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과 검찰은 이 의원이 관광 목적 외에 밀입북했거나 중국 등에서 북한측과 접촉한 사실이 없는지 면밀히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정원은 지난달 27일 RO 조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도청탐지기와 북한대남혁명론에 따른 조직생활을 강조하는 내용의 강의안, 노동신문 등 이적표현물 10여점, 오디오테이프 10개, CD-DVD 17장...
이석기 녹취록 보니...전쟁 준비하자 '충격'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혐의 수사에 있어 핵심 대상인 경기동부연합 인사 6~7명이 지난 2011년 이후 최소 2차례 밀입북한 정황이 포착돼 공안 당국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들은 탈북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루트를 통해 중국을 거쳐 북한에 들어갔으며 남한에 돌아온 직후 경기동부연합 조직원 등이 참가한 비공개...
따르면 함경북도 회령에서 출생한 중국국적의 재북 화교인 유씨는 2004년 탈북해 대한민국에 이북하면서 중국 국적을 숨겨 탈북자로 인정받아 2011년 6월 서울시청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을 해왔다.
유씨는 중국을 경유해 5차례 밀입북하면서 2006년 5월 북한 보위부 공작원으로 포섭돼 탈북자 정보수집 지령을 받고 국내에 잠입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칼(KAL)기 폭파범 김현희를 조사했고, ‘임수경(현 민주통합당 의원) 밀입북 사건’ 수사도 맡았다.
참여정부 시절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던 지난 2005년 황 후보자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국정원(안기부) 불법도청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특히 불법 도청을 지시·묵인한 혐의로 전직 국정원장인 임동원·신건씨 등 2명을 구속하는 초강수를 뒀다.
같은 해 10월에는...
유씨는 국내 정착 이후에도 중국을 통해 서너 차례 밀입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당국은 이 과정에서 유씨가 북한 보위부에 포섭돼 간첩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보고 중국 내 행적도 살펴보고 있다.
유씨는 당국 허가 없이 북한에 간 혐의(남북교류협력법)로 두 차례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았으나 공소권 없음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때 밀입북을 해 북한의 김일성 주석과 면담을 할 정도였으나 현재 북한이 김씨를 살해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NYT는 보도했다.
북한이 김씨를 위협하는 이유는 그의 변절 때문이라고 NYT는 설명했다.
그는 지난 1990년대에 북한에 대한 믿음을 접고 중국과 북한과의 국경 지역에서 두 나라를 오가며 북한 인권 향상을 위해 쉼없이 활동해왔다.
NYT는 그가 북한과...
탈북자에게 폭언이나 일삼는 주폭(酒暴)으로 전락한 임수경의 모습을 보고 그에 대해 남아있던 한 가닥 호감마저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과거 한국외국어대(용인캠퍼스) 4학년 때인 1989년 밀입북해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대표 자격으로 평양에서 열린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옥고를 치렀다.
한편 1942년 경남 통영에서 태어난 신씨는 통영초등학교와 통영여중을 졸업했으며 20대에 독일로 건너가 간호사로 일하다가 오씨와 결혼해 두 딸을 뒀다.
신씨 부부는 1985년 두 딸과 함께 밀입북했다가 남편 오씨만 1986년 북한을 탈출한 뒤 신씨 모녀는 정치범수용소에 한동안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평통은 이날 서기국 보도를 통해 "(한 목사의 밀입북에 대해) 애국적 소행으로서 결코 죄로 될 수 없다"면서 "그에게 중형을 들씌운 것은 북남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온 민족과 내외 여론에 역행해 반공화국 대결과 전쟁의 길로 끝까지 나가겠다는 불순한 기도"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 목사는 정부의 승인 없이 지난 6월12일 평양을 방문, 70일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가 정부 승인을 받지 않고 밀입북해 북한 공작원과 만나고 북한 체제 등을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한상렬 목사에게 지난 23일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용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 목사는 김일성을 찬양하고 반미투쟁...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청, 국가정보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정부 승인 없이 밀입북한데 대해 국가보안법상 잠입ㆍ탈출 조항,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정계와 종교계, 학계 등의 다양한 북측 인사를 만난 혐의는 회합ㆍ통신 조항, 북한 체제를 찬양한 것은 찬양ㆍ고무 조항을 각각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합동조사단은 한 목사를 상대로...
등과 함께 방북 경위와 북한 내 행적 등을 합동조사한 뒤 48시간 안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공안당국은 한 목사가 지난 6월12일 정부의 승인 없이 밀입북해 북한 측 주요 인사들을 만나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점으로 미뤄볼 때 국가보안법상 잠입ㆍ탈출, 찬양ㆍ고무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방북 이후 평양의 사적지와 학교, 판문점 등을 돌아다니고 현지 교회에서 예배를 하면서 북한측 관계자들과 무단 접촉했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상 회합ㆍ통신 혐의도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거기에 한 목사가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밀입북했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 제6조 잠입ㆍ탈출 혐의로도 사법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경찰은 한 목사가 지난 6월12일 정부의 승인 없이 밀입북해 북한 측 주요 인사들을 만나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상 잠입ㆍ탈출, 회합ㆍ통신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보수와 진보단체의 집회가 과격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24개 중대 3천여 명을 배치해 폭력행위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로...