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국세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사행산업 매출 규모는 총 184조2993억 원으로 집계됐다.
2007년 14조5000억 원이던 사행산업 매출액은 매년 늘어나는 등 2015년 20조 원을 돌파했다. 지난해에는 21조 원을...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경우 가계에 연간 2조3000억 원의 대출이자 부담이 추가로 생긴다.
무엇보다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한계가구들의 상환능력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은은 대출금리가 0.5%포인트 오를 경우 이들 고위험 가구의 금융부채가 4조7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경기 회복세가...
기재위 여당 간사를 맡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준비해 온 자료를 통해 부동산 임대업으로의 자본 집중 현상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방송기자 출신답게 말투는 차분했고 메시지 전달력은 명확했다. 박 의원은 “부동산 임대업자 중 30세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38%에 이른다”면서 “임대업 사업이 안정적이어서 그쪽으로 돈이 몰리는...
일곱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종합대책 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김해영, 민홍철, 박광온 의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 부총리,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금융감독원장, 박홍근, 김정우 의원. 이동근 기자 foto@
23일 한국은행이 2017년도 국정감사를 위해 박광온·박준영 의원실에 제출한 요구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8월까지 5만원권 환수율은 61.4%를 기록했다. 이는 2009년 6월 5만원권 발행이후 환수율이 가장 높았던 2012년(61.7%) 수준에 육박하는 것이다.
환수율이란 시중에 풀린 발행액 대비 한은에 돌아온 환수액 비율을 의미한다. 환수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돈의...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근로소득 천분위 통계’ 및 ‘세목별 총부담 세액’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1~2015년 귀속연도) 근로소득세로 걷은 세수는 18조8002억 원에서 28조1095억 원으로 9조3093억 원이 늘어 증가율 49.52%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를 포함한 소득세는 42조6902억 원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22일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변호사와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직 개인사업자는 총 3만5108건이었다
이 중 월평균 매출액을 200만 원 미만으로 신고한 건수는 5032건으로, 14.3%에 달한다.
전문직 개인사업자 개업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반면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은 "우리나라 법인세가 높다고 하지만 기업 소득 대비 법인세 비중을 보면 OECD 평균보다 낮다"면서 "한국의 법인은 가계보다 더 많이 번다. 이는 그동안 경제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과 가계로 흘러들어 가지 않고 대기업에 쌓여가고 있다는 애기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선 한국당 의원들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한국거래소의 ‘코스피 상장사들의 연결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00대 기업의 현금성자산은 2016년 12월말 기준 127조7757억 원으로 집계됐다. 2008년 36조4260억 원보다 350.78%(91조3496억 원) 증가한 규모다.
이 기간 100대 기업의 자산총액은 777조9812억 원에서 2084조4089억...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2016년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4만6542명이 총 5조2473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증여재산은 1억1274만 원이다.
증여자산의 유형별로는 예금 등 금융자산이 2조818억 원으로 전체의 39.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그...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 주류 출고량 및 과세표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주세가 2조8356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2조5227억 원이었던 주세는 2014년 처음으로 3조 원을 돌파했고, 2016년 사상 최대인 3조2375억 원을 기록했다. 2007년 대비 7147억 원(28.3...
같은당 박광온 의원도 "관세청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 비리와 관련해 반성보다는 책임회피에 급급하고 있다"며 "면세사업 제도개선이 인적쇄신을 가로막는 데 악용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이들 직원들의 처분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청장은 이날 국감에서 "직원들은 정치적...
15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의 ‘창업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30세 미만 부동산임대업 신규 사업자는 전년 대비 10.3% 증가한 706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09년(2932명)과 비교하면 2.4배나 급증한 것이다.
전체 연령대에서 30대 미만의 부동산임대업 창업은 가장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다. 30세 미만의 신규 사업자 비율은 2009년과 견줘 17.6...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부과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8월 말 기준 18세 미만 직장가입자 중 사업장 대표는 236명이었다.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358만 원으로 평균 연봉은 4291만 원이었다. 지난해 한국 성인 근로자의 월평균 중위소득이 192만 원임을 고려하면 매우 큰 금액이다.
특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12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집단별 주식소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해 5월 1일 기준으로 9개 대기업 집단 총수의 미성년 친족 25명이 상장 계열사 11곳, 비상장 계열사 10곳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이 가진 주식 중 상장계열사의 지분 가치는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1032억...
대기업 오너가족의 미성년자가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 지분가치가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총수가 있는 24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미성년 친족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집단은 9개로, 총 25명의 오너 미성년친족이 계열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의 근로소득 천 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상위 0.1%(1만 7000명)의 연평균 소득은 6억 5500만 원이었다. 소득이 딱 중간인 50% 구간(중위소득)의 근로자들은 연간 2299만 원을 벌었다. 상위 0.1%가 중위 소득자보다 28.5배 더 버는 셈이다.
근로소득 천 분위는 지난해 국내 근로소득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2일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해외카드 사용자는 1079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카드사용액은 16조3520억 원에 달했다.
해외카드 사용자는 최근 5년 동안 증가추세다. 2012년 555만 명이던 사용자는 2013년 636만 명, 2014년 745만 명에 이어 2015년 919만 명으로 뛰었고...
1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국민연금에서 받은 민자 도로 투자 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민자도로 운영사는 일산대교(지분 100% 보유), 미시령 터널(100%),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86%), 신대구부산고속도로(59%) 등 4곳이다.
국민연금이 이들 4개 민자 도로 운영사에 대출한 금액은 총 1조8687억...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 등이 과세 공백은 막자고 설득한 결과였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90% 정부안’은 9월 내 처리가 무산됐다. 개소세 부과를 원하는 의원들은 본회의가 예정된 28일 오전에라도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 입장을 반영해 법안 처리하자고 요구했지만, 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이 ‘서민증세’ 등을 내세운 일부 의원들의 반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