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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국감]한국당 "방통위원장 인정못해"...방통위 국감, 가짜뉴스 규제 놓고 여야 격렬 공방
    [2019 국감]한국당 "방통위원장 인정못해"...방통위 국감, 가짜뉴스 규제 놓고 여야 격렬 공방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허위조작정보는 사회적 흉기이며, 이념·정파의 문제가 아니다"며 "명예훼손 분쟁 조정부를 설치해 심의하도록 하고, 심의 결과를 플랫폼 사업자에 통보해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법적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임의로 내용을 삭제하다 보면 표현의 자유를 해칠 우려가 이의신청권도...
    2019-10-04 14:18
  • [2019 국감]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 유출 개인정보 7년간 7000만 건…과태료 건당 131원에 그쳐
    [2019 국감]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 유출 개인정보 7년간 7000만 건…과태료 건당 131원에 그쳐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받은 '정보통신망 개인정보 유출 현황'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신고시스템이 운영된 2012년 8월 이후 올해 8월까지 340차례에 걸쳐 총 7428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 가운데 행정처분이 내려진 6234만 건에 부과된 과태료는 과징금을 포함해 81억8381만...
    2019-10-04 10:44
  • 코리아펀딩 김해동의 P2P PLUS -⑤P2P가이드라인 개정과 법제화 선언
    코리아펀딩 김해동의 P2P PLUS -⑤P2P가이드라인 개정과 법제화 선언
    그러나 금융당국과 달리 P2P금융산업 발전을 눈여겨본 민병두, 박광온 위원을 필두로 2018년 4월에는 김수민,이진복 의원이 각각 P2P금융 법안을 발의하면서 P2P법제화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관련 의원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빠르게 변화는 금융소비자 니즈에 맞춤과 동시에 기존 규제와 조화를 이룰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관련 법이 시행되면 기존...
    2019-10-02 14:57
  • 민주당 “밝혀진 질실 없어”…한국당 “문 대통령, 결단 내려야”
    민주당 “밝혀진 질실 없어”…한국당 “문 대통령, 결단 내려야”
    박광온 최고위원은 최근 진행된 서울중앙지검 앞 ‘검찰개혁·사법 적폐 청산 집회’를 언급하며 “국민이 3년 만에 촛불을 들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당 내부에서 대통령과 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조국 정국’에 대한 위기감이 적지 않다. “정경심 교수가 구속되면 당도 더 이상 조 장관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들이 나온다. 한국당은...
    2019-09-23 18:21
  • 민심 잡기 나선 與, 서울역 찾아 귀성 인사…"국민 삶 챙기는 데 매진"
    민심 잡기 나선 與, 서울역 찾아 귀성 인사…"국민 삶 챙기는 데 매진"
    이날 배웅에는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이인영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설훈·박광온·김해영·이수진 최고위원 등이 함께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고용 동향과 관련,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45만 2000명 증가하고 고용률이 0.5% 상승했다"며 "일본의 도발 등으로 경제가...
    2019-09-11 12:14
  • 아주대병원서 '이국종의 꿈' 닥터헬기 출범
    아주대병원서 '이국종의 꿈' 닥터헬기 출범
    출범식에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희석 아주대학교의료원장 등이 참석했다. 해리 해리스(Harry Harris) 주한미국대사, 다니엘 크리스천(Danial Christian) 미8군 부사령관, 라울 코임브라(Raul Coimbra) 전 미국외상학회 회장 등도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출범한 닥터헬기는 지난달 31일부터 운항을 시작했다. 인천...
    2019-09-06 12:30
  • 경찰, ‘패스트트랙 충돌’ 국회의원 12명 추가 소환통보
    이 중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이달 19일, 강병원·우원식 의원은 20일, 김성환 의원은 21일, 박찬대 의원은 22일, 박광온 의원은 23일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번 패스트트랙 고발 사건으로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된 현역 국회의원은 총 109명이다. 경찰은 지금까지 절반 가까운 48명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민주당 의원 13명과 정의당 의원 2명 등 15명은 경찰에 나와...
    2019-08-08 21:11
  • 與, 9월말 정당 최초 ‘정책대회’ 개최…경제·사회 토론 진행
    與, 9월말 정당 최초 ‘정책대회’ 개최…경제·사회 토론 진행
    박광온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준비위에는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호중 사무총장,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이 부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다. 준비위는 ‘상향식’과 ‘하향식’의 두 가지 방식으로 정책대회를 진행하겠다는 생각이다. ‘상향식’은 전국 지역위원회에서 선정한 정책 의제를 시도당 차원에서 추린 뒤 중앙당으로 올려...
    2019-07-28 14:29
  • [공공기관 가짜장부 下] ‘의무구매’ 편법, 조달청 거쳐 투명거래하면 해결될 일
    [공공기관 가짜장부 下] ‘의무구매’ 편법, 조달청 거쳐 투명거래하면 해결될 일
    공기업 등은 전화로 계약 맺기도 불투명한 수의계약 논란의 핵심 문제점 보도되자 “관리강화” 밝혀일명 ‘사회적기업 3법’ 중 하나로 2017년 10월에 발의된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은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가치 실현을 더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2014년 문재인 대통령이 의원 시절 발의한 내용을 다시 발의한 것이다....
    2019-06-12 05:00
  • 출범 1주년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P2P금융 가치 알리고, 법제화 논의 불붙였다"
    출범 1주년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P2P금융 가치 알리고, 법제화 논의 불붙였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대출거래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안',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안' 등 제정법안 3개와, 대부업법 개정안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부업 등의 등록...
    2019-05-09 10:30
  • 박광온 "저소득층에 6개월 구직 수당"...'한국형 실업부조법' 발의
    박광온 "저소득층에 6개월 구직 수당"...'한국형 실업부조법' 발의
    21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 취약 계층의 취업 지원 및 생활 안정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층 구직자가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정액 급여를 주는 제도다.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구직 의사가 있는 미취업자가 개인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최대 6개월 동안...
    2019-04-21 14:30
  • “임시정부 수립 4월11일을 국경일로”…박광온 의원, 법안 발의
    “임시정부 수립 4월11일을 국경일로”…박광온 의원, 법안 발의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국경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에 더해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국경일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10월 1일인 국군의 날을 광복군 창설일인 9월...
    2019-04-11 10:34
  • 與 "한국당, '가짜 뉴스' 퍼트리는 비열한 정치 공세 중단해야"
    與 "한국당, '가짜 뉴스' 퍼트리는 비열한 정치 공세 중단해야"
    박광온 최고위원은 "산불과 관련한 한국당의 허위 조작 정보는 악의적이고 범죄적 수준의 모략"이라며 "국민의 열망과 기대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인순 최고위원도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한국당의 막말 퍼레이드에 국민은 속지 않을 것"이라며 "면책 특권에 기대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악용해 정쟁에...
    2019-04-10 13:27
  • P2P업계, 'P2P금융 법제화' 지지 촉구 성명…"정부와 국회, 법제화 의지 보여야"
    P2P업계, 'P2P금융 법제화' 지지 촉구 성명…"정부와 국회, 법제화 의지 보여야"
    이 외에도 현재까지 이진복 의원(자한), 김수민 의원(바른미래), 민병두 의원(더민주)의 제정안 3건과, 박광온 의원(더민주), 박선숙 의원(바른미래)의 개정안 2건 등 P2P금융 관련 법안은 총 5건이다. P2P금융업권 역시 건전한 산업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자정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P2P금융협회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산하 마켓플레이스...
    2019-03-26 09:05
  • 민주당 주도 경제민주화 법안 63개…공정위법 53개, 상법 8개
    민주당 주도 경제민주화 법안 63개…공정위법 53개, 상법 8개
    제윤경·박광온·박찬대·박용진·박광온·이원욱 의원 등이 일제히 이 같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아울러 △집단소송제 도입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대기업의 기존 순환출자 해소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등의 법안이 있다. 이들 법안 내용의 상당 부분은 지난해 11월 공정위가 마련한 정부안에 반영됐다.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의...
    2019-03-25 05:00
  • 민주, '5·18 특별법' 개정 당론 채택…야 3당과 공동 발의
    민주, '5·18 특별법' 개정 당론 채택…야 3당과 공동 발의
    권 대변인은 이어 "앞서 박광온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민주평화당·정의당의 제안을 함께 포함, 공동 발의 하자는 것이 당론"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8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비방·왜곡·날조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바른미래당은 공동 발의에 개별적으로 참여하며 무소속 의원들도 함께한다. 민주당은 또...
    2019-02-20 18:14
  • 최종구 금융위원장 "P2P금융 육성 위한 법ㆍ제도 필요하다"
    탄력성을 염두해야 한다"며 "업계 스스로의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가 법제화 추진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올해 1분기 입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P2P대출 법제화와 관련해 민병두·김수민·이진복 의원의 제정안 3개와 박광온(대부업법)·박선숙(자본시장법) 의원의 개정안 2개 등 5개 법안이 계류중이다.
    2019-02-11 09:00
  • "TMI인가 정당한 의혹인가"…'문재인 딸' 도마 올린 곽상도 후폭풍
    "TMI인가 정당한 의혹인가"…'문재인 딸' 도마 올린 곽상도 후폭풍
    30일 국회 확대간부회의에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을 향한 비판 발언을 쏟아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 딸 다혜 씨의 해외 이주 배경을 두고 곽 의원이 의문을 표한 데 따른 입장 표명이다. 박 최고위원은 "대통령 공격 소재로 9살 손자 뒷조사까지 하는 건 저급하며 비인간적이다"라고 날을 세웠다. 곽상도 의원이 문재인...
    2019-01-30 11:51
  • 대통령 공약 ‘노동이사제’… 3월 주총 ‘태풍의 핵’으로
    대통령 공약 ‘노동이사제’… 3월 주총 ‘태풍의 핵’으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7년 공공기관 노동 이사제 도입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냈다. 그러나 아직 국회 소위원회도 넘지 못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회 반대도 많아 공공기관 도입 추이를 보고 하려고 일단 미뤄뒀다”며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투명화하려는 방안으로 생각했는데 비판이 많았다”고 했다. 그러나 윤...
    2019-01-11 05:00
  • 문 대통령 “경제가 무엇보다 중요…더 많이 소통하겠다”
    문 대통령 “경제가 무엇보다 중요…더 많이 소통하겠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올해 근로장려금을 확대하기로 했는데 연말에나 지급이 된다”며 “효과를 제대로 거두려면 좀 더 앞당겨 지급하거나 분기별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내년 경제문제를 풀어가는 데 광주형 일자리가 중요하다”며 “광주형 일자리는 어떻게 하든 성공시켜야 한다. 대통령이 주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2018-12-3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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