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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세법개정안] 소득세 최고세율 42%로 상향…9만3000명 세부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서 받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비용 추계서를 보면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2%포인트 인상하면 소득세수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4조8407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계됐다. 기재부는 소득세 최고세율 42%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단일세율 국가나...

2017-08-02 15:00
국책연구원이 ‘서민증세’ 불 지피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 추계서를 보면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2%포인트 인상하면 소득세수가 2018∼2022년 총 4조8407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계됐다. 과표 2000억 원 구간을 신설해 법인세율 25%를 적용할 경우 법인세는 같은 기간 총 10조8600억 원이 더...

2017-07-27 10:38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與 “소득성장 구체화”… 野 “마술하겠단 건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은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정부 구상은 낙수 경제의 폐기를 선언했다는 것 자체로도 경제의 전환을 알리는 큰 의미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의원은 “사람에게 투자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살리는 사람 중심 경제성장 구조로 나아가는 로드맵”이며 “국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2017-07-25 10:00
[포토] 새정부 경제정책 당정협의, '손 맞잡은 당정'

왼쪽부터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 부총리, 우 원내대표, 김태년 더민주 정책위의장, 진선미 의원, 박광온 의원, 김종민 의원, 김해영 의원, 유은혜 의원, 권칠승 의원. 이동근 기자 foto@

2017-07-24 08:45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김현미 장관, 문정인 등 연세대·전북 라인 폭 넓은 인맥

윤호중, 홍종학, 박광온, 박영선, 김두관, 송영길, 김부겸, 김태년, 김종민 의원 등이 그들이다. 특히 박영선 의원과는 김현미 장관이 2007년 대선에서는 정동영 후보 선대위 대변인을 할 때 박 의원이 후보지원실장을 맡은 인연이 있다. 김 장관은 17대 때 박영선 의원과 나란히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으며, 사석에서 두 살 위인 박 의원을 ‘언니’라고 부를 정도로...

2017-07-13 11:01
與 기재위원들 “면세점 선정비리, 국정조사해야…김낙회‧천홍욱 고발”

간사인 박광온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면세점 특허심사 조작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한 나라의 대통령과 정부부처가 특정 재벌의 이익을 위해 공모한 것으로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심사 기간 전후의 내부정보 유출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국정조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2017-07-12 15:17
미래부-산자부 '나노코리아 2017' 공동개최

이번 행사에는 미래부 이진규 1차관, 산업부 정대진 창의산업정책관, 신용현 의원, 박광온 의원 등 나노 관련 국내외 주요 인사 200여 명이 참석한다. 첫날 개막식 행사에서는 심포지엄 및 전시회와 함께 우수기술에 대한 시상 및 나노산업 유공자 포상이 이루어진다. 이진규 미래부 1차관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난제를 해결하여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첨단...

2017-07-11 13:36
[특징주]파라텍, 전통시장 모든 점포 화재감시시스템 구축 추진 소식에 상승세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금감원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전통시장 화재안전망 구축과 주차장 설치 지원' 대선 공약을 이행하겠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파라텍은 소방설비시공 및 소방기구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지난 2월 삼성물산으로부터 376억 원 규모의 소방기계공사를 수주하는 등 관련...

2017-07-07 10:09
‘경제정책 50선’ 제언한다더니…KDI, 석달째 침묵 왜?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KDI로부터 새 정부 경제정책 50선과 관련한 내용을 보고 받거나 따로 요청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잘라 말했다. 이같은 기류를 의식한 듯 KDI는 국정위에 공식적인 제안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KDI는 공식적으로 새 정부에 경제정책을 제안하지 못했지만, 여러 자리에서 직·간접적으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2017-07-03 17:40
국정기획위 활동기한 열흘연장..청와대·국무총리실에 국정과제 이행점검반 설치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국정기획위가 국정기획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근거해 활동시한을 기존 5일에서 15일로 열흘 연장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도 7차 전체회의를 주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과 주요 20개국(G20) 회의참석 등 정상외교가 이어지면서 위원회 결과를 그 이후...

2017-07-03 11:47
문재인정부 올 하반기 조세·재정개혁 특별위 신설, 조세개혁 단계적 추진(상보)

다만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필요한 조세개혁 방향을 마련할 때까지”라고 언급함에 따라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현재 기획재정부가 위원회 구성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위상과 어느 부처에서 어떻게 운영할지 등은 검토 중이다. 박 대변인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국민경제의 선순환을 복원하는 것이다. 조세개혁...

2017-06-29 11:37
[니톡내톡] 장병 월급 인상..."장병 월급, 당연히 올려줘야","국민부담도 생각해야"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 공약에 따라 내년을 시작으로 2020년엔 최저임금의 40%(약 54만원), 2022년엔 최저임금의 50% 수준(약 67만원)까지 병사 월급을 올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액은 월 135만2230원으로, 장병 급여는 병장 계급 기준으로 현재 월 21만6000원에서 40만5669원으로 인상된다. 한편 장병 월급 인상에...

2017-06-27 08:10
병장 월급 2022년에 67만6115원..내년부터 최저임금의 30%로 인상

국정기획위 이수훈 외교안보분과 위원장과 박광온 대변인은 “국방분야 대통령 공약사항이 장병 급여의 연차적 인상”이라며 “강한 안보와 장병 사기 진작, 군 현대화 및 정예 강군화 전략과 맞물려 있다. 또 갈수록 군 입대 적령기 인구수가 줄어드는 문제와 국방계획상 장교와 부사관 수는 늘리돼 사병수는 줄이는 것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2017-06-26 11:41
실손보험료 인하 본격화... 국정기획위 “건보·민간의료보험 연계법 연내 제정”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금감원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보험료 인하 대책을 발표했다. 박 대변인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4차례 협의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으로부터 받은...

2017-06-21 15:13
국정위 “5년 내 전속고발권 폐지…TF서 부작용 최소화 논의”

국정기획자문위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공정위와 간담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했다”며 “법 집행체제 개선 TF(태스크포스)를 우선 운영해 전속고발권 폐지 등 합리적 법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전속고발권을 전면적으로 일시에 폐지하면...

2017-06-20 20:46
문재인정부 ‘2019년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한다..향후 국선변호인제도 폐지

19일 박광온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과 박범계 분과위원장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변호사로 활동해왔다. 후보시절에 국선을 전담하는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도입해 국민 인권보호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며 “모든 국민이 경제력과 관계없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형사공공변호인을 각 수사기관에 배치해 수사단계에서부터...

2017-06-19 15:06
국정기획위, 일자리 등 4대 복합혁신과제 선정..별도 추진조직 꾸릴것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그간 중점과제로 표현한 내용을 복합혁신과제로 명명하고 최종적으로 4대 과제를 선정했다”며 “대선 10대 공약과 새 정부의 국정비전을 선명하게 부각시킬 수 있는 과제, 예산과 조직 인력 등 정책집행 자원을 최우선적으로 투입해 추진해야 할 과제, 여러 부처가 연관된 대형 복합과제 중에서 선정하게 됐다”고...

2017-06-19 14:30
박광온 “野, 내각구성 뒤에 정부 비판해도 늦지 않아”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18일 정부 인선에 대해 야당이 공세를 취하는데 대해 “내각을 구성한 뒤에 정부를 비판해도 늦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각 공백 사태가 길어지는 것에 대해 국민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야당은 조급하고...

2017-06-18 20:35
양대노총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인센티브 전액환수 비정규직 처우·청년고용에 사용키로

16일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양대노총이 국정기획위에 이같은 내용을 제안해 왔다”며 “노조 측에서 먼저 나서 인센티브를 반환키로 했다. 작지만 대단히 의미있는 일로 사회적 대타협의 첫출발로 평가한다. 공공부문의 모범사례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정기획위와 양대노총은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2017-06-16 13:58
전국 일제고사 전수평가에서 표집평가로 변경 ‘고교 서열화 폐지 신호탄’

박광온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경쟁보다는 협력을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교육 등 교육혁신을 위한 시·도 교육감들의 노력을 지원하고자 국정기획위가 시·도 교육감들의 제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 일제고사는 시행시기가 촉박한 관계로 이미 평가를 시행할 것이라 준비한 교육청은 실시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별...

2017-06-1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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