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검색결과, 2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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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후 7년 내 中企’ 크라우드펀딩 투자금, 소득공제 혜택

소소위는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직접투자 소득공제율을 1500만 원 초과 3000만 원 이하 분은 현행 50%에서 100%로, 3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분은 현행 50%에서 70%로 상향조정하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안에도 잠정 합의를 이뤘다. 투자 당시엔 벤처기업 등이 아니었지만 투자 이후3 년 이내에 벤처기업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 역시 소득공제를 받게 하자는 데에도...

2017-11-30 17:22
법인세·소득세법안…與野, 상임위 남은 이틀간 마지막 합의 시도

예산 부수 법안 중에선 중소기업 근로자 신규가입 시 사용자 부담의 사회보험료를 세액공제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안(민주당 박광온 의원 발의) 등 극히 일부만 여야 잠정 합의를 이룬 상태다. 남은 이틀간 쟁점 법안들에 대한 집중 논의를 벌일 시간이 빠듯하다. 민주당은 최근 송영길 의원 대신 윤호중 의원을 조세소위에 투입, 막판 세법 전쟁을 앞두고 전력을...

2017-11-29 10:30
정 의장, 세입 부수법안 25건 지정…‘법인·소득세 인상안’ ‘법인세 감세안’ 함께

‘3% 초과’ 의료비의 15%에서 ‘4% 초과’로 줄이고 공제한도도 7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낮추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지정됐다. 이외에 중소기업 근로자 신규가입 시 사용자부담 사회보험료를 세액공제해주는 민주당 박광온 의원의 조특법 개정안, 간이과세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도 예산 부수 법안으로 포함됐다.

2017-11-28 11:47
한국당서도 충돌… 이현재 “담배 개소세 폐지” vs 이종구 “더 올려야”

그러면서 “일본은 2020년 흡연 없는 흡연프리올림픽을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도 금연 운동이 확산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은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한국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표출되면서, 조세소위는 해당 법안을 일단 보류 후 재논의키로 했다.

2017-11-27 11:00
[세법, 숨은 포인트]⑦자영업 사장님들이 주목해야 할 법안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건당 거래금액 10만 원 이상인 현행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액을 거래금액 3만 원 이상으로 대폭 낮췄다. 법안 통과 시 소득세 및 개인사업자로부터 걷는 부가가치세 세수가 상당한 규모로 늘어나리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심사 자료에서 2013년 세법개정 당시 정부가 의무발급 기준금액을...

2017-11-23 10:29
[세법, 숨은 포인트]⑤‘평균 26억 혜택’ 가업상속공제, 강화 vs 완화 ‘팽팽’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은 공제 적용 대상을 연매출 2000억 원 미만으로 좁히고, 영위기간별 공제한도도 각각 100억 원, 150억 원, 300억 원으로 축소토록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현행 가업상속공제의 공제한도가 커 재산상속을 통한 부의 대물림을 강화하고, 편법 상속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어 공제 적용대상 및 한도 등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인...

2017-11-21 10:27
野 “근소세, 월1만원 혹은 연1만원이라도” vs 與 “없으니 못내는 건데”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간사이기도 한 박광온 의원은 “저도 많은 고민을 했다”면서도 “이 분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게 아니다. 매일 걸어다니면서 세금을 낸다. 다만 근로소득이 일정 이하니 세금을 내지 못하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자 이언주 의원은 “간접세 형식으로 증세하는 건 세수확보엔 좋아도 옳지 않은 일”이라며 “작은 금액이라도...

2017-11-20 17:05
서울 주택 중위값, 도쿄보다 '1억' 비싸

19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의 주택 중위가격은 4억3485만 원이었다. 주택 중위가격이란 주택 매매 가격을 최저부터 최고까지 나열했을 때 중간값을 뜻한다. 서울 주택 중위가격은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전국 평균 주택 중위가격이 2억2853만 원인 것을 고려하면 서울의...

2017-11-19 09:34
[세법 개정, 숨은 포인트]③연말정산 기다리는 당신에 ‘솔깃’한 법안들

먼저 본인이나 직계비속 등의 교육비 지출이 많은 근로자라면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을 늘리는 내용의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박광온 의원의 법안을 주목해야 한다. 윤 의원은 현행 교육비 세액공제율 15%를 20%로 올리도록 했다. 박 의원은 과세표준 3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정해 20%로 상향조정토록 했다. 지난해 근로자가구당 월평균 지출액 272만1000원 중...

2017-11-17 10:42
‘보유세·양도세 중과’ 군불…다주택자 세금폭탄 ‘째깍째깍’

또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은 지난달 라디오 인터뷰에서 주거복지로드맵이 나온 이후에도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에 미진할 경우 보유세를 인상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정부가 보유세 인상을 실제 추진하긴 어려울 것으로 분석한다. 내년도 SOC예산 감축 등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우려되고 과거...

2017-11-13 10:25
‘눈먼 돈’ 국정원 특활비, 커지는 ‘개선’ 목소리

박광온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은 특활비 제도 개선이 중심이다. 특활비 예산 총액 편성의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고 집행내역을 국회 요구 시 제출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 밖에도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법조사처 역시 특활비 범위를 특정 세목으로 구분하거나 결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법 등을...

2017-11-07 11:03
경실련 ‘국감 우수의원 20명’… 민주당 ‘싹쓸이’, 한국당 ‘0명’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정의당 노회찬(3선, 경남 창원시성산구) 의원, 정무위에선 민주당 전해철(재선, 경기 안산시 상록구갑) 의원, 기획재정위에선 민주당 김정우(초선, 경기 군포시갑), 박광온(재선, 경기 수원시정) 의원이 포함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선 민주당 김성수(초선, 비례대표) 의원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선 민주당 김병욱(초선, 경기...

2017-11-03 15:51
[국감 현장] “공영방송 사망” 상복 입고 복귀한 한국당

기재위에서는 MBC 기자 출신인 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노트북에 붙인 스티커 문구에 대해 “지난 9년간 공영방송이 철저히 (정권에) 하수인화하고 종속되지 않았느냐”라며 “게시글을 제거해 국감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김현미 전 기재위원이 상임위에서 (노트북에 문구를 부착한) 전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2017-10-31 11:01
[2017 국감]상가임대료 상승, 성수동>홍대>대구 방천시장>인천 차이나타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31일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이 의심되는 지역의 임대료를 분석한 결과, 성수동 까페거리의 상승률은 전국 소규모 상가 평균 임대료 상승률(0.1%) 및 서울지역 평균(0.3%)을 한참 웃돌았다. 이어 서울 홍대(3.02%), 대구 방천시장(2.49%), 인천 차이나타운(1.58%)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 연남동(0.7%), 인천...

2017-10-31 10:36
대기업 조세회피처 직접 투자 급증…9년간 36조원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최근 국세청과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 투자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대기업이 케이만군도, 버진아일랜드, 버뮤다, 바하마 등 조세회피처에 594조858억원(9월 말 환율 기준)을 송금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다시 국내로 들어온 돈은 428조4518억원이다....

2017-10-30 08:13
[2017 국감] “주식부자 1019명, 전체 양도소득 41% 차지...개미 5% 미만"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의 세목별 과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8~2016년 전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자는 27만1462명, 주식으로 올린 총소득은 82조749억 원으로 집계됐다. 주식 양도소득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1억 원 이하 21만3262명(전체 78.6%)이 3조9355억 원(전체 4.8%)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2017-10-29 11:47
30대 대기업 보유토지 80조원, 사내유보율 8682%…국내투자는 줄었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0대 기업의 ‘연결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2016회계연도 기준으로 우리나라 상위 30대 대기업의 사내유보율이 평균 8682%으로 집계됐다. 2014년에 4484%였던 사내유보율이 불과 2년새 100%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사내유보금은 기업의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 합계를 의미하며...

2017-10-27 07:46
金부총리도 여당도 보유세 카드 만지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이자 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인 박광온 의원은 전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임대사업소득에 대한 과세보다 훨씬 무거운 과세를 하는 것이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면서 “내년 4월까지 집을 팔지 않거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는 다주택자들은 다른 형태의 세금을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위 소속...

2017-10-26 10:14
[2017 국감] “연간 상속‧증여 59조…국민 1인당 평균 1.3억 상속”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의 ‘과세유형별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9년(2008년~2016년) 동안 273만6796명이 251조5674억 원을 상속받았다. 이 기간 210만 5600명은 281조 8756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상속과 증여는 총 533조4430억 원으로, 연평균 59조2714억 원 규모다. 지난해 우리나라...

2017-10-25 15:50
'부의 대물림' 연간 60조원…상당수는 상속ㆍ증여세 안낸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의 '과세유형별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2008∼2016년 273만7000명이 총 251조5674억원 상당에 달하는 재산으로 상속 받았다. 특히, 같은 기간 210만6000명은 281조8756억원 규모의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9년간 총 533조4430억원 상당이 상속·증여된 셈이고, 연간으로 따지면...

2017-10-25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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