 만들어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기본적인 계획과 더불어 스타트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방안”이라며 “금융산업이 예대마진 수익에서 벗어나 산업 인큐베이팅 역할을 한다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창업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현 금융 시스템이 담보 대출 위주로...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기재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6월 말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과 관련한 로드맵을 발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공약 사안인 10조 원 일자리 추경을 논의하고 6월 국회 제출을 목표로 당과 논의하고 야당과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소요재원과 관련한...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소벤처기업부 승격, 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관, 소방과 해경의 분리 독립 등 3가지 정부조직 개편안을 6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조직 개편안이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산업부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등을 맡아온 통상교섭실 등을 통째로 4년 만에 외교부로...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6월 국회에 정부조직개편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집에 담았던 조직개편안과 완전히 일치하는 내용이다. 정부도 급격한 변화보다는 국정 안정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조직 개편을 하겠다고 밝혀왔다.
문...
다음은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과의 일문일답.
◇공공부문 일자리 소요 예산은 어느 정도인가.
-일자리 추경과 관련된다. 공약에서는 올해 4조2000억원을 언급한 바 있다. 정밀하게 검토해야 된다. 재원에 대해서는 치밀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더 늘어날지 줄어들지는 (검토해) 봐야할 것이다.
◇일자리 추경은 6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합의했나.
-6월 국회에 제출하는...
6월 국회 제출을 목표로 당과 논의하고 야당과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5~6월경 공공부문 일자리 현황 및 추가 필요인원을 조사하고, 6월 관계부처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정확한 추경규모는 10조원에서 유동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변인은 “기재부가 어떻게 일자리 예산을 모으느냐...
그 외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자문위)의 공식입장이 아니다.”
박광온 국정자문위 대변인은 22일 국정자문위 제1차 전체회의 직후 가진 언론브리핑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과거 정부의 인수위 기간을 보면 조율되지 않은 정책들이 경쟁적으로 보도되면서 국민들에게 혼선을 줬다”며 “이 경우 정부도 언론도 모두 부담일뿐인데다 야당에도 불필요한 오해와...
현장정책접수와 국민 참여 플랫폼 등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다양한 소통 방식이 마련된다.
위원회의 활동을 국민에게 알리고 언론과 소통을 담당할 대변인에는 문재인 선대위 공보단장을 지낸 박광온 의원이 임명됐다. 박 대변인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국정기획자문위에서 공약의 우선순위나 재원 마련 대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변인에는 재선의 박광온 의원이 임명됐다.
국정기획위는 출범식에 이어 현판식을 한 뒤 김 위원장이 주재하는 첫 전체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50일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만 운영되며 필요 시 20일 연장을 통해 최장 70일간 운영에 들어간다. 청와대는 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에도 주요 국정자문기구를 운영시켜 국정 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할 예정이다.
◇위원장
△김진표 민주당 의원
◇부위원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김태년 민주당 의원 △청와대 정책실장(미정)
◇기획분과
△윤호중 민주당 의원(분과위원장) △김경수 민주당 의원 △김호기 연세대 교수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교수 △홍익표 민주당 의원
◇경제1분과
△이한주 가천대 교수(분과위원장) △박광온 민주당 의원 △윤후덕 민주당 의원...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제1정조위원장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범계 의원을, 제2정조위원장에는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광온 의원을, 제3정조위원장에는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이개호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다. 제4정조위원장에는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한정애 의원을, 제5정조위원장에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위원인...
한편 이번 대선 문재인 캠프에서 공보단장을 맡았던 박광온 의원이 지난해 말 발의한 두 건의 개정안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박 의원은 먼저 중소기업청 대신 중소상공부로 승격해 △중소·중견 기업정책의 총괄·조정 △중소·중견 기업의 보호·육성 △벤처기업의 진흥 △소상공인 지원 등의 업무를 맡도록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문일답]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 “6월말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 발표”](https://img.etoday.co.kr/crop/200/125/106835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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