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현재 개별법으로 분산돼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육성 지원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정비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직접적 인건비 지원보다는 사회적 경제 기업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장, 금융, 인프라 등 사회생태계 조성을 위한 간접 지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와 관련해 ‘거래소 폐지’를 언급해 시장에 혼란을 줬다”는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의 지적에 “법무부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등의 얘기가 나온 건 좀 더 섬세하게 대응했어야 했지만 폐쇄를 옵션으로 두고 외화 유출 등 부작용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배제하지...
단위면적당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4번째다.
이렇게 버려지는 물건들을 활용해 창업 틈새시장을 공략해 성공한 청년이 있다. 바로 ‘터치포굿(Touch4Good)’ 박미현(33) 대표가 그 주인공이다.
박 대표는 2008년 현수막 재활용을 사업 아이템으로 사회적기업 터치포굿을 설립했다. 현수막이나 광고판 등 짧게 쓰고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해 친환경소품인...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정부의 가상화폐(암호화폐) 개입을 주장하며 관련 증거로 '엠바고 보도자료'를 제시했다. 엠바고 시차가 공무원들과 일반 국민 사이에 정보 격차로 작용해 국민들이 재산 손실을 입었다는 주장이다.
하태경 의원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상화폐 관련 정책 발표, 엠바고 걸고 해제하는 40분이...
한국경제사회연구소, 여의도정책포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 유승희 더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고, SPC와 롯데리아 등 프랜차이즈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1부 행사에서 강연을 펼친 김 위원장은 국내 가맹시장의 현실과 최저임금 등의 현안에...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상 통화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와...
또 여당은 최저임금 인상이 직접적인 물가 인상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뜻을 강조하면서 경제계에 미칠 파문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에 맞춰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관련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위원장은 9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해 국회와 정당·사법부·행정부·지자체·경제계·노동계·여성계·문화예술계·교육계·시민사회·과학기술계 등은 물론 일반국민 18명을 특별 초청해 눈길을 끌었다.
신년회에 국회에서는 5당 대표 중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불참하는 대신 김성태 원내대표와 김동철...
전통적으로 호남은 더불어민주당, 영남은 자유한국당의 텃밭으로 분류됐지만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이 출현하면서 이번 선거에서는 호남 가운데 광주, 영남 중 경북에서 특히 민주당, 한국당의 치열한 당 경선이 예고돼 있다.
먼저 광주의 경우, 민주당에서 거론되는 후보가 한 손으로 꼽기 어려울 정도다. 현역인 윤장현 시장이 재선 도전 의사를 공식화한 가운데 3선...
시장 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 기업범죄, 국가재정과 안보에 악영향을 미치는 공공분야 비리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수사가 필요합니다.
범죄수익 환수에도 관심을 기울여 ‘불법이익은 향유될 수 없다’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도록 하고, 전담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야 하겠습니다.
진정한 검찰의 변화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청과 배려의...
기존 시장 경제가 이윤의 극대화를 최고의 가치로 두는 반면, 사회적 경제는 사람과 공동체의 가치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사람 중심 경제’라고도 불리는 사회적 경제의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AP통신과 선키스트, 스페인의 유명 축구클럽 FC바르셀로나 등이 있다.
AP통신은 정부의 후원이나 상업적 방식이 아니라 미국 내 1400개 이상의 신문사, 잡지사, 방송사가...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 등 중소기업계 인사들이 참석해 300석 이상의 좌석을 가득 메우며 김 위원장의 강연에 귀기울였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강연회에 앞서 환영사를 통해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로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며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는 바른 시장경제로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경제재도약 포럼의 공동대표인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은 7일 이번 기준금리 인상이 경제의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물가 안정을 가져올 수 있지만 소비와 투자 등 경제활동 전반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국민의당 유성엽(정읍·고창)의원이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국회 의원연구단체 경제재도약포럼이 이날 오전...
이어 "중소기업 현장은 물론 국무위원으로서 정부 각 부처와 정치권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중소기업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대기업 중심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중소기업중심의 바른시장 경제구조를 정착시키는데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벤처기업협회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오랜 공석으로 인한 업계의...
◇엠지메드, 최대주주 변경 소식에 급등 =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을 표방해온 문재인 정부는 최근 중소·벤처기업과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을 연이어 발표했다. 지난달 말에는 연기금의 코스닥 시장 투자 확대 등 코스닥 활성화 방안을 내놨고, 이달 2일에는 3년간 30조 원을 지원해 기술혁신형 창업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벤처...
양당 원내 대표 경제활성화 법안 등 공동 입법과제 발표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정책 연대에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양당은 특히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공무원 일자리 증원에 부정적 견해를 나타내고 있어 관련 예산안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날 양당 의원모임인 국민통합포럼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평가와 대안’ 세미나를...
그러나 바른정당 유승민, 정병국 의원 등은 “담배가격은 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인데 이런 부대의견을 달면 정부가 시장개입하겠다는 것”이라며 “가격 올리면 세무조사하겠다는 말밖에 더 할 수 있나, 정부가 이런 고육지책을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반대해, 결국 부대의견은 빠졌다.
대표적인 궐련형 전자담배인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는 지난 6월 초...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 정책이 불러온 시장 지배적인 사업자들의 담합, 재벌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부의 불공정 승계 등도 주 쟁점이 될 것이다. 개혁은 특수활동비 삭감을 비롯해 행정개혁을 통한 지출구조조정 등이다.”
김광림 의장 = “잘못된 정책을 수정하도록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국감을 만들겠다. 정부의 ‘퍼줄리즘(퍼주기+포퓰리즘)’ 정책의...
애초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보이지 않았다.
정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정부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 우려의 시각도, 또 기대도 많다”며 “미래 성장을 위해서 앞으로 취해야 할 경제기조를 점검할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영화 ‘국제시장’의 한 장면을 보여주면서 과거 양적...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 야당 소속이다.
포럼 측에서 김 부총리에게 먼저 강연을 의뢰했고 김 부총리가 흔쾌히 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세미나 포스터에는 영화 '국제시장'과 작년 영국 문학상인 맨부커 인터내셔널상을 받은 소설가 한강의 '채식주의자' 책 표지가 인쇄돼 있다.
김 부총리는 우리 경제 패러다임 변화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